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31
제2장 서울시 수도사업의 현황
제1절 서울시 상수도 일반현황 분석 35
1. 서울시 상수도생산 현황 35
2. 상수도수요의 특성 40
3. 상수도 시설현황 43
4. 조직 및 인력 44
제2절 서울시 상수도사업 운영현황 45
1. 상수도사업의 특성 45
2.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세입세출내역 45
3. 재정상태 47
제3장 현행 수도요금제도 및 요율체계와 문제점
제1절 수도사업의 요금결정 50
1. 수도요금의 특징 50
2. 요금수준의 결정 51
3. 요금체계의 결정 54
제2절 서울시 수도요금 현황 62
1. 수도요금수준 62
2. 현행 수도요금 체계 67
제3절 현행 요금체계의 문제점 75
1. 생산원가(총괄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수도요금수준(판매단가) 75
2. 감가상각비에도 미달하는 구경별 기본요금제도 78
3. 모호한 업종 구분 80
4. 업종간 요금수준의 비형평성 80
5. 공평성이 결여된 사용구간 및 요율격차 81
제4장 외국의 수도요금제도
제1절 일본 84
1. 일본 수도사업 현황 84
2. 사례연구:동경도 88
3. 사례연구:나고야시 97
제2절 미국 102
1. 미국 수도사업현황 102
2. 수도요금 현황 105
3. 사례연구:뉴욕시 109
4. 사례연구:와싱톤주 시애틀시 113
5. 사례연구:아리조나주 피닉스시 117
제5장 요금제도의 개선방향
제1절 수도요금제도 개선의 기본전제 121
제2절 요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22
제3절 단계별 추진방안 124
제6장 분야별 개선과제
제1절 총괄원가수준의 요금현실화 129
1. 구경별 기본요금의 현실화 129
2. 총괄원가산정의 합리화 133
제2절 총괄원가의 합리적 배분 134
1. 업종분류의 단순화 134
2. 누진요율제도의 완화 136
3. 계절요금제의 도입검토 140
제3절 요금제도의 투명성 제고 141
1. 경영정보의 공개 141
2. 요금조정기간의 장기화 142
3. 다양한 절수프로그램의 확충 143
4. 최소한의 재정지원조치 143
제7장 연차별 요금현실화 방안
제1절 요금현실화의 개요 146
제2절 총괄원가의 추정 147
제3절 연도별 필요요금수입의 산정 150
제4절 연도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배분 151
제5절 기본요금의 배분 157
제6절 사용요금의 배분 158
제8장 상하수도 요금의 연동가능성 검토
제1절 현행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168
1. 하수도 사용료 부과현황 168
2. 현행 사용료 부과체계 171
제2절 상하수도 요금연동화의 여건 검토 172
1. 상수도요금체계와의 연동 현황 172
2. 상하수도 요금 성격비교 175
3. 상하수도 사업비용의 인식 범위 176
4. 적용 법률의 차이 177
제3절 상하수도 요금연동화의 추진 방안 179
1. 연동가능성의 범위설정 179
2. 추진 방안 180
제9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