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I. 공유재산의 개념
1-1 공유재산의 의의...1
1-2 공유재산의 범위...1
1-3 공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3
II.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1 공유재산의 관리체계...7
2-2 공유재산의 취득 및 권리보전...8
2-3 재산의 기부채납...11
2-4 재산의 무상귀속..15
2-5 누락재산의 발굴...21
2-6 잡종재산의 매각...24
2-7 공유재산의 처분억제...27
2-8 잡종재산의 교환...30
2-9 잡종재산의 양여...32
2-10 공유재산의 관리계획...33
III. 공유재산의 관리
3-1 공유재산의 관리책임...37
3-2 공유재산 등기 및 공부관리..39
3-3 행정재산의 용도폐지...40
3-4 행정·보존재산의 사용허가...43
3-5 잡종재산의 대부...45
3-6 무단점용 재산에 대한 조치...50
3-7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51
3-8 2002 시유재산관리 실태조사...53
IV.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4-1 설치근거 및 목적...59
4-2 구성 및 기능...59
4-3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 수 있는 경우...59
V. 시·구재산의 조정
5-1 근거...61
5-2 조정기준일...61
5-3 시·구재산 조정기준...62
※ 참고자료(공유재산관련 법령)...67
○지방재정버버...69
○지방재정법 시행령...8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127
제1장 총칙...129
제2장 행정재산의 관리...133
제3장 잡종재산의 관리...134
제4장 공유임야관리...149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150
제6장 기부채납...155
제7장 청사관리...156
제8장 관사관리...157
제9장 보칙...16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규칙
제1절 총칙...167
제2절 취득 및 처분...173
제3절 대장 및 도면...175
제4절 청사 및 관사관리...178
제5절 보칙...178
⊙ 별지 서식...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