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보상업무개요...5
1. 공공용지의 취득...7
2. 협의취득...7
3. 수용에 의한 취득...9
4. 보상제도상의 특혜...13
5. 보상업무상이 문제점...15
6. 보상업무처리상의 특별 유의사항...16
7. 보상절차도...21
8. 재결신청서 작성 예시...23
2. 손실보상 관련법규...27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9
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39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49
4. 토지수용법...89
5. 토지수용법 시행령...123
6. 토지수용법 시행규칙...141
7. 도시계획법...161
8. 도시계획법 시행령...205
9.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발췌)...257
10. 기타 관계법규 목록...263
3. 지침 및 예규, 기타...265
1. 보상업무 구위임...267
2. 미불보상업무 구위임...278
3. 미불보상 토지발생방지 지시...292
4. 공공사업용지 양도에 따른 제세감면...292
5.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293
6. 소유권 이전등기...294
7. 보상금 지불증명 발급요령...295
8.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시의 업무시행기간...298
9. 기타 보상관계 업무지시...299
4. 질의 조복...303
1. 식품, 잡화, 주류에 대한 영업권보상...305
2. 사도의 보상...305
3. 평가불능 하천포락지대에 대한 보상...311
4. 지목이 도로, 하천인 경우의 보상...312
5. 공원용지의 평가방법...312
6. 표준지 미선정지역의 기준지가 적용...314
7. 소유자 불명토지에 대한 공시송달...314
8. 보상계획의 공고방법...315
9.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316
10. 영업권 손실보상...317
1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318
12. 비석, 상석의 이전보상...320
13. 10평 이내 거주자에 대한 이주비정산...320
14. 전세거주자의 이주비 지급...321
15. 미등록부동산에 대한 보상...322
16. 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323
17. 실시계획인가고시후 협의를 수용법상의 협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324
18. 등록세의 면세관계...325
19. 하천구역내 등기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326
20. 준용하천구역내 토지보상...330
5. 민사소송판례...333
1. 시의 점유관리여부...335
2. 개발이익의 공여 여부...345
3. 하천관리관계...348
4. 소유권관계...359
5. 토지의 수용...374
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381
7. 검정가격을 착오기재한 계약의 효력...383
8. 시가 시행하지 아니한 공사...386
9. 손실보상금 청구...395
10. 택지조성사업지내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사용수익여부...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