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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5인 미만 사업체 중심으로

이민준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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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이민준 오은경 전우찬 
서명/저자사항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5인 미만 사업체 중심으로 /이민준 연구책임 ;오은경 ,전우찬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신용보증재단,2020
형태사항57 p.:삽화, 도표;24 cm
총서사항기본연구보고서;2020-03
총서부출표목기본연구보고서;2020-03
ISBN9791191096088
일반주기 권말부록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p. 43-46
비통제주제어최저임금,고용,근로시간,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12354 S 327.605 2020-1 v2020-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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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12355 S 327.605 2020-1 v2020-3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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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12354
청구기호
S 327.605 2020-1 v2020-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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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2355
청구기호
S 327.605 2020-1 v2020-3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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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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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5인 미만 사업체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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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5인 미만 사업체 중심으로)

목 차
연구요약 9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Ⅱ. 소상공인 및 최저임금 현황 23
 1. 소상공인 현황 25
  1) 연도별 현황 25
  2) 업종별 현황 26
 2. 소상공인 경기 현황 28
 3. 최저임금 적용과 인상률 변화 29
Ⅲ.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및 근로시간 영향 분석 33
 1. 선행연구 35
 2.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39
  1) 분석 방법 39
  2) 분석 자료 41
 3. 분석결과 45
  1)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45
  2)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46
  3)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별 근로자 비중에 미치는 효과 46
Ⅳ. 결론 51
 1. 연구요약 53
 2. 시사점 54
  1) 정책적 시사점 54
  2) 연구한계와 향후과제 55
참고문헌 및 부록 57

표목차
[표 Ⅱ-1]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추이 26
[표 Ⅱ-2] 서울의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추이 26
[표 Ⅱ-3] 2018년 업종별 전국 및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 27
[표 Ⅱ-4] 소상공인 BSI 추이 28
[표 Ⅱ-5] 연도별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29
[표 Ⅱ-6]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자 및 적용자 비율(2009년~2016년 평균) 31
[표 Ⅲ-1] 기초통계량 44
[표 Ⅲ-2]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48
[표 Ⅲ-3] 최저임금 인상이 월 평균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48
[표 Ⅲ-4]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별 근로자 비중에 미치는 효과 49

그림목차
[그림 Ⅰ-1] 최저임금이 공식 및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19
[그림 Ⅰ-1] 최저임금이 공식 및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30
[그림 Ⅲ-1] 최저임금 인상률과 영향변수의 추이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