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 목표...3
□ 추진방침...3
□ 세부내용...5
1. 공유재산의 취득관리...5
1-1 공용·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5
1-2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수 철저...7
1-3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부담 부과...13
1-4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철저...29
1-5 향토지적재산권의 확보...34
1-6 지방청사 신·증축 억제 및 복합화...39
2. 공유재산의 사용관리...44
2-1 무단 점·사용재산의 색출...44
2-2 대부재산의 무단사용 방지...49
2-3 공공용재산의 점·사용료 부과징수...53
2-4 유휴재산의 발굴 적극개발...56
2-5 비활용재산의 고부가 가치화...58
2-6 사유재산 임대차관리 철저...59
2-7 공유재산의 출자 및 무상사용관리...61
2-8 공유재산의 위탁관리...64
2-9 지역특산품·생산품의 공동생산, 전시·판매 지원...67
2-10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기간의 갱신...69
2-11 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매각시 예정가격의 체감...72
2-12 대형복합 공공시설물의 활용도 제고...75
2-13 골프장 편입 공유지의 대부 및 매각관리...80
3. 공유재산의 보존관리...83
3-1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83
3-2 누락재산의 적극 발굴 권리보전...99
3-4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104
3-5 공유재산의 가격평가...109
3-6 공유재산 등기 및 공부관리...113
3-7 공유재산통계집 발간 활용...117
3-8 공유재산관리 공무원 전문교육...118
3-9 공유재산 유공공무원 표창...120
3-10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촉구...121
3-11 공유재산관리 전산화 추진...122
4. 공유재산의 처분관리...125
4-1 공유재산의 처분 억제...125
4-2 공장용지의 신속 처분 및 매각조건 완화...136
4-3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139
4-4 공유재산의 양여...141
4-5 공유재산 처분시 개량비 공제...144
4-6 매각대금의 대체재산 조성...146
4-7 재개발사업지구내 공유지 사용 및 매각...147
4-8 공영개발용지의 매각 촉진...153
□ 질의회신사례...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