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편 공공영구임대주택 공급확대...5
1장 서론...7
1절 연구범위...7
2절 연구방법...8
2장 임대주택의 필요성...9
3장 임대주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11
1절 임대주택제도의 도입...11
2절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실적..13
3절 임대주택 건설지원 현황...16
4절임대주택제도 미정착 요인과 문제점...21
5절 공공임대주택 실태 파악...26
4장 외국의 임대주택 정책...33
1절 미국...33
2절 영국...35
3절 일본...36
4절 프랑승...39
5장 공공영구 임대주택 제도의 활성화 방안...42
1절 임대주택제도의 정착여건 조성...42
2절 지원체계의 보완...43
3절 장기대책·장기임대업의 육성...47
4절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역할 정립...52
5절 사회주택제도 연구검토...54
2편 영구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방안...67
1장 공공임대주택수혜대상자 선정...70
1절 현행제도...70
2절 실태...72
3절 외국제도...73
4절 현행제도 및 운용상 문제점...76
5절 대안...77
2장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결정...80
1절 현행제도...80
2절 실태...81
3절 외국공공부문 임대주택제도...85
4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적정수준 판단...86
3장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체계 정립...89
1절 현행관리체계법...89
2절 관리체계실태...90
3절 문제점...91
4절 대안...92
4장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추가수요...93
1절 예상...93
2절 대책...94
5장 공공조직 역할분담과 보강...95
1절 상황...95
2절 대안...96
6장 결론...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