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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칙
[1]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체납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 여부 20
[2] 개인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 납세의무 성립시기 21
[3]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 적용 21
[4] 지방세 우선징수규정 적용기준 23
[5] 기납부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환부대상여부 25
[6]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방법 26
[7] 지방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7
II. 취득세
1. 과세대상 32
[1] 공기압축기가 과세대상중기에 해당여부 32
[2]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여부 32
[3] 콘테이너하우스의 취득세 과세여부 33
[4] 생물을 승계취득시 과세대상 해당여부 34
[5] 귀국시 가져온 자기소유차량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35
[6]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건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6
[7] 공동주택에 설치된 TV 공청안테나시설의 취득세 과세여부 36
[8] 건물주요구조부의 개축없이 설치한 경량칸막이 공사등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37
[9] 개발부담금이 취득세 과열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8
[10] CRANE류 및 냉각탑의 과세대상여부 39
[11] 공장외랑 울타리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40
[12] 과세면제 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2년내 현물출자시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추징 여부 41
[13] "키폰" 과세대상여부 42
2. 납세의무 44
[1] 취득세 가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44
[2] 수입한 중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납부에 대한 질의 45
[3] 타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의 납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46
[4] 부동산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종전소유자에게 환원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47
[5] 과소신고된 취득세의 가산세부과여부 47
[6] 기능상 하자로 중기를 반납시 취득세 과세여부 48
[7] 중기회사소속의 중기에 대한 차주 변경시 납세의무여부 49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시 과세여부 49
[9] 취득세 가산세 납세의무 여부 50
[10] 소유권이전등기후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시 취득세 납세의무 51
3. 과세표준 53
[1] 건설자금이자와 부가가치세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53
[2] 중고자동차취득시 과세표준적용 53
[3] 고급자동차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기준 54
[4] 무허가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55
[5] 차량구입시 발생한 부가세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56
[6] 자동차 공급가액 수정시 취득세 과세표준 57
[7]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격을 중복기장시 과세표준은? 57
[8] 착오기장된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58
[9] 국세청으로 부터 통보받은 토지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59
[10] 의제자백의 판결문 가액을 사실상취득가격 인정여부 60
[11] 판결문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61
[12] 고급오락장(룸싸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 62
4. 취득시기 64
[1]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64
[2] 공유수면매립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64
5. 사치성재산 66
[1] 복도·계단 등이 고급오락장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66
[2] 사치성재산을 업종변경하여 영업할 때 중과세여부 66
[3] 외국인 전용클럽 고급오락장의 중과세 해당여부 67
[4] 철거후 일반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세 해당여부 68
[5] 공동주택에 승강기 설치시 고급주택 해당여부 69
[6] 고급주택 해당여부 70
6. 감면 72
[1]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교육시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감면여부 72
[2]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 자경농지 취득시 취득세 감면여부 72
[3] 사원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적용시기 73
[4]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여부 75
[5] 창업중소기업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여부 76
[6] 단지내 60㎡이하(5세대 미만)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여부 77
[7] 1가구 2주택의 취득세감면여부 78
[8] 주택건설에 대한 감면조례 건축주 해당여부 79
7.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80
[1] 수도권내 차고지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해당여부 80
[2]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해당여부 81
[3] 수도권내 소재 종합병원의 병동 증축시 취득세 중과세 여부 82
[4] 대도시내 시내버스 차고지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여부 82
[5]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내에 주차타워 시설시 취득세 중과세 여부 84
[6] 대도시내의 도시형업종 공장이 비도시형업종공장을 병행시 취득세·등록세 중과여부 85
[7] 대도시내 도시형업종 공장 건물 증축시 취득세 중과세 여부 86
[8]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시 제외되는 승계취득여부 87
8.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89
[1] 연차별 증축예정면적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89
[2] 인접지역이 아닌 합숙소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여부 90
[3] 법인의 사옥부속토지와 인접된 토지를 취득시 비업무용 여부 91
[4] 미등기전매시 취득세 추징여부 92
[5] 건축허가제한에 따른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92
[6] 주택건설업영위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보기간 93
[7] 고유목적 사용토지를 용도변경하여 타목적사용시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94
[8]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매각시 중과세여부 95
[9] 5년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96
[10] 사세확장에 따른 공장인근토지 취득시 비업무용토지 여부 97
[1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정시 건축물 포함여부 98
[12] 인근토지를 매입키 위하여 인접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취득후 매각시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99
[13] 임차인의 명의로 건물 신축후 일부 사용시 직접사용 해당여부 100
[14] 법인의 임대사업용 토지의 임대업기준일 산정방법 101
[15] 법인의 제품 야적장이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101
[16] 분양용주택 임대시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102
[17]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적용시 지상정착물의 범위 104
[18] 종업원 기숙사용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05
[19]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시 녹지지역의 제외여부 106
9. 비과세 108
[1] 비영리법인의 직원숙소용 아파트 취득시 비과세대상 여부 108
[2] 비과세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계약을 해제한 경우 비과세 세액 추징여부 108
[3] 부재부동산소유자 해당여부 110
[4] 수용된 보상금으로 농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정미소 이전시 지목변경비용 비과세여부 110
[5] 공유수면매립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시 추징여부 111
[6] 바다를 사이에 둔 경우의 행정구역상 연접여부 112
[7] 주택건설업체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부재지주 해당여부 113
10. 면세 114
[1] 근로복지시설 과세면제대상에 대한 질의 114
[2] 다세대주택 복합상가 건축분양시 과세면제 대상여부 115
[3] 농공단지 입주기업 법인전환시 면제여부 115
[4] 공업유치지역내 신규공장부지 취득에 대한 면제여부 117
[5] 국가유공자 보조용 승용차 취득시 지방세 면제여부 118
[6] 일반공업단지 입주업체의 지방세면제여부 119
[7] 근로자 임대주택에 대한 면제여부 119
[8] 중소기업간 합병장려업종을 통합한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여부 120
[9]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에의 취득세 면제여부 122
III. 등록세
1. 과세표준·세율 126
[1] 자동차 저당권 설정시 납세의무자등 126
[2] 지상권 설정등기시 과세표준 127
[3] 대지권사후표시등기 등록세율 128
[4] 특수부대시설 등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130
[5] 특수자동차 등록세 과세표준 131
[6]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의 등록세율 132
[7] 자동차 일시말소등록후 신규등록시 등록세 세율적용 133
2.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135
[1] 대도시외 법인의 대도시내 전입에 따른 법인등기의 세율 135
[2] 지점등 해당여부 136
[3] 대도시내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시 중과세 기간산정 137
[4] 도·소매업 등록세 중과세 여부 138
3. 비과세·감면 141
[1] 농어촌개발기금의 담보물등기 비과세 여부 141
[2] 영농·영어·축산자금의 담보물 등기 비과세 142
[3] 근로복지공사의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여부 143
IV. 주민세
1. 비과세 146
[1]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 범위에 관한 질의 146
2. 과세대상 147
[1] 법인의 자본금액에 대한 질의 147
[2] 지입차주에 대한 주민세법인균등할 과세여부 148
[3]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148
[4] 장학재단에 대한 주민세 부과 149
[5] 주민세 환부관련 질의 150
[6] 가산세의 주민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151
[7] 보험회사 대리점에 대한 주민비 부과 153
[8]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 154
3. 납세의무 156
[1] 양곡상의 주민세 법인균등할 납세의무 여부 156
[2] 외국거주자의 소득할 주민세 납세의무 156
V. 재산세
1. 납세의무 160
[1] 임대용으로 건축하여 분양전환한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160
2. 중과세 163
[1] 비도시형업종 공장 신설시 재산세중과여부 163
[2] 재산세 중과세대상 해당여부 164
[3] 특수부대시설의 재산세 과세 165
3. 감면·면제 167
[1] 공장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 167
[2] 임대주택 불균형 과세 169
[3]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169
VI. 자동차세
[1] 자동차세 납세지 174
[2]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174
[3] 자동차세 납세지 175
[4]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기의 자동차세 및 중기재산세 과세대상여부 177
[5] 덤프트럭의 자동차세 과세여부 178
[6]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해당여부 178
[7]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해당여부 179
VII. 종합토지세
1. 납세의무 184
[1] 주택조합명의로 신탁등기된 토지의 납세의무자 184
[2]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분양주택 부속토지의 납세의무자 185
[3] 사공검사 미필인 아파트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186
2. 비과세 188
[1] 기부채납하기로 택지개발한 학교용지의 비과세 여부 188
[2]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의 비과세 여부 189
[3] 골프장 사업승인을 얻은 대학실습용 목장용지의 비과세 여부 191
[4] 건축설계중인 비영리법인소유 토지의 비과세 여부 192
3. 과세구분·과세대상 194
[1]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자경농지의 종합토지세 과세 구분 194
[2] 골프장내 자연상태임야의 분리과세 판단 194
[3] 공장구내 임야의 종합토지세 과세 여부 196
[4] 사실상 고급오락장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 198
[5]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의 범위 199
[6]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의 분리과세대상기간 적용 201
[7] 주택공사가 건축한 아파트단지내 판매시설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202
[8] 당면공장의 당면건조대가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03
[9] 건축중인 건축물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여부 205
[1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205
[11] 주거지역내 농지의 자경농지 해당여부 206
[12] 구획정리사업이 추진중인 토지의 과세여부 208
[13] 도시계획상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의 과세대상 209
[14] 공장구내의 체육시설·자연녹지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 209
[15] 공장구내의 사택이 기숙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211
[16]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구의 분리과세 212
VIII. 기타 세목
1. 사업소세 216
[1]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범위 216
[2] 과오납금 환부 및 이자지급에 따른 질의 217
[3] 사업소세 면세점 적용여부 218
[4]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표준 219
[5] 기업연수원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여부 220
2. 농지세 222
[1] 농지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222
[2] 농지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223
[3] 농지세 필요경비 산정방법 224
예규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