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도서관 로고

나의공간

상세정보

공유하기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재정

우명동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우명동 민기 김재훈 
서명/저자사항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재정 /우명동 ,민기 ,김재훈 저.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21
형태사항341 p.:천연색삽화, 도표;25 cm
총서사항서울시 지방분권 총서;1
기획;811-0048
총서부출표목서울시 지방분권 총서;1기획;811-0048
ISBN9791165992590
9791165992583 (세트)
일반주기 QR코드로 "이러닝 콘텐츠 영상" 제공
색인수록
비통제주제어지방분권,지방재정,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12765 S 329.9 2021-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112766 S 329.9 2021-2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12765
청구기호
S 329.9 2021-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2766
청구기호
S 329.9 2021-2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재정 

웹뷰어 PC뷰어

목차 전체

1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재정
목차 10
 발간사 / 서정협 6
 서문 / 우명동 ; 민기 ; 김재훈 8
 이러닝 콘텐츠 영상 12
 CHAPTER 0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 우명동 14
  Section 0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16
   01.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개념과 의의 16
   02.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계 18
  Section 02.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22
   01. 지방재정의 개념과 성격 22
   02.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27
  Section 03.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32
   01.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상호순환 관계: 지방재정관련 주요 쟁점 33
   02. 분권과 균형의 상호관계 38
  Section 04. 지방재정의 포괄범위와 그 구조 42
   01. 국가재정의 포괄범위 42
   02. 지방재정의 포괄범위와 구조 49
  참고문헌 58
 CHAPTER 0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기능의 배분 / 우명동 60
  Section 01. 정부 간 재정기능 배분에 대한 전통적 견해 62
   01. 자원배분기능 62
   02. 소득분배기능 65
   03. 경제안정기능 67
  Section 02. 정부 간 재정기능 배분에 대한 새로운 견해 70
   01. 전제의 비현실성과 정부 간 기능 배분 70
   02. 상황의 변화와 정부 간 기능 배분 73
   03. 다른 기준에 의한 정부 간 기능 배분의 가능성 76
  Section 03. 우리나라 정부 간 사무 및 재정기능 배분 현황 79
   01.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 현황 80
   02. 중앙·지방 간 세출 기능 배분의 현황 85
  참고문헌 91
 CHAPTER 03. 지방경비 규모와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 / 우명동 92
  Section 01. 지방경비 규모에 대한 이론적 논의 94
   01. 지방정부 최적 규모에 대한 견해 95
   02. 정치적 의사결정 모형 102
   03. 평가 106
  Section 02. 지방경비 결정요인과 팽창경향 110
   01. 사회경제적 요인 110
   02. 정치·행정적 요인 116
  참고문헌 120
 CHAPTER 04. 지방경비의 경제성 평가 / 우명동 122
  Section 01. 예산제도와 경비의 경제성 124
   01. 증분주의적 예산제도 124
   02. 경제적 합리성 중시 예산제도 125
   03. 우리나라 예산편성방식 128
  Section 02. 지방경비의 성격 131
   01. 지방경비 분류와 그 성격 131
   02. 지방경비의 경제적 성격(경제적 효율성) 135
   03. 지방경비의 사회적 성격(사회적 효율성) 139
  참고문헌 145
 CHAPTER 05. 지방세 수입 / 민기 146
  Section 01. 지방세 개요 148
   01. 지방세의 의의 및 원칙 148
   02. 지방세의 체계 151
  Section 02. 지방세 각론 160
   01. 취득세 160
   02. 등록면허세 175
   03. 레저세 183
   04. 담배소비세 185
   05. 지방소비세 188
   06. 주민세 190
   07. 지방소득세 195
   08. 재산세 200
   09. 자동차세 206
   10. 지역자원시설세 211
   11. 지방교육세 215
  Section 03. 지방세제의 정책과제 218
   0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립 218
   02.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조세가격 기능 보완 219
   03. 지방세 구조개편을 통한 효율성 모색 220
  참고문헌 222
 CHAPTER 06. 지방세외수입 / 민기 224
  Section 01. 지방세외수입의 개요 226
   0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226
   02. 세외수입의 분류 227
   03. 세외수입 관련 제도 변천 229
   04. 세외수입의 현황 231
  Section 02. 지방세외수입의 주요항목 및 발전과제 233
   01. 경상적 세외수입 233
   02. 임시적 세외수입 239
   03. 지방세외수입의 발전과제 244
  참고문헌 247
 CHAPTER 07. 지방채 / 민기 248
  Section 01. 지방채의 개요 250
   01. 지방채의 의의 250
   02. 지방채의 종류 251
  Section 02. 지방채의 현황 및 관리제도 253
   01. 지방채의 발행 현황 253
   02. 지방채 관리제도 255
   03. 지방채 관리 발전 방향 257
  참고문헌 260
 CHAPTER 08. 지방재정조정의 개념과 목적 / 김재훈 262
  Section 01 지방재정조정의 개념과 목적 264
   01. 지방재정조정의 개념 264
   02. 지방재정조정의 목적 265
  Section 02. 지방조정제도의 유형 270
   01. 개관 270
   02. 일반보조금 270
   03. 특정보조금 271
   04. 포괄보조금 276
  참고문헌 278
 CHAPTER 09.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 김재훈 280
  Section 01. 개관 282
  Section 02. 지방교부세제도 283
   01. 지방교부세제도 개관 283
   02.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287
  Section 03. 국고보조금 294
   01. 국고보조금의 종류 294
   02. 국고보조금의 특성 297
   03. 현황 306
  참고문헌 309
 CHAPTER 10. 지방재정관리와 재정건전성 / 김재훈 310
  Section 01. 필요성 312
   01. 재정관리에 있어서 정부의 한계 312
   02. 재정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313
   03. 지방재정관리의 주체 316
  Section 02. 국가에 의한 지방재정관리제도 319
   01. 지방재정분석제도 319
   02. 지방채관리제도 321
   03.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324
  Section 03.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참여제도 327
   01. 의의 및 연혁 327
   02. 참여예산제도의 일반적 현황 332
   03. 참여예산제도의 서울특별시 사례 334
  Section 0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현황 338
   01. 지방채 338
   02. 통합재정수지비율 340
   03. 예산대비채무비율 341
   04. 지방자치단체 자산 대비 부채비율 342
   05.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343
  참고문헌 345
 찾아보기 347
 저자 약력 354
 판권기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