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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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도로의 관리 (관리청직원실무교육자료)
목차 3
제1장 도로의 관리 5
제1절 도로의 정의 및 종류 7
제2절 도로법의 적용 및 준용 15
제3절 도로관리청 19
제4절 도로의 무상귀속 협의 33
제5절 도로용지의 기부 및 채납 38
제6절 용도폐지 및 재산의 인계 41
제7절 국·공유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46
제8절 사도의 허가 및 관리 60
제9절 사권의 제한 61
제10절 환매 62
제2장 도로의 점용허가 67
제1절 도로의 점용이란 무엇인가? 69
제2절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건의 종류 73
제3절 허가의 신청 79
제4절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 85
제5절 점용허가기간 96
제6절 일시도로점용허가 98
제7절 계속도로점용허가 100
제8절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102
제9절 공중선 도로점용 허가처리 114
제10절 국가기관이나 타공공단체의 도로점용 116
제11절 권한의 위임 116
제12절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121
제13절 도로전용허가 등에 관한 경찰협의 122
제3장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125
제1절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근거 및 입법체계 127
제2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정개요 130
제3절 도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131
제4절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131
제5절 도로점용료의 조정 132
제6절 도로점용료의 감면 143
제7절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기타 148
제8절 체납도로점용료의 독려 및 징수 150
제9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등 151
제10절 도로부지 사용료징수 157
제11절 도로부지의 변상금 부과징수 160
제12절 누락 지하매설물 변상금 징수 163
제13절 전기설비 사용료 징수추진현황 181
제14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해설 183
제15절 도로점용물의 귀속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 220
제4장 도로관리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222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법시행규칙 223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동시행규칙 374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관리등에 관한 조례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