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목 차
제1장 서 론 13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Ⅱ. 연구 방법 17
Ⅲ. 연구 범위 및 연구 내용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내용 19
Ⅳ. 연구추진 체계 및 일정 21
1. 연구추진 체계 21
2. 연구추진 일정 23
제2장 성별영향평가 현황 및 분석 결과 25
Ⅰ. 2018~2020년 성별영향평가 현황 27
1. 연도별 현황 27
가. 2018년 현황 27
나. 2019년 현황 30
다. 2020년 현황 32
2. 현황 분석 35
Ⅱ. 2021년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개선과제 36
1. 분석 개요 36
2. 자치법규별 분석 결과 38
가. 여성가족 39
나. 정보기획 47
다. 감사 50
라. 민주주의 54
마. 시의회 55
바. 혁신 61
사. 시민소통 65
아. 비상기획 68
자. 경제진흥 68
차. 행정 81
카. 기획조정 89
타. 복지건강 92
파. 교통 103
하. 기후환경 113
갸. 문화?체육?관광 118
냐. 푸른도시 126
댜. 한강 127
랴. 주택 128
먀. 소방재난 130
뱌. 도시안전 131
샤. 재무 133
야. 기술심사 134
쟈. 교육 134
챠. 도시기반 135
캬. 도시계획 136
탸. 상수도 137
Ⅲ. 2021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138
1. 평가 요약 138
2. 항목별 분석 결과 139
가. 성별구분 140
나. 성별특성 146
다. 성별균형참여 163
라. 성별통계 183
Ⅳ. 결론 188
제3장 2021년 성별영향평가 분석 사례 191
1. 서울 여성가족 자치법규 193
2. 서울 정보기획 자치법규 243
3. 서울 감사 자치법규 252
4. 서울 민주주의 자치법규 267
5. 서울 시의회 자치법규 271
6. 서울 혁신 자치법규 283
7. 서울 시민소통 자치법규 296
8. 서울 비상기획 자치법규 309
9. 서울 경제진흥 자치법규 310
10. 서울 행정 자치법규 379
11. 서울 기획조정 자치법규 404
12. 서울 복지 건강 자치법규 431
13. 서울 교통 자치법규 487
14. 서울 기후환경 자치법규 514
15. 서울 문화?체육?관광 자치법규 528
16. 서울 푸른 도시 자치법규 564
17. 서울 한강 자치법규 567
18. 서울 주택 자치법규 570
19. 서울 소방재난 자치법규 590
20. 서울 도시안전 자치법규 602
21. 서울 재무 자치법규 615
22. 서울 기술심사 자치법규 621
23. 서울 교육 자치법규 624
24. 서울 도시기반 자치법규 632
25. 서울 도시계획 자치법규 633
26. 서울 상수도 자치법규 644
참고문헌
표목차
[표 Ⅰ-1] 법령에 대해 실시된 성별영향평가 건수 15
[표 Ⅰ-2]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16
[표 Ⅰ-3] 전문가 FGI 개요 18
[표 Ⅰ-4] 자치법규 분류기준별 성별영향평가 대상 건수 19
[표 Ⅰ-5] 자치법규 분류기준별 성별영향평가 대상 건수 20
[표 Ⅰ-6]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21
[표 Ⅰ-7] 연구추진 일정 23
[표 Ⅱ-1] 2018년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추진 총괄표 27
[표 Ⅱ-2] 정책개선 현황(반영결과가 수용/일부수용 과제) 28
[표 Ⅱ-3] 자체개선 이행결과 30
[표 Ⅱ-4] 2019년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추진 총괄표 30
[표 Ⅱ-5] 정책개선 현황(반영결과가 수용/일부수용 과제) 31
[표 Ⅱ-6] 자체개선 이행결과 32
[표 Ⅱ-7] 2020년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추진 총괄표 32
[표 Ⅱ-8] 정책개선 현황(반영결과가 수용/일부수용 과제) 33
[표 Ⅱ-9] 자체개선 이행결과 34
[표 Ⅱ-10] 자치법규 분류기준별 성별영향평가 대상 건수 37
[표 Ⅱ-11]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 포인트(여성가족부) 37
[표 Ⅱ-12] 자치법규 분류기준별 성별영향평가 대상 건수 38
[표 Ⅱ-13] 서울 여성가족 자치법규 분석 결과 39
[표 Ⅱ-1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선안 42
[표 Ⅱ-15]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조례」 개선안 43
[표 Ⅱ-1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선안 44
[표 Ⅱ-17]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개선안 45
[표 Ⅱ-18] 서울 정보기획 자치법규 분석 결과 47
[표 Ⅱ-19]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선안 48
[표 Ⅱ-20] 서울 감사 자치법규 분석 결과 51
[표 Ⅱ-21] 서울 민주주의 자치법규 분석 결과 54
[표 Ⅱ-22] 서울시의회 자치법규 분석 결과 56
[표 Ⅱ-2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선안 56
[표 Ⅱ-2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선안 58
[표 Ⅱ-25] 의회장 아이동반 관련 국회법일부개정안 58
[표 Ⅱ-26]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개선안 59
[표 Ⅱ-27] 1998-2018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 후보자 현황 60
[표 Ⅱ-28] 서울 혁신 자치법규 분석 결과 61
[표 Ⅱ-29]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개선안 62
[표 Ⅱ-3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선안 63
[표 Ⅱ-31]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선안 63
[표 Ⅱ-32] 서울 시민소통 자치법규 분석 결과 66
[표 Ⅱ-33] 서울 비상기획 자치법규 분석 결과 68
[표 Ⅱ-34] 서울 경제진흥 자치법규 분석 결과 69
[표 Ⅱ-35]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개선안 73
[표 Ⅱ-36]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개선안 77
[표 Ⅱ-37]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추이 및 여성비율 78
[표 Ⅱ-38] 서울 행정 자치법규 분석 결과 82
[표 Ⅱ-39]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선안 83
[표 Ⅱ-40]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선안 84
[표 Ⅱ-41]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휴직규정 84
[표 Ⅱ-42]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선안 85
[표 Ⅱ-43]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개선안 85
[표 Ⅱ-44]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선안 86
[표 Ⅱ-45]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선안 87
[표 Ⅱ-46] 서울 기획조정 자치법규 분석 결과 89
[표 Ⅱ-47] 서울 복지건강 자치법규 분석 결과 93
[표 Ⅱ-48] 연령별, 성별 신체활동 일수 97
[표 Ⅱ-49]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선안 97
[표 Ⅱ-50]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선안 101
[표 Ⅱ-51]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선안 103
[표 Ⅱ-52] 서울 교통 자치법규 분석 결과 104
[표 Ⅱ-5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선안 110
[표 Ⅱ-54] 서울 기후환경 자치법규 분석 결과 114
[표 Ⅱ-55] 서울시 저소득가구 에너지소비 실태와 에너지빈곤 현황 117
[표 Ⅱ-56] 서울 문화?체육?관광 자치법규 분석 결과 119
[표 Ⅱ-57] 성별 공연장 및 전시장 이용 비율 125
[표 Ⅱ-58] 서울 푸른도시 자치법규 분석 결과 126
[표 Ⅱ-59] 서울 한강 자치법규 분석 결과 127
[표 Ⅱ-60] 서울 주택 자치법규 분석 결과 129
[표 Ⅱ-61] 서울 소방재난 자치법규 분석 결과 130
[표 Ⅱ-62] 서울 도시안전 자치법규 분석 결과 132
[표 Ⅱ-63] 서울 재무 자치법규 분석 결과 133
[표 Ⅱ-64] 서울 기술심사 자치법규 분석 결과 134
[표 Ⅱ-65] 서울 교육 자치법규 분석 결과 135
[표 Ⅱ-66] 서울 도시기반 자치법규 분석 결과 135
[표 Ⅱ-67] 서울 도시계획 자치법규 분석 결과 136
[표 Ⅱ-68] 서울 상수도 자치법규 분석 결과 137
[표 Ⅱ-69]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개선안: 성별구분 140
[표 Ⅱ-70]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개선안: 성별특성 147
[표 Ⅱ-71]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개선안: 성별균형참여 164
[표 Ⅱ-72]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개선안: 성별통계 183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 조직 체계도 22
[그림 Ⅱ-1] 최근 3년 동안의 개선의견 수용, 불수용 건수 35
[그림 Ⅱ-2] 제2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