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 1편 개요]...11
제1장 서설...12
제2장 행정증명의 연혁...19
(1) 명치 4년(1871년) 호적법공시이후, 명치 31년 (1898 년) 호적법시행까지...19
(2) 명치31년(1898년) 호적법시행이후∼소하27년(1952년)주민등록법시행까지...26
(3) 소화27년(1952년) 주민등록시행이후∼소화51년(1976년)12월1일 호적법...31
(4) 1976.12.1 호적법 일부개정후∼현재까지...40
가. 호적의 공개에 대하여...40
나. 주민표, 호적의 부표 공개에 대하여...51
(5) 연혁의 정리...91
가. 명치4년(1871년)∼1898까지...91
나. 1898년∼1952년...92
다. 1952년∼1976.12.1...93
라. 1976.12.1∼현재...94
제3장 공무원의 수비의무...95
제4장 정보공개와 사생활의 비밀보호...101
(1) 전자계산조직에 관련한 개인정보보호...101
(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109
(3) 행정증명과 privacy 보호...122
제5장 민생위원이 행하는 증명...123
제6장 행정증명의 법적성격...129
(1) 행정증명의 의의 및 기능...129
(2) 행정증명의 법적성격...130
제7장 행정증명에 관한 시·정·촌장의 직무권한...142
제8장 행정증명의 성립 및 효력...147
(1) 행정증명의 성립...147
(2) 행정증명의 효력...149
제9장 하자있는 행정증명...151
(1) 하자있는 행정행위와 행정증명...151
(2) 행정증명 하자의 양태...154
제10장 행정증명과 행정소송...157
(1) 행정불복신청제도...157
(2) 행정증명과 행정불복신청...163
[제2편 사례]...169
제1장 행정증명서 개요...169
제2장 제도적 행정증명과 관행적 행정증명...183
(1) 제도적 행정증명서...183
(2) 관행적 행정증명서...184
제3장 증명원에 대하여...206
제4장 행정증명서 작성상 고려하여야 할 사항...215
제5장 행정증명 사무취급요령...220
제6장 각종증명서의 서식과 취급...237
사례 1. 호적기재사항증명서...240
사례 2. 호적의 수리, 부수리증명서...245
사례 3. 사망증명서...254
사례 4. 호적등·초본...278
사례 5. 주민표 사본...280
사례 6. 전출증명서...282
사례 7. 거주증명서...289
사례 8. 부재적증명서...292
사례 9. 부재주, 부현(재)주 증명서...299
사례 10. 호적의 부표...303
사례 11. 년령증명서...307
사례 12. 출생계제증명서...316
사례 13. 국민년금법에 정한 증명서...318
사례 14. 인감증명서...320
사례 15. 신분증명서...323
사례 16. 등록제증명서...337
사례 17. 주거표시 변경에 따른 증명서...340
사례 18. 임시운행허가증...341
제7장 행정증명서 작성상 유의사항...345
제8장 증명원의 비교검사와 문제점...350
제9장 민생위원이 행하는 증명서...354
(1) 민생위원이 행하는 「증명사무」의 실제에 대하여...357
(2) 민생위원이 행하는 「증명사무」의 Case 와 Style...371
1. 행정증명에 관한 선례·판례...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