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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담론과 서울 공정도시지표

조권중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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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조권중 최지원 
서명/저자사항공정성 담론과 서울 공정도시지표 /조권중 연구책임 ;최지원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21
형태사항140 p.:삽화, 도표;26 cm
총서사항서울연;2020-BR-18
총서부출표목서울연;2020-BR-18
ISBN9791157005963
일반주기 권말부록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p. 117-120
비통제주제어공정성,서울,공정도시,
언어주기영어 요약 있음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1 SG0000114108 S 307 2013-5 v2020-18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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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14109 S 307 2013-5 v2020-18 c2 보존서고3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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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1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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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07 2013-5 v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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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S 307 2013-5 v2020-18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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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담론과 서울 공정도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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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공정성 담론과 서울 공정도시지표
목차 17
 요약 7
 01 연구의 목적과 구성 24
  1_연구의 배경과 목적 24
  2_연구의 범위와 구성 26
 02 공정성 담론의 특성과 프레임 형성 32
  1_공정성 의미와 접근 32
  2_언론으로 본 공정성 이슈와 사례 40
  3_공정성 프레임의 형성 44
 03 서울의 공정도시지표 체계 54
  1_공정성 도시지표의 필요성과 목적 54
  2_서울 공정도시지표 제안 56
  3_서울 공정도시지표 구성 60
  4_요약과 시사점 93
 04 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과 특성 96
  1_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조사 개요 96
  2_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과 태도 101
  3_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 차이와 특성 118
  4_정부 공정성과 공정사회를 위한 방안 123
  5_요약과 시사점 126
 05 공정한 도시 서울을 위한 제언 130
  1_서울의 공정성 모니터링 필요 130
  2_공정성 담론 이슈 점검과 대응 132
  3_제도와 공공 업무 절차 개선 135
  4_시민의 정의감과 시민참여 기회 확대 136
 참고문헌 139
 부록 143
 Abstract 160
 표 목차 19
  [표 3-1] 서울 공정도시지표 체계 59
  [표 3-2] 공교육비 정부·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최종재원 기준*) 61
  [표 3-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7년 회계연도 기준) 62
  [표 3-4] 우리나라 교육비 부담도 63
  [표 3-5] 우리나라 교육단계별 성인의 고용률 64
  [표 3-6] 전국과 서울의 고용 현황 65
  [표 3-7] 전국과 서울의 성별 고용 격차 비교 66
  [표 3-8] 전국과 서울의 연령별 고용 격차 비교 67
  [표 3-9] 전국과 서울의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68
  [표 3-10] 서울시민의 교육 및 일자리 기회 공정성 동의 비율 69
  [표 3-11] 우리나라 법치주의지수 순위 70
  [표 3-12]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와 순위 71
  [표 3-13] 우리나라 정부신뢰도와 순위 73
  [표 3-14] 서울시민의 기관별 신뢰도 비교 73
  [표 3-15] 서울시민의 법집행 공정성 인식 74
  [표 3-16] 우리나라 사회단체 참여율 75
  [표 3-17] 우리나라 정치적 역량감 76
  [표 3-18] 서울시민의 정치와 사회 참여 공정성 인식 77
  [표 3-19] 서울시민의 언론 보도 공정성 인식 78
  [표 3-20]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율 79
  [표 3-21] 우리나라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 80
  [표 3-22] 지니계수 81
  [표 3-23] 5분위별 평균소득과 소득5분위배율(처분가능소득 기준) 82
  [표 3-24] 서울시민의 소득 공정성 인식 83
  [표 3-25] 전국과 서울의 주거점유형태 84
  [표 3-26] 서울시민의 자산형성 공정성 인식 85
  [표 3-27]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 86
  [표 3-28] 서울의 행복지수 86
  [표 3-29] 서울의 소수자에 대한 포용 정도 87
  [표 3-30] 전국과 서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88
  [표 3-31] 서울시민의 복지혜택 공정성 인식 89
  [표 3-32] 인구 천 명당 병상·의사 수 90
  [표 3-33] 서울시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공정성 인식 92
  [표 4-1] 공정성 관련 조사 97
  [표 4-2] 조사 개요 98
  [표 4-3] 응답자 특성 99
  [표 4-4] 주요 조사내용 100
  [표 4-5]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의 불공정성 인식 차이 103
  [표 4-6] 기회 공정성 인식 차이 105
  [표 4-7] 정당한 임금 차이의 조건 차이 106
  [표 4-8] 본인의 일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7
  [표 4-9] 소득 만족도 인식 차이 107
  [표 4-10] 집단별 소득분배에 대한 태도 108
  [표 4-11] 경쟁에 대한 태도 차이 109
  [표 4-12]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계층상승 기회 110
  [표 4-13]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 111
  [표 4-14] 공정성에 대한 정의 112
  [표 4-15] 분야별 공정성 인식 차이 115
  [표 4-16] 연령별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견해 차이 119
  [표 4-17] 세대 간 공정성에 대한 인식 120
  [표 4-18] 공정성 인식에 따른 신뢰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122
  [표 4-19] 공정성 인식에 따른 울분을 느끼는 정도 123
  [표 4-20] 서울시민의 정책 불공정성 인식 124
  [표 4-21] 공공기관 채용 가산점 제도에 대한 태도 124
  [표 4-22] 서울시민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의 불공정성 인식 125
 그림 목차 21
  [그림 1-1] 연구의 범위와 구성 27
  [그림 2-1] 공정성(Fairness & Justice)의 세 차원 36
  [그림 2-2] 불평등과 공정성 39
  [그림 2-3] 공정성 언급 추이 40
  [그림 2-4] 연관 키워드 분석 41
  [그림 2-5] 공정성 보도기사 연관어 분석 42
  [그림 2-6] 공정성 정책: 2010년과 2020년의 비교 46
  [그림 2-7] 기회의 형평성과 능력주의 48
  [그림 2-8] 공정성 프레임 형성 51
  [그림 3-1] 지표 구축과정 56
  [그림 3-2] 서울 공정도시지표의 구성 57
  [그림 3-3] 우리나라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정부 및 민간재원) 60
  [그림 3-4] 우리나라 교육비 부담도 62
  [그림 3-5]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 63
  [그림 3-6] 전국과 서울의 고용률 65
  [그림 3-7] 전국과 서울의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67
  [그림 3-8] 서울의 교육 및 일자리 기회 공정성 인식 69
  [그림 3-9] 우리나라 법치주의지수 70
  [그림 3-10]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71
  [그림 3-11] 우리나라 공공기관 청렴도 72
  [그림 3-12] 서울의 투표율 75
  [그림 3-13]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순위 78
  [그림 3-14]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율 79
  [그림 3-15] 우리나라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 80
  [그림 3-16] 우리나라 지니계수 81
  [그림 3-17] 우리나라 소득5분위배율 82
  [그림 3-18] 우리나라 소득 만족도 83
  [그림 3-19] 전국과 서울의 자가점유비율 84
  [그림 3-20] 전국과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비율 85
  [그림 3-21] 서울의 소수자에 대한 포용정도 87
  [그림 3-22] 서울의 사회복지예산 비중 89
  [그림 3-23] 전국과 서울의 미충족 의료율 91
  [그림 3-24] 전국과 서울의 계층이동 가능성 92
  [그림 4-1] 서울시민의 우리사회 전반적 공정성 인식 101
  [그림 4-2] 우리사회 공정성 인식 차이 102
  [그림 4-3] 서울시민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의 불공정성 인식 102
  [그림 4-4] 서울시민의 경제적 계층차이 인식 104
  [그림 4-5] 서울시민의 기회 공정성 인식 104
  [그림 4-6]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정당한 임금 차이의 조건 106
  [그림 4-7] 서울시민의 소득분배에 대한 태도 108
  [그림 4-8] 서울시민의 경쟁에 대한 태도 109
  [그림 4-9] 서울시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계층상승 기회 110
  [그림 4-10]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공정성 112
  [그림 4-11] 서울시민의 분야별 공정성 인식 113
  [그림 4-12] 연령에 따른 분야별 공정성 인식 차이 114
  [그림 4-13] 서울시민의 세대 간 불평등 심각성 인식 118
  [그림 4-14] 서울시민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견해 119
  [그림 4-15] 서울시민의 불공정한 대우 경험 121
  [그림 4-16] 서울시민의 불공정 경험시 자주 하는 행동 121
  [그림 4-17]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125
  [그림 5-1]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향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