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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부동산 인식조사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김선주 책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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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김선주 
단체저자명한국산업경제연구소;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청년 부동산 인식조사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김선주 책임연구.
발행사항서울:굴레방연구회,2021
형태사항133 p.:삽화, 도표;30 cm
총서사항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1
총서부출표목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1
ISBN9791165994747
일반주기 연구기관: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비통제주제어서울시,청년,부동산,주거안정,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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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부동산 인식조사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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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청년 부동산 인식조사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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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 차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가. 연구배경 13
 나. 연구목적 15
2. 연구범위 16
 가. 연구범위 16
  1) 문헌연구 16
   가) 청년층 주거현황 및 실태 제시와 통계분석 16
   나) 서울시 주택공급 지역?물량 및 유형 등의 수요?공급 전망 16
   다) 주택마련지원 관련 금융?공급 제도 조사 16
   라) 선진사례 연구 16
    ① 해외 주택공급제도 조사 16
    ② 국내 주택공급제도 조사 17
   마) 주택정책비전 및 지속가능한 주택공급방안 연구 17
  2) 설문조사(청년세대의 인식조사) 17
   가) 청년세대의 부동산 인식조사 17
   나) 청년세대의 주택 소유의사 18
   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인식 18
3. 연구방법 18
 가. 문헌연구 18
 나. 서울시 청년세대의 인식조사 18
4. 연구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19

II. 국내 청년세대 주거현황과 주택마련정책
1. 청년세대의 정의 21
 가. 청년 연령 기준 21
 나. 본 연구의 청년 연령 기준 23
2. 청년세대 주거현황 23
 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문제 : 주택구입 자산 확보 어려움 23
  1) 청년의 빈곤 23
  2) 청년세대 소득의 불안정 24
  3) 부모세대의 자산이전 감소와 시기의 지연 25
  4) 청년의 내 집 마련 어려움 26
 나. 청년의 불안정한 임차가구현황 27
  1)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증가 27
  2) 청년의 주거 불안정성 27
  3) 신혼부부가구 주거 불안정성 29
 다. 서울시 청년 주거취약계층 문제 30
3. 주택마련지원 금융?공급 제도 32
 가. 내 집 마련 정책 32
  1) 주택마련지원을 위한 금융제도 32
  2) 주택마련지원을 위한 공급제도 33
 나. 임차 청년가구 지원정책 35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35
  2) 역세권 청년주택 35
  3) 청년전세임대주택 37
 다. 서울시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 39
  1) 청년월세지원 39
  2) 사회주택 39
4. 소결 41
 가. 청년의 빈곤 41
 나. 청년의 내 집 마련 42
 다.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증가 42
 라.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성 42
 마. 주거비 부담 43
 바. 최저주거기준 미달 43
 사. 서울시 청년 임차가구 지원정책 44
 아. 서울시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 44

III. 서울시 주택 수요?공급 전망과 주택공급방안
1. 서울시 주택수요?공급 전망 45
 가. 서울시 주택수요 전망 45
  1) 서울시 가구 수 증가 추이 45
  2) 서울에 집중되는 수요 46
  3) 서울의 멸실 주택을 고려한 수요 47
 나. 서울의 주택공급전망 48
  1) 수도권 127만호 중 서울 주택공급계획 36.4만호 49
  2) 공공주도 83만호 중 서울 주택공급계획 32.3만호 49
2. 주택정책비전과 지속가능한 주택공급방안 50
 가. 주택정책비전 50
  1)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50
  2)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51
 나. 지속가능한 주택공급방안 51
3. 소결 53
 가. 서울의 주택수요 53
 나. 서울의 주택공급전망 53
 다. 주택정책비전 54
 라. 지속가능한 주택공급방안 54

IV. 선진사례 분석
1. 해외 선진사례 55
 가. 일본 55
  1) 일본 청년의 내 집 마련 정책지원 관련 금융?공급 제도 55
  2) 일본 청년의 임차가구 지원방안 55
 나. 독일 56
  1) 독일의 주택정책 56
  2) 독일의 임대주택 56
  3) 독일의 주택정책 평가 57
 다. 핀란드 58
  1) 핀란드 청년정책 58
  2) 핀란드 주택정책 59
  3) 핀란드 청년의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60
2. 국내 선진사례 61
 가. 스마트 경기행복주택 3,271가구 공급예정 61
 나.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2
 다. 경기도 청년관련 조례 63
  1)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63
  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63
 라. 서울시 청년관련조례 64
 마.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오산시” 65
  1) 청년 정책정보 제공 시스템 구현 65
  2)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 65
  3) 다양한 기회로 청년 살리는 도시 66
  4) 꿈구는 청년, 응원하는 오산시 66
3. 선진사례 시사점 67
 가. 해외선진사례 67
  1) 주택금융지원방안 67
  2) 자가와 임대의 자산격차의 심화문제 67
  3) 공공임대주택공급의 문제점 68
  4) 공공임대주택공급의 성공요인 68
 나. 국내 선진사례 69
  1) 서울시 청년주거조례의 확대 69
  2) 일자리확보, 정주여건개선, 청년이 원하는 도시 69

V. 청년인식조사와 분석
1. 서울시 청년 심층 인터뷰 71
 가. 서울시 청년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 72
 나. 주거불안은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지다 73
 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들의 노력 74
 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76
 마. 청년의 열악한 주거환경 77
 바. 청년들 정부에게 바란다 78
 사. 심층 인터뷰 종합 79
  1) 서울시 청년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 79
  2) 주거불안은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지다 79
  3)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들의 노력 80
  4)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80
  5) 청년의 열악한 주거환경 81
  6) 청년들 정부에게 바란다 81
2. 서울시 청년 설문조사 82
 가. 설문조사 개요 82
  1) 설문조사 개요 82
  2) 설문 구성 82
   가) 주택에 대한 인식 82
   나) 부동산 정책 83
   다) 응답자 특성 83
 나. 설문조사 분석결과 84
  1) 빈도분석결과 84
   가) 주택구입의사와 구입주택 특성 84
    ① 주택구입의사와 주택구입시기 84
    ② 주택구입 예상 연령대와 예상가격 85
    ③ 구입주택 희망지역과 희망유형 86
    ④ 선호하는 주택위치와 구입주택 희망면적 87
    ⑤ 구입주택 희망 방 개수와 주택구입 자기자본비율 88
    ⑥ 타인자본 마련방법과 타인자본 상환재원 89
    ⑦ 주택구입의사가 없는 이유 90
    ⑧ 자가인 경우 주택구입 이유와 거주 주택유형 91
    ⑨ 주택구입의사와 구입주택 특성 종합 92
    ⑩ ‘주택구입의사와 구입주택특성’ 빈도분석 종합 그래프 93
   나) 청년들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생각 94
    ① 주택가격 상승원인과 부담되는 부동산 조세 94
    ② 청년주거안정과 청년 내 집 마련에 가장 필요한 정책 95
    ③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정책 96
    ④ 주거취약청년의 지원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인식정도 97
    ⑤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의사 98
    ⑥ 공공임대주택거주 희망과 거부 이유 98
    ⑦ ‘청년들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생각’ 종합 100
    ⑧ ‘청년들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생각’ 빈도분석 종합그래프 101
   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2
    ① 연령과 성별 102
    ② 학력,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103
    ③ 거주 지역과 점유형태 104
    ④ 직업과 연봉 105
    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종합 106
    ⑥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분석 종합 그래프 107
  2) 교차분석 108
   가) 성별 교차분석 108
    ① 성별 주택구입시기 교차분석 109
    ② 주택구입의사 없는 이유와 주택가격 상승원인 교차분석 110
    ③ 부담되는 부동산 조세와 청년주거 안정정책 교차분석 111
    ④ 자가 마련 정책과 공공임대 인식정도 교차분석 112
   나) 연령별 교차분석 113
    ① 연령별 주택구입시기 교차분석 114
    ② 주택구입예상 연령대와 구입주택 희망가격 교차분석 115
    ③ 구입주택 전용면적과 구입주택 방 개수 교차분석 116
    ④ 자기자본비율과 주택구입 의사가 없는 이유 교차분석 117
    ⑤ 부담되는 부동산 조세와 자가 마련 정책 교차분석 118
    ⑥ 자가 공급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인식정도 교차분석 119
   다) 학력별 교차분석 120
    ① 학력별 주택구입예상 연령대와 구입주택 희망가격 교차분석 121
    ② 학력별 구입주택 전용면적과 구입주택 방 개수 교차분석 122
    ③ 학력별 주택구입의사 없는 이유와 자가 마련 정책의 교차분석 123
    ④ 학력별 공공임대주택 인식정도와 공공임대주택 거주거부이유의 교차분석 124
   라) 가구원 수별 교차분석 125
    ① 가구원수별 구입주택유형과 구입주택 희망가격 교차분석 126
    ② 가구원수별 주택가격 상승원인과 공공임대주택 거주거부이유의 교차분석 127

VI. 연구종합과 시사점
1. 연구종합 128
 가. 청년세대 주거현황과 주택정책 128
 나. 선진사례분석 128
 다. 청년인식조사와 분석 129
  1) 심층 인터뷰 분석결과 129
   가) 서울시 청년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 129
   나) 주거불안은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지다 129
   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들의 노력 129
   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130
   마) 청년의 열악한 주거환경 130
   바) 청년들 정부에게 바란다 131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31
   가) 빈도분석 131
    ① 청년들의 부동산인식(주택구입의사와 구입주택특성) 분석 131
    ② 청년들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인식 132
    ③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종합 133
   나) 교차분석결과 134
    ① 성별 부동산과 부동산정책 인식차이 134
    ② 연령별 부동산과 부동산정책 인식차이 135
    ③ 학력별 부동산과 부동산정책 인식차이 137
    ④ 가구권수별 부동산과 부동산정책 인식차이 138
2. 관련규정 및 제도정비방안 139
3. 시사점 및 기대효과 140
 가. 청년의 자가 마련 정책 140
 나. 청년 임차가구 지원정책 141
 다. 주거취약청년 지원정책 141
4. 서울시의회의 역할 142

<참고문헌>

<표 차례>
<표 2-1> 청년연령기준 22
<표 2-2> 청년의 실업률 24
<표 2-3>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26
<표 2-4>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정 29
<표 2-5>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정 30
<표 2-6>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방안 32
<표 2-7>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요 35
<표 2-8> 청년 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36
<표 2-9> 청년 주택 보증금 지원내용 37
<표 2-10> 청년전세 임대주택사업 개요 38
<표 2-11> 청년월세지원 지원기준 39
<표 2-12> 사회주택 개요 40
<표 3-1> 수도권 127만호 중 서울공급계획량 49
<표 3-2> 서울주택공급 부지확보 물량(‘21~’25)추계치 50
<표 5-1> 심층인터뷰 대상자 개요 71
<표 5-2> 설문의 구성 83
<표 5-3> 주택구입의사와 주택구입시기 84
<표 5-4> 주택구입 예상 연령대와 예상가격 85
<표 5-5> 구입주택 희망지역과 희망유형 86
<표 5-6> 선호하는 주택의 위치와 구입주택 희망가격 87
<표 5-7> 구입주택 희망 방 개수와 자기자본 비율 88
<표 5-8> 타인자본 마련방법과 타인자본 상환재원 89
<표 5-9> 주택구입의사 없는 이유 90
<표 5-10> 자가인 경우 주택구입 이유와 거주 주택유형 91
<표 5-11> 주택가격 상승원인과 부담되는 부동산 조세 94
<표 5-12> 청년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에 가장 필요한 정책 95
<표 5-13>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정책 96
<표 5-14> 주거취약청년 지원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인식정도 97
<표 5-15>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의사 98
<표 5-16> 공공임대주택거주 희망과 거부이유 99
<표 5-17> 연령과 성별 102
<표 5-18> 학력과 배우자유무, 가구원 수 103
<표 5-19> 거주 지역과 점유형태 104
<표 5-20> 직업과 연봉 105
<표 5-21> 성별 교차분석 chi-squared test (Pearson χ2) 108
<표 5-22> 성별 주택구입시기 교차분석 109
<표 5-23> 주택구입 의사가 없는 이유와 주택가격 상승원인 교차분석 110
<표 5-24> 부담되는 부동산 조세와 청년주거 안정정책 교차분석 111
<표 5-25> 자가 마련 정책과 공공임대 인식정도 교차분석 112
<표 5-26> 연령별 교차분석 chi-squared test (Pearson χ2) 113
<표 5-27> 연령별 주택구입시기 교차분석 114
<표 5-28> 주택구입예상 연령대와 구입주택 희망가격 교차분석 115
<표 5-29> 구입주택 전용면적과 구입주택 방 개수 교차분석 116
<표 5-30> 자기자본비율과 주택구입 의사가 없는 이유 교차분석 117
<표 5-31> 부담되는 부동산 조세와 자가 마련 정책 교차분석 118
<표 5-32> 자가 공급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인식정도 교차분석 119
<표 5-33> 학력별 교차분석 chi-squared test (Pearson χ2) 120
<표 5-34> 학력별 주택구입예상 연령대와 구입주택 희망가격 교차분석 121
<표 5-35> 학력별 구입주택 전용면적과 구입주택 방 개수 교차분석 122
<표 5-36> 학력별 주택구입의사 없는 이유와 자가 마련 정책의 교차분석 123
<표 5-37> 학력별 공공임대주택 인식과 거주거부이유 교차분석 124
<표 5-38> 가구원수별 교차분석 chi-squared test (Pearson χ2) 125
<표 5-39> 가구원수별 구입주택유형과 구입주택 희망가격 교차분석 126
<표 5-40> 가구원수별 주택가격상승원인과 공공임대주택거주거부이유 127

<그림 차례>
<그림 1-1>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20
<그림 2-1> 비정규직 규모 추이 25
<그림 3-1> 서울의 가구 수 증가 추이 45
<그림 4-1> 서울시 청년관련조례 64
<그림 5-1> 주택구입의사와 구입주택특성 빈도분석 그래프 93
<그림 5-2> 청년들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생각 101
<그림 5-3>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