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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실무

서울特別市 法務擔當官室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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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법무담당관실;
서명/저자사항소송수행실무 /서울特別市 法務擔當官室 編
발행사항서울:서울特別市 法務擔當官室,1998
형태사항v,604 p.,26 cm
비통제주제어소송수행실무,민사소송,국가소송,행정소송,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1 SG0000014430 S 363.7 1998-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불가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4430
청구기호
S 363.7 1998-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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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민사송송 ...1 제1절 민사소송의 의의와 체계 ...3 1. 민사소송의 의의 ...3 2.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6 3. 민사소송법의 구성 ...8 4. 법원의 관할 ...12 제2절 소송절차 ...17 1. 소의 제기 ...17 2. 소송당사자 ...22 3. 소송의 진행 ...30 4. 제3자의 소송참가 ...52 5. 소송업무 처리요령 ...62 제3절 상소절차 ...67 1. 총설 ...67 2. 항소 ...71 3. 상고 ...76 4.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사항 ...80 5. 항고 ...88 6. 재심 ...93 제4절 소송의 종료 ...96 1. 총설 ...96 2.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03 3. 판결종료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112 제5절 특별소송절차 ...114 1. 제소전 화해절차 ...114 2. 소액사건 심판절차 ...116 3. 독촉절차 - 지급명령 ...117 4. 민사조정절차 ...119 제6절 집행보전절차 ...121 1. 보전처분제도일반 ...121 2.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절차 ...123 3. 가압류 ...125 4. 가처분 ...132 5. 공탁제도 ...135 제7절 강제집행절차 ...139 1. 강제집행의 의의 ...139 2. 강제집행의 요건 ...140 3.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44 4. 서울시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처리 ...148 제8절 주요판례 ...158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 ...158 2. 손해배상청구소송 ...171 3.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177 제2장 국가소송 ...189 제1절 국가소송일반 ...191 1. 국가소송의 의의 ...191 2. 국가소송의 특수성 ...191 3. 소송지휘 체계 ...192 4. 응소요령 ...195 제2절 국가소송수행절차 ...200 1. 소제기 및 보전처분 ...200 2. 소송진행상황보고 ...202 3. 소송의 종료 및 조치사항 ...207 4. 불변(법정)기간 ...213 5. 상소심 소송수행 ...215 6. 사건 확정시 조치사항 ...217 제3장 행정소송 ...221 제1절 행정소송일반 ...223 1. 행정소송의 개념 ...223 2. 행정소송의 종류 ...224 3. 행정소송의 관할 ...227 4. 행정소송의 특수성 ...228 5.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234 제2절 행정소송수행절차 ...240 1. 소송수행방침 수립 및 송무심사 ...240 2. 소장접수보고 ...242 3. 답변서 ...244 4. 변론진행순서 ...248 5. 준비서면 ...249 6. 주장 및 입증책임 ...251 7. 증거 ...253 8. 집행정지 ...262 9. 소송진행상황 보고 ...265 10. 소송의 종료 ...267 11. 판결선고후의 조치 ...269 12. 소송비용의 확정 ...278 13. 기간의 계산방법 ...278 14. 행정소송절차 ...279 제3절 소송수행시 유의사항 ...280 1. 소송상황보고 철저 ...280 2. 철저한 변론 ...283 3. 상고제기의 상정 ...284 4. 불변기간의 준수 ...284 5. 소송수행 해태의 문책 ...285 제4절 주요판례 ...286 1. 행정소송의 대상 ...286 2. 행정심판전치주의 ...288 3. 항고소송의 대상 ...290 4. 원고적격 ...304 5. 피고적격 ...307 6. 주장책임 ...308 7. 입증책임 ...312 8. 확정판결의 효력 ...315 9. 집행정지 ...316 10. 기타 ...317 제5절 행정소송에 관한 예규.훈령 및 지침 ...327 제4장 소송서류 작성예 및 관련법령 ...355 제1절 소송서류작성예 ...357 제2절 관련법령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