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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방안 연구 :비혼·비혈연 가구의 생활 경험과 제도 개선 요구

김영정 책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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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김영정 기나휘 
서명/저자사항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방안 연구 :비혼·비혈연 가구의 생활 경험과 제도 개선 요구 /김영정 책임연구 ;기나휘 위촉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0
형태사항185 p. :삽화, 도표;26 cm
총서사항(2020) 정책연구 ;13
총서부출표목(2020) 정책연구 ;13
ISBN9791191139198
일반주기 권말부록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p. 168-170
비통제주제어가족,권리 보장,
언어주기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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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112872 S 308 2014-2 v2020-1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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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방안 연구 :비혼·비혈연 가구의 생활 경험과 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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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방안 연구 :비혼·비혈연 가구의 생활 경험과 제도 개선 요구
목차 9
 발간사 / 백미순 7
 연구요약 15
 Ⅰ. 서론 24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4
   1) 변화하는 가족, 지체된 제도 24
   2) "가족"을 보는 관점의 전환 필요 27
  2. 연구 목적 29
  3. 연구 내용 30
  4. 연구 방법 31
   1) 문헌조사 31
   2) 설문조사 31
   3) 포커스 그룹 인터뷰 32
   4) 전문가?실무자 인터뷰 33
   5) 연구수행체계 34
 Ⅱ. '다양한 가족' 관련 현황과 쟁점 38
  1. 가족 변화 경향과 정책적 함의 38
   1) 전형적 가족 모델의 쇠퇴 38
   2) 제도의 한계 50
  2. 가족 다양성 담론의 전개와 이슈 55
   1) 가족 다양성의 배경과 성격 논의 55
   2) 제도 밖 가족 논의 56
   3) 정책 대안 논의 58
   4) 향후 연구 방향 62
  3. 해외의 생활동반자 권리 보장제도 63
   1)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Solidarite) 63
   2) 독일 생활동반자법(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65
   3) 영국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66
   4) 일본 지자체 파트너십 증명제도 68
   5) 해외 생활동반자 제도의 시사점 71
 Ⅲ. 비혼·비혈연 가구의 생활 경험과 정책욕구 76
  1. 비혼·비혈연 가구 설문조사 결과 76
   1) 설문조사 개요 76
   2) 가족 상황 78
   3) 가족 인식과 생활 86
   4) 정책 요구 115
  2. 비혼·비혈연 가구 FGI 결과 120
   1) 조사 개요 120
   2) 가족 인식과 경험 122
   3) 차별 경험과 제도개선 요구 145
  3. 조사 결과 요약 163
   1) 새로운 관계성의 실천 164
   2) 관계를 담을 언어의 부재와 제도적 차별 165
 Ⅳ. 비혼?비혈연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168
  1. 정책 방향 168
  2. 정책 과제 170
   1) 제도 기반 마련 170
   2) 비혼?비혈연 가족의 '돌볼 권리' 보장 173
   3) 비혼?비혈연 가족의 '경제적 권리' 보장 176
   4) 가족 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 186
  3. 향후 연구 과제 제안 188
 참고문헌 189
 Abstract 192
 부록 194
 표목차 12
  표 Ⅰ-1.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의견 25
  표 Ⅰ-2. 가족의 정의 28
  표 Ⅰ-3. 설문조사 내용 32
  표 Ⅰ-4. FGI 내용 32
  표 Ⅰ-5. 전문가·실무자 인터뷰 개요 33
  표 Ⅰ-6. 연구수행체계 34
  표 Ⅱ-14.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18) 38
  표 Ⅱ-15.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2008~2018) 40
  표 Ⅱ-3.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18) 42
  표 Ⅱ-4. 가구유형별 가구 수 및 구성비 추이(2000-2017) 44
  표 Ⅱ-5. 주요 가구유형별 장래 가구 추계(2017-2047) 45
  표 Ⅱ-6.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소지 조항(1990-2019) 51
  표 Ⅱ-7. 서울형 가족정책 종합계획(2015-2018) '다양성 존중 사회' 목표 영역 사업 54
  표 Ⅱ-8. 다양한 가족 정책 관련 선행 연구 60
  표 Ⅱ-9.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 64
  표 Ⅱ-10. 독일 생활동반자법(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66
  표 Ⅱ-11. 영국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68
  표 Ⅲ-1. 설문조사 개요 77
  표 Ⅲ-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8
  표 Ⅲ-3. 가구원과의 관계 79
  표 Ⅲ-4. 가구원과의 평균 동거 기간 80
  표 Ⅲ-5. 이전 가구원 및 혼인상태 81
  표 Ⅲ-6. 1인가구 및 비혈연 가구 경험 여부 82
  표 Ⅲ-7. 고용 형태 83
  표 Ⅲ-8. 월평균 소득 84
  표 Ⅲ-9. 주택 형태 85
  표 Ⅲ-10. 주택 점유 형태 86
  표 Ⅲ-11. 현재의 가구 구성 이유 88
  표 Ⅲ-12. 가족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1순위) 90
  표 Ⅲ-13. 가족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2순위) 91
  표 Ⅲ-14. 가구 구성원과 공유하는 것 94
  표 Ⅲ-15. 생활비 지출 95
  표 Ⅲ-16. 주거비(월세, 대출금 등) 97
  표 Ⅲ-17. 가사분담 98
  표 Ⅲ-18. 돌봄(간호, 간병) 99
  표 Ⅲ-19. 현 가구 구성원과 함께 살면서 느끼는 점 101
  표 Ⅲ-20. 현재 가구 형태로 살면서 느끼는 가장 힘든 점(1순위) 103
  표 Ⅲ-21. 현재 가구 형태로 살면서 느끼는 가장 힘든 점(2순위) 104
  표 Ⅲ-22. 함께 사는 사람과의 관계 공개 여부 105
  표 Ⅲ-23. 가구원 공개 대상 106
  표 Ⅲ-24. 공개하지 못한 이유 107
  표 Ⅲ-25. 향후 결혼 계획 108
  표 Ⅲ-26. 결혼하려는 이유 109
  표 Ⅲ-27. 계획한 결혼 시기 110
  표 Ⅲ-28. 향후 현재 가구원과의 동거 유지 계획 111
  표 Ⅲ-29.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 및 편견 경험 112
  표 Ⅲ-30. 차별 내용(중복응답) 114
  표 Ⅲ-31. 차별 주체(중복응답) 115
  표 Ⅲ-32. 비혼·비혈연 가족을 위한 정책 필요도 117
  표 Ⅲ-33. 비혼·비혈연 가족의 삶을 위해 필요한 변화 118
  표 Ⅲ-34.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119
  표 Ⅲ-35. FGI 참여자 일반적 특성 121
  표 Ⅲ-36. 비혼·비혈연 가구 FGI 결과 164
  표 Ⅳ-1. 서울시 조례 핵심 조항(안) 172
  표 Ⅳ-2. 서울시 생활동반자 등록제(안) 173
  표 Ⅳ-3.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사업 현황 177
  표 Ⅳ-4. 서울시 주택 구입/전세 대출 지원 사업 현황 179
  표 Ⅳ-5. 정책 과제 187
 그림목차 14
  그림 Ⅰ-1. 가족의 개념에 대한 여론 25
  그림 Ⅰ-2.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찬성도: 가족의 범위 확장 26
  그림 Ⅱ-1. 결혼 및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18): 전국 41
  그림 Ⅱ-2. 결혼 및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18): 서울 41
  그림 Ⅱ-3.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18): 이혼하면 안 된다 43
  그림 Ⅱ-4. 전국 및 서울 1인가구 증가 추이(1990-2019) 46
  그림 Ⅱ-5. 전국 및 서울 1인가구 증가 추계(2020-2045) 46
  그림 Ⅱ-6. 결혼연령 변화(1990-2019) 47
  그림 Ⅱ-7. 전국 및 서울 조혼인율 변화(1990-2019) 48
  그림 Ⅱ-8. 전국 및 서울 조이혼율 변화(1990-2019) 49
  그림 Ⅱ-9. 일본 지자체 파트너십 증명제도 현황 71
  그림 Ⅲ-1. 가구원과의 관계 79
  그림 Ⅲ-2. 현재의 가구 구성 이유 87
  그림 Ⅲ-3. 가족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1순위, 2순위) 90
  그림 Ⅲ-4. 가구 구성원과 함께하는 것 93
  그림 Ⅲ-5. 생활비 지출 95
  그림 Ⅲ-6. 주거비 지출 96
  그림 Ⅲ-7. 가사분담 98
  그림 Ⅲ-8. 돌봄(간호, 간병) 99
  그림 Ⅲ-9. 현 가구 구성원과 함께 살면서 느끼는 점 101
  그림 Ⅲ-10. 현재 가구 형태로 살면서 느끼는 가장 힘든 점(1순위) 102
  그림 Ⅲ-11. 함께 사는 사람과의 관계 공개 여부 105
  그림 Ⅲ-12. 향후 현재 가구원과의 동거 유지 계획 111
  그림 Ⅲ-13. 차별 내용(중복응답) 113
  그림 Ⅲ-14. 비혼?비혈연 가족을 위한 정책 필요도 116
  그림 Ⅲ-15.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119
  그림 Ⅳ-1. 정책 방향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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