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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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有財産 管理實務
目次 4
Ⅰ. 공유재산의 개념 6
1. 공유재산의 의의 8
2. 공유재산의 범위 8
3. 공유재산의 종류와 성질 9
4. 공유재산의 특성 11
5. 대법원 판례 및 질의회신 11
Ⅱ. 공유재산의 취득 14
1. 취득의 개요 16
2. 기부채납 18
Ⅲ. 공유재산의 관리 28
1. 공유재산의 관리자 30
2. 공유재산심의회 33
3. 공유재산관리계획 35
4.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40
5. 변상금 59
6. 건물의 용도(구조)변경 및 철거 72
7. 각종 공부의 정리 및 등기 74
Ⅳ. 공유재산의 처분 84
1. 처분의 종류 86
2. 매각 86
3. 교환 91
4. 양여 94
5. 회계간 재산이관 95
6. 공유재산 처분 관련 질의회신 97
Ⅴ. 기타 참고사항 108
1. 토지 취득절차도 110
2.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변경결정(해제)절차 111
3.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절차 112
4. 개별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규정 113
Ⅵ. 관련법령·조례 124
1. 지방재정법 126
2. 지방재정법 시행령 135
3.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160
4.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