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 목표...3
[] 추진방침...3
[] 세부내용...7
1. 공유재산의 취득관리...7
1-1. 공용· 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7
1-2.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수 철저...9
1-3.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부담 부과...15
1-4.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철저...31
1-5. 향토지적재산권의 확보...36
1-6. 공용· 공공용건물 신축시 재정투융자심사 전 타당성 조사...41
1-7. 지방청사 신·증축 억제 및 부실운영 회관 정비...45
2. 공유재산의 사용관리...55
2-1. 무단 점·사용재산의 색출...55
2-2. 대부재산의 무단사용 방지...60
2-3. 공공용재산의 점·사용료 부과징수...64
2-4. 유휴재산의 발굴 적극개발...67
2-5. 비활용재산의 고부가 가치화...69
2-6. 사유재산 임대차관리 철저...70
2-7. 공유재산의 출자 및 무상사용관리...72
2-8. 공유재산의 위탁관리...75
2-9. 지역특산품·생산품의 공동생산, 전시·판매 지원...78
2-10.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입찰공고...80
2-1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기간의 갱신...82
2-12. 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매각시 예정가격의 체감...85
2-13. 대형 복합 공공시설물의 활용도 제고...88
2-14. 골프장 편입 공유지의 대부 및 매각관리...91
2-15. 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및 금지...94
2-16. 대부료·매각대 등 납입고지·체납처분·결손처분 및 소멸시효...99
2-17. 공유재산신탁 시범사업 실시...123
2-18. 잡종재산의 사권설정...127
3. 공유재산의 보존관리...131
3-1.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131
3-2. 누락재산의 적극 발굴 권리보전...139
3-3. 공유임야의 집단화 관리...141
3-4.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144
3-5. 공유재산의 가격평가...149
3-6. 공유재산 등기 및 공부관리...155
3-7. 공유재산통계집 발간 활용...159
3-8. 공유재산관리 공무원 전문교육...160
3-9. 공유재산 유공공무원 표창...162
3-10.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촉구...163
3-11. 공유재산관리 전산화 추진...164
3-12.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대한 심사분석...165
4. 공유재산의 처분관리...175
4-1. 공유재산의 처분 억제...175
4-2. 공장용지의 신속 처분 및 매각조건 완화...186
4-3.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189
4-4. 공유재산의 양여...191
4-5. 공유재산 처분시 개랑비 공제...194
4-6. 매각대슴의 대체재산 조성...196
4-7. 재개발사업지구내 공유지 사용 및 매각...197
4-8. 공영개발용지의 매각 촉진...203
4-9. 시·도공유지재산의 시·군·구위임매각시 귀속금 비율 책정기준...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