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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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정심판 재결례집
최근 5년간 서울시 행정심판 처리 현황
목 차
Ⅰ 행정심판 청구요건 10
2018-1116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취소청구 12
2018-1366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의무이행청구 15
2018-1414 약사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24
2018-1484 공법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27
2019-1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수리 직권취소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31
2019-52 토지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거부처분 취소청구 36
2019-421 직권해제 부작위 위법확인 및 이행청구 41
2019-437 건축위원회 재심의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 45
2019-442 근무평정 변경 불법확인청구 61
2019-578 견책처분 무효확인청구 64
2019-591 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의결 취소청구 67
2019-6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등급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76
2019-817 체납처분 취소청구 79
2019-927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조치 의무이행청구 84
2019-1067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종료처분 취소청구 92
2019-1108 빨래방 폐업처분 이행청구 95
2019-1396 불법주차 단속유예 및 인도설치불가처분 취소청구 99
Ⅱ 건설 · 교통 102
2018-320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04
2018-1422 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13
2019-647 옥외광고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118
2019-407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24
2019-483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32
2019-782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136
2019-922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43
2018-850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처분 취소청구 146
2019-1597 소방시설업체 경고처분 취소청구 152
2018-156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58
2018-995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163
2019-777 택시발전법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167
2019-957 원상복구요청 취소청구 170
2018-1424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76
2018-159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181
2018-160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85
2019-199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90
2019-31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94
2019-1040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98
2019-1199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5
Ⅲ 주택 · 도시계획 210
2019-897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12
2018-1581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17
2019-860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 224
2019-1290 주택특별공급 부적격결정 취소청구 230
2019-850 조합설립인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36
2019-80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247
2018-1255 조합 청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253
2018-974 시장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임원 변경인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60
2019-218 이주대책심사결과 취소청구 265
2019-11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청구 270
2018-106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76
2019-667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84
2019-264 불법전용산지신고 거부처분 이의신청 수용불가통보 취소청구 291
2019-1197 사고지 지정처분 취소청구 299
Ⅳ 보건복지 304
2019-774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306
2019-868 사회보장급여(기초생계급여) 중지결정 취소청구 309
2018-1453 사회복지법위반 개선명령 취소청구 315
2019-241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326
2019-1105 어린이집 시설폐쇄 및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청구 332
2019-1202 자활기업 인정취소처분 취소청구 339
2018-81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343
2019-739 일반검진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349
2018-1455 마약류 취급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352
2019-170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56
2019-885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362
Ⅴ 기타 366
2019-18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368
2019-853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375
2019-1496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380
2019-648 포상금지급 의무이행청구 386
2019-835 관광숙박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89
2019-1096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394
2019-579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취소청구 398
2019-1549 경력경쟁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