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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소송가이드 1 민사소송
목차
발간사
일러두기
제1장 민사소송의 의의와 체계
■ 민사소송의 의의 35
민사소송이란 35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소송 36
■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해석 38
소송법규의 종류 38
소송법규의 해석 39
■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0
시간적 한계 40
장소적 한계 40
제2장 법원과 관할
■ 법원과 재판기관 43
법원 43
재판기관 43
■ 관할의 의의와 종류 45
의의 45
종류 45
사물관할 46
토지관할 47
용소관할 48
심급관할 48
소가와 관할의 결정시기, 이송 49
■ 각종 관할의 실제 50
종로구가 소송의 피고인 경우 50
종로구가 소송의 원고인 경우 50
소가와 인지의 납부 52
제3장 민사소송 절차
■ 소의 제기 55
소의 의의 및 종류 55
소 제기의 방식 56
소 제기에 따른 법원의 조치 56
■ 소송의 당사자 58
당사자란 58
당사자 확정 및 변경 58
당사자의 자격 60
제4장 민사소송 수행요령
■ 민사소송의 대응 67
소장부본의 송달 및 준비명령 67
소제기의 효과 68
소장의 접수일자는 68
■ 소송대리인의 선임 70
소송수행자 지정 규정 70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으로 되는 경우 70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선임 71
국가가 피고인 사건 72
■ 민사소송 응소방침 수립 76
소송 기안의 요령 76
방침서 작성(예시) 79
■ 소송업무 처리요령 83
일반적인 사항 83
소장의 접수 83
소송총괄부서의 소장처리 84
소송수행부서의 업무처리 84
소송문서의 심사 86
문서통제 86
기타 소송서류 처리에 있어서 유의사항 86
■ 반소 88
반소란 88
반소의 요건 88
반소의 절차 89
반소장의 작성사례 89
■ 기일의 변경 90
제5장 답변서의 작성
■ 답변서의 작성 93
답변서란? 93
답변서 작성의 유의사항 93
작성 연월일과 기명날인 93
■ 답변서의 내용 94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94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95
답변의 요령 95
■ 답변서의 제출 97
답변서의 제출 97
입증자료(증거서류)의 제출 98
답변서 제출의 효과 98
답변서의 작성(예시) 100
■ 소각하의 항변 102
의의 102
관할위반 항변 103
피고적격이나 피고표시에 관한 항변 103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심판대상에 관한 항변 105
전치절차 이행 여부 108
확인의 소에 관한 항변 108
제6장 변론준비서면
■ 변론 113
변론의 의의 113
변론의 해태(기일의 불출석) 114
■ 준비서면 116
준비서면이란? 116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116
준비서면의 효과 117
준비서면의 내용(주장) 118
■ 변론주의와 재판상 자백 121
변론주의와 당사자 책임 121
재판상 자백 122
의제 자백 122
■ 본안에 대한 항변 124
원고적격(원고지위)의 항변 124
기관위임사무의 책임주체 125
상대방의 사실상 주장에 대한 대응 126
법률상 주장에 관한 준비 128
제7장 증거조사
■ 증거의 조사 133
서론 133
자유심증주의 134
증명책임 135
■ 증인신문 137
증인신문이란 137
증인의 의무 138
증인신문 절차 138
증인신문의 내용 139
증인신청서 작성(예시) 141
■ 감정 142
감정이란 142
감정의 신청 142
감정의 의무 143
감정의 절차 143
감정의 실무 144
■ 검증 145
검증이란 145
검증의 의무 145
검증의 신청 145
검증의 실무 146
■ 서증조사 147
서증이란 147
문서의 종류 147
문서의 증거력 148
서증의 절차 149
서증실무 150
■ 당사자 신문 153
당사자 신문이란 153
당사자 신문의 신청 153
신문당사자의 의무 154
■ 기록송부촉탁과 사실조회 155
■ 증거보전 156
제8장 기일, 기간, 송달 및 정지
■ 기일 159
기일이란 159
기일의 지정 159
기일의 소환 161
기일의 실시 161
기일의 변경 162
■ 기간 164
기간이란 164
기간의 계산과 진행 164
법정기간 165
불변기간 165
■ 송달 167
송달이란 167
송달의 시행 및 수령 167
송달의 방법 168
송달의 내용 168
■ 소송절차의 정지 172
정지의 의의 172
정지의 증류 172
정지의 효과 및 해소 173
제9장 제3자의 소송참가
■ 소송의 참가란 177
소송참가의 내용 177
소송참가의 방법 177
■ 독립당사자 참가 178
독립당사자 참가란 178
참가 요건 178
참가절차 및 심판 179
■ 공동소송의 참가 180
공동소송 참가란 180
참가 요건 180
참가절차 및 심판 181
■ 보조 참가 182
보조참가란 182
참가 요건 182
참가절차 및 심판 183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84
■ 소송의 고지 185
소송의 고지 185
고지 요건 185
고지방식 186
소송고지의 효과 186
제10장 상소의 절차
■ 상소의 개념 189
의의와 종류 189
상소의 요건 190
상소의 효력 192
■ 항소 193
항소의 제기 193
항소 취하 194
부대항소 194
항소심의 종국판결 196
반소의 제기 197
■ 상고 198
상고란 198
상고 이유 198
상고심의 절차 199
상고심의 종국판결 201
제11장 항고 및 재심
■ 항고 205
항고란 205
항고의 종류 205
항고할 수 있는 재판과 할 수 없는 재판 207
항고의 절차 208
항고의 효력 209
재항고 209
■ 재심 211
재심이란 211
재심의 요건 211
재심의 사유 212
재심의 절차 213
준재심 214
제12장 소송의 종료
■ 소송의 종료란 217
소의 종료 217
소종료의 유형 217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19
의의 및 증류 219
판결문의 작성과 신고 221
판결의 효력 222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228
■ 소의 취하 230
소의 취하란 230
소취하의 요건 230
소취하의 효과 231
■ 청구의 포기, 인락 233
청구포기·인락이란 233
효과 233
■ 재판상의 화해 235
재판상의 화해란 235
화해의 요건 235
화해의 절차 236
화해의 효과 236
■ 제소전의 화해 237
화해의 신청 237
절차 및 방식 238
효과 238
문제점 239
■ 판결종료에 따른 처리 240
판결문 접수 240
판결문 처리 240
후속 소송수행 241
제13장 판결확정에 따른 조치사항
■ 판결의 확정시기 245
■ 판결에 따른 조치 246
승소확정시 조치 246
패소확정시 조치 247
■ 소송비용 확정 249
승소비용의 범위 249
승소비용의 확정 251
승소비용 회수 및 지급 254
■ 기타 조치사항(소송문서 관리) 255
제14장 특별소송절차
■ 제소전 화해절차 259
제소전 화해란 259
제소전 화해의 신청절차 260
화해의 성립, 불성립 261
■ 소액사건 심판절차 262
소액사건의 범위 262
소액사건의 절차상 특례 263
■ 독촉절차(지급명령) 264
독촉절차란 264
지급명령의 신청·재판 26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265
지급명령의 확정 266
■ 민사조정절차 267
민사조정제도란 267
민사조정 절차 267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268
조정의 효력 268
제15장 집행보전절차
■ 보전처분제도의 개념 273
보전처분의 의의 및 종류 273
보전처분의 요건 273
■ 보전절차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절차 275
이의신청 275
보전처분의 취소 275
■ 가압류 277
가압류의 요건 277
가압류의 신청절차 278
가압류의 집행 279
본행으로의 이전 281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 282
■ 가처분 284
가처분의 요건 284
가처분의 소송절차 285
가처분의 집행 285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286
■ 공탁제도 287
공탁이란 287
공탁의 종류 287
공탁금의 회수요령 288
제16장 강제집행절차
■ 강제집행이란 293
강제집행이란 293
재판절차와의 구분 293
관련규정 294
■ 강제집행의 요건 295
채무명의 295
집행문 부여 298
■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300
강제집행의 개시 300
강제집행의 대상 300
강제집행의 방법 301
강제집행의 종료 303
■ 종로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처리 304
제3채무자란 304
압류절차 305
환가절차 306
제3채무자 사건사례 310
제17장 손해배상
■ 손해배상이란 315
손해배상의 개념 315
손해배상책임과 무과실책임주의 315
■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317
개념 317
공권력 행사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요건 및 내용 317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19
■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 유형 321
■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응 322
손해배상청구 응소방침 322
기본적 검토사항 322
소송진행중 검토사항 323
■ 국가손해배상의 판례 326
■ 손해배상금 중간이자 공제방법 330
■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332
사건 개요 332
강제집행정지신청 방침(신청)서 작성(예시) 333
제18장 집중심리제도
■ 병행심리방식과 집중심리방식 339
병행심리방식 339
집중싱리방식 339
■ 집중심리주의의 특색 340
유형별 사건분류와 사건유형에 적합한 심리계획의 수립 340
구술주의의 실질적 구현 340
구술토론을 통한 소송관계인 사이의 공통인식의 형성 340
당사자 본인의 참여 및 재판부의 의견개진 341
쟁점정리와 증인조사 철저의 분리 및 실질적 증인신문 341
■ 집중심리주의의 구체적 운영 342
소장심사의 충실 342
제1회 기일지정방식의 개선 342
준비명령의 활용(사전준비) 343
준비절차의 활용(쟁점정리) 343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처리 344
송달방법의 효율화 345
증거조사의 효율화 345
화해적 해결의 적극적 유도 346
기일의 지정 및 진행에 있어서의 합리성 추구 346
제19장 민사소송의 주요판례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349
■ 손해배상청구소송 360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