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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집 .2019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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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서명/저자사항행정심판 재결례집.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2020
형태사항396 p.;26 cm
부분표제판권기표제:2019 행정심판 재결례집
ISBN9791165990992
비통제주제어행정 심판 재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1 SG0000111266 S 363.7 2015-1 v2019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불가
2 SG0000111267 S 363.7 2015-1 v2019 c2 보존서고1 신청불가
신청불가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11266
청구기호
S 363.7 2015-1 v2019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보존서고1 신청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1267
청구기호
S 363.7 2015-1 v2019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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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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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2019 행정심판 재결례집

최근 5년간 서울시 행정심판 처리 현황

목 차
Ⅰ 행정심판 청구요건 10
 2018-1116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취소청구 12
 2018-1366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의무이행청구 15
 2018-1414 약사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24
 2018-1484 공법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27
 2019-1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수리 직권취소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31
 2019-52 토지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거부처분 취소청구 36
 2019-421 직권해제 부작위 위법확인 및 이행청구 41
 2019-437 건축위원회 재심의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 45
 2019-442 근무평정 변경 불법확인청구 61
 2019-578 견책처분 무효확인청구 64
 2019-591 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의결 취소청구 67
 2019-6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등급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76
 2019-817 체납처분 취소청구 79
 2019-927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조치 의무이행청구 84
 2019-1067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종료처분 취소청구 92
 2019-1108 빨래방 폐업처분 이행청구 95
 2019-1396 불법주차 단속유예 및 인도설치불가처분 취소청구 99
Ⅱ 건설 · 교통 102
 2018-320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04
 2018-1422 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13
 2019-647 옥외광고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118
 2019-407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24
 2019-483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32
 2019-782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136
 2019-922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43
 2018-850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처분 취소청구 146
 2019-1597 소방시설업체 경고처분 취소청구 152
 2018-156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58
 2018-995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163
 2019-777 택시발전법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167
 2019-957 원상복구요청 취소청구 170
 2018-1424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76
 2018-159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181
 2018-160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85
 2019-199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90
 2019-31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94
 2019-1040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98
 2019-1199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5
Ⅲ 주택 · 도시계획 210
 2019-897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12
 2018-1581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17
 2019-860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 224
 2019-1290 주택특별공급 부적격결정 취소청구 230
 2019-850 조합설립인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36
 2019-80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247
 2018-1255 조합 청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253
 2018-974 시장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임원 변경인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60
 2019-218 이주대책심사결과 취소청구 265
 2019-11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청구 270
 2018-106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76
 2019-667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84
 2019-264 불법전용산지신고 거부처분 이의신청 수용불가통보 취소청구 291
 2019-1197 사고지 지정처분 취소청구 299
Ⅳ 보건복지 304
 2019-774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306
 2019-868 사회보장급여(기초생계급여) 중지결정 취소청구 309
 2018-1453 사회복지법위반 개선명령 취소청구 315
 2019-241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326
 2019-1105 어린이집 시설폐쇄 및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청구 332
 2019-1202 자활기업 인정취소처분 취소청구 339
 2018-81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343
 2019-739 일반검진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349
 2018-1455 마약류 취급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352
 2019-170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56
 2019-885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362
Ⅴ 기타 366
 2019-18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368
 2019-853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375
 2019-1496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380
 2019-648 포상금지급 의무이행청구 386
 2019-835 관광숙박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89
 2019-1096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394
 2019-579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취소청구 398
 2019-1549 경력경쟁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