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職業安定關係法令
目次 2
1. 職業安定法 4
目次 6
第1? (目的) 8
第2? (政府의 職業安定業務) 8
第3? (定義) 8
第4? (業務擔當機關) 9
第5? (職業安定委員會) 9
第6? (失業對策委員會) 9
第7? (政府機關間의 協力) 9
第8? (市長·郡守의 協力) 9
第9? (無料職業紹介事業) 10
第10? (有料職業紹介) 10
第11? (兼業禁止) 10
第12? (新聞·廣告等의 方法에 의한 募集) 11
第13? (直接募集) 11
第14? (委託募集) 11
第15? (國外就業者의 募集 및 送出) 11
第16? (報酬受領의 禁止) 11
第17? (勤勞者 供給事業의 금지) 11
第18? (承認 또는 許可事業의 廢止申告) 12
第19? (承認 또는 許可의 取消等) 12
第20? (帳簿等의 備置) 12
第21? (勤勞?件의 明示) 12
第22? (通勤地域의 原則) 13
第23? (職員의 敎養訓練) 13
第24? (技能者登錄) 13
第25? (報告와 檢査) 13
第26? (秘密保障義務) 13
第27? (權限의 委任) 14
第28? (國庫補助) 14
第29? (罰則) 14
第30? (同前) 14
第31? (同前) 14
第32? (同前) 15
第33? (兩罰規定) 15
附則 15
2. 職業安定法施行令 16
目次 18
제1조 목적 20
제2조 정의 20
제2조의 2 지방노동행정기관 21
제3조 공공직업안내사업 및 1종 직업안내사업 21
제4조 2종 직업안내사업 23
제5조 겸업금지 25
제6조 취업자 직접모집 및 위탁모집 25
제7조 국외취업자모집 및 송출 26
제8조 근로자공급사업 28
제9조 기능자등록 28
제10조 시행규칙 29
3. 職業安定法 施行規則 30
차례 32
제1조 (공공직업안내사업과 1종 직업안내사업의 승인신청 및 허가신청) 34
제2조 (2종 직업안내사업의 허가신청) 34
제3조 (안내직종의 지정) 34
제4조 (직업안내사업의 승인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38
제5조 (직업안내사업의 허가기준) 38
제6조 (허가증의 교부) 39
제7조 (폐지신고) 39
제8조 (직접모집 및 위탁모집의 허가) 39
제9조 (국외 취업자모집 또는 송출 허가신청) 40
제10조 (국외 취업자 선정) 40
제11조 (자격기준) 40
제12조 (서류심사) 41
제13조 (선정시험) 41
제14조 (시험 절차) 42
제15조 (합격자의 결정) 43
제16조 (감독) 43
제17조 (근로자 공급사업) 43
제18조 (폐지신고) 44
제19조 (장부등의 비치) 43
제20조 (임검증) 45
제21조 (기능자등록) 45
부칙 46
부착 47
4. 職業安全委員會 規程 92
차례 94
제1조 목적 96
제2조 조직 96
제3조 임기 96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96
제5조 회의 97
제6조 보고 97
제7조 협조의 요청 97
제8조 수당과 여비 97
제9조 간사 97
제10조 운영세칙 98
5. 서울市 職業安定業務 ?理要綱(서울特別市例規第369號) 100
제1조 목적 104
제2조 적용범위 104
제3조 업무범위 104
제4조 문서의 서식 104
제5조 무허가 직업소개행위단속 104
제6조 공공직업 및 1종안내소의 취업알선 105
제7조 2종 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 105
제8조 공공 및 1종직업안내소의 구인구직 접수 106
제9조 장부등의 관리 106
제10조 종사자 소양교육 107
제11조 직업안내소의 직업상담 107
제12조 신원조회 108
제13조 안내요금 108
제14조 요금표등 비치 108
제15조 행정처분 기준 108
제16조 고발의 병행 110
제17조 보고 110
서식 112
제1호 서식 취업알선대장(안정소) 114
제2호 서식 취업알선통지서(안정소) 115
제3호 서식 소개장(안정소) 117
제4호 서식 구인표(안정소) 121
제5호 서식 구직표(안정소) 123
제6호 서식 구인접수대장(안정소) 125
제7호 서식 구직접수대장(안정소) 126
제8호 서식 접수카드(안정소) 127
제9호 서식 직종별 구인, 구직 취업현황 129
제10호 서식 직업안내소 지도현황 130
제11호 서식 1, 2종 직업안내소 허가결과 보고서 132
제12호 서식 1, 2종 직업앙ㄴ내 사업허가 사항 변경승인 및 폐기 결과보고 133
제13호 서식 구인표(안내소) 134
제14호 서식 구직표(안내소) 135
제15호 서식 접수증(안내소) 136
제16호 서식 구인 접수대장(안내소) 137
제17호 서식 구직 접수대장(안내소) 138
제18호 서식 직원명부(안내소) 139
제19호 서식 허가증(안내소) 140
제20호 서식 2종직업안내사헙 허가신청서 141
제21호 서식 (공공직업안내/ 1, 2종직업안내)사업 (승인/허가)사항변경신청서 142
제22호 서식 (공공직업안내/ 1, 2종직업안내)사업 페지신고서 143
제23호 서식 공공직업안내사업승인신청서 (지방자치단체) 144
제24호 서식 1종 직업안내사업허가신청서( 비영리법인) 145
제25호 서식 1종 직업안내사업허가신청에 관한 의견서 146
제26호 서식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신청서 147
제27호 서식 근로자 공급사헙 허가신청에 관헌 의견서 148
제28호 서식 근로자 공급사업 폐지신고서 149
제29호 서식 근로자(직접/위탁) 모집허가 신청서 150
제30호 서식 근로자(직접/위탁) 모집허가 신청에 관한 의견서 151
제31호 서식 허가증 152
제32호 서식 근로자 직접모집신고서 153
제33호 서식 취업알선대장(안내소) 154
제34호 서식 행정처분 통지서 155
행정지시 사항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