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목차
1. 권한위임 대상
<사회과> 신체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면세용도 물품증명 7
<상공과> 10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확인증명 10
대형점 개설허가 및 지도 감독 14
대규모 소매점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8
공공법인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명칭 변경등 명령 19
공공법인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20
상점가 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21
할부 판매조건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등 지도·감독 22
<문화과> 공공도서관 등록및 지도 감독 25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및 시설 설치 혐의 28
<지적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30
<주택개량과> 32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입안 및 공고 32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의 지정 입안 34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37
2. 행정권안위임조례개정사항(위임범위조정)
<시민생활국> 등록 체육시설업 등록등 3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의 지형도승인 및 지적고시와 실효고시 40
<교통국> 과징금 처분 및 징수 -1
<주차계획 담당관> 자동차 정류장 고용개시 등 41
<교통국> 45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45
변경등록의 처리 45
자동차검사 최고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