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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를 통해 본 생활법률이야기
발간사 6
목차 7
법률상담 변호사 주요 약력 10
제1편 법률상담분야 12
Ⅰ. 금전관계 12
1. 돈을 갚지 않은 경우 대처방안 12
2. 채무회피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한 경우 14
3. 부인 빚에 대한 남편의 채무의무 14
4. 자식이 쓴 카드대금에 대한 부모의 변제책임 여부 16
5. 계주가 사망한 경우 계돈 수령방법 17
6. 부도처리된 가계수표의 처리방법 19
7. 채무자의 가재도구 등에 압류처분가능여부 21
8. 공증서류를 받아둔 채무금 상환 요청 21
9.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에 대한 고소절차 22
10. 보증인에게 채무상환 판결이 난 경우 23
11. 신원보증의 책임한도 24
Ⅱ. 부동산 및 임대차관계 26
1. 계약기간이 만료된 전세금 반환 요청 26
2.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한 경우 30
3. 세든 집이 경매가 된 경우 31
4. 전세금 반환시기가 지난 이후의 손해배상 여부 32
5. 등기부상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 33
6. 하자 있는 전셋집의 수리 의무 35
7. 전세금을 담보로 세입자가 융자받은 경우 주인의 대응책 36
8. 계약 만료된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 37
9. 임대한 가게주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상가의 처리방법 38
10.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여부 39
Ⅲ. 가사관계 40
1. 부인이 가출한 경우 딸에게 재산상속이 가능한지 여부 40
2. 상속받지 못한 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41
3. 재혼한 어머니의 아파트 상속대상자 42
4. 부인에게 증여하는 절차 42
5. 장손소유의 토지를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절차 44
6. 일방적인 혼인신고에 대한 대처방법 44
7. 이혼절차와 양육비 문제 46
8. 친권행사자인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경우 47
9. 장인소유의 채무상환 의무가 사위에게도 있는지 여부 49
Ⅳ. 교통사고 및 산재 50
1. 산재처리의 대리자격요건과 합의서 50
2. 실업급여는 받고 있으나 산재처리가 안된 경우 51
3.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사고 52
4.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54
5. 교통사고 처리이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청구방안 54
6. 교통사고 가해측의 공탁금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56
7. 보험처리가 안되는 음주운전자의 사고처리 57
Ⅴ. 기타 58
1. 빌려준 돈을 원상복귀하지 않은 경우 58
2. 급여 미지급건 59
3. 아파트단지내 차량도난에 대한 관리사무소 책임여부 60
4. 아파트복도유리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62
5. 사업명의를 빌려준 경우 63
6. 파산선고제도 63
7. 묘지 이장문제 65
제2편 알아두면 좋아요 68
Ⅰ. 생활에 유용한 법률상식 68
1. 당직변호사 제도 68
2. 소액심판제도 68
3. 내용증명우편제도 69
4. 보전처분 70
5. 민사조정 70
6. 민사소송 71
7. 형사사건의 개략적 처리절차 73
8. 금전거래시 주의점 74
Ⅱ. 무료법률상담소 안내 76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소 76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77
3.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소 78
Ⅲ. 알쏭달쏭 호적사항 1문 1답 80
1. 신고기간이란? 80
2. 출생신고시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80
3. 혼인전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 80
4.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80
5.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시간은? 81
6. 성(姓)의 한자음이"류(柳), 라(羅).." 경우의 한글 기재방법 81
7. 부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를 생모가 입양할 수 있는지 82
8. 무적자가 호적을 가지는 방법 및 절차 82
9. 혼인신고서상 증인 적격문제 82
10.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신고하는 경우 82
11.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및 호적처리 83
12. 호주승계순위 84
13. 호주승계권 포기 신고기간 84
14.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복지구 거주자의 호적정리 85
15. 전적신고시 전적지를 주민둥록지와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 85
16. 개명허가 후 다시 개명할 수 있는지 여부 86
17. 연령정정의 절차 86
18. 호적정정시 관할법원이 2개이상인 경우 접수법원은? 86
Ⅳ. 생활안내전화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