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실무자를 위한) 공중위생 업무처리 가이드 .2008년도
목차
첫째마당. 공중위생 업무처리 매뉴얼
I.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 등 처리 11
1.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 일반사항 11
2. 업무별 처리 순서도 14
1)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법 제3조) 14
2) 공중위생 영업의 승계(법 제3조의2) 15
3) 공중위생 영업의 변경신고(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16
4) 공중위생 영업의 폐업신고(법 제3조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3) 17
5)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법제3조,시행규칙제3조) 17
II. 공중위생업소 보고 및 출입 검사(지도점검) 18
1. 지도점검 등 일반사항 18
2. 업무별 처리 순서도 19
1) 공중위생영업의 지도점검 순서도 19
2) 공중위생영업의 지도점검에 따른 준비사항 20
3) 위반유형별 확인서 징구 방법 24
4) 관련 서식 25
III.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34
1. 행정처분 일반사항 34
2. 업무별 처리 순서도 35
1) 행정처분 업무처리 순서도(법 제11조 및 제12조) 35
2) 과징금 처분 업무처리 순서도(법 제11조의2) 40
3)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순서도(법 제23조 시행령 제11조) 41
4) 행정심판 청구 업무 순서도 45
5) 벌칙 규정 53
6) 봉인업무 처리 54
IV. 위생저리업, 위생용품제조업(구 공중위쟁법 적용 업종) 55
1. 구 공중위생법 적용 일반사항 55
1)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법 규칙 제2조) 56
2) 기타 규정내용 59
3) 위생처리업 행정처분 개별기준(규칙 제41조, 별표 7) 60
둘째마당. 공중위생 수준향상 사업추진
I. 명예공중위쟁감시원 운영 63
1) 서울특별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지침 63
2) 민관합동 구간교차 단속(서울시 주관) 68
II.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수준향상 77
1) 공중이용시설 대상 및 위생관리 77
2)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준 78
3)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서울시 자치구 주체) 79
III.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80
1)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일반사항(2007.7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계획-보건복지부) 80
2) 공중위생 서비스수준 평가 실시 82
IV. 위생교육 83
1) 위생교육 개요 83
2) 위생교육 운영 관리 83
3) 위생교육 위탁기관 지원 및 관리 86
4) 관련서식 88
셋째마당. 이·미용사 면허 관리
1)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일반사항 97
2)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업무처리 순서도 99
3)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업무처리 순서도 100
4)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기관 확대 운영 101
넷째 마당. 실무적용 질의회신 모음
목차 105
I. 영업신고 관련 질의회신 115
II. 지도점검 관련 질의회신 135
III. 행정처분 관련 질의회신 142
IV.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관련 질의회신 161
V. 위생교육 등 기타 질의회신 162
VI. 면허관련 질의회신 165
다섯째마당. 시군수 위생행정정보시스템(세올) 사용방법(공중위생 관리분야)
I. 위생행정정보시스템(세올) 일반사항 175
1) 위생행정정보시스템(세올) 고객센타 이용 순서도 175
2) 행정정보시스템 등록 관리 176
3) 공중위생관리 179
II. 공중위생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 182
1) 공중위생 영업신고 사항 182
2)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사항 194
3) 공중위생영업 폐업 등 처리사항 203
4)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처리사항 209
III. 이·미용사 면허 관리 215
1) 이·미용사 면허신청 215
2) 이(미)용사 면허 재교부 신청 218
IV. 공중위생 업소관리 221
1) 공중위생 업소관리 221
2) 공중위생 보고통계 238
3) 공중위생 교육관리 242
4) 공중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관리 246
5)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리 250
6)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관리 258
여섯째마당. 관계 법령 등
I. 행정절차법 299
<청문제도 운영 요령> 316
<청문주재자의 청문진행 요령> 326
II. 행정심판법 329
III. 행정소송법 344
IV.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352
V.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355
VI. 청소년 보호법 358
VII. 학교보건법 361
VIII. 건축법 시행령 제3조(별표1) 363
I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5
X. 관광진흥법 367
XI. 전기사업법 370
XII.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