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알기론 서울도서관에 스캐너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31조에 의거하면 도서관에서 스캐너를 구비(저작권이 있는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방식)

하는건 저작권법 위배로 알고있는데

굳이 구비를 해놓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작권법 개정이후로 도서관에서 스캐너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는 도서관에서 도서를 복제할 수 있지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제1호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제3호는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경우입니다. 따라서 스캐너를 사용해서 디지털화할수 있는경우는 제2호(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도서관의 스캐너는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복사의 경우엔 저작권료를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스캐너처럼 디지털화하는 자료는 저작권료를 낼수도 없을뿐더러 저작권법에 의해 디지털형태로 복제할 수 없음에도 스캐너를 사용을 허가하시는데 따로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