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발간사
목차
제1편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운영방안/신형민(운영위원회 의안심의담당사무관)
I. 서언 16
II. 지방의회 운영 17
III. 지방회의와 집행기관의 역할 관계 18
IV. 우리나라 지방회의의 적정운영 방법 20
V. 지방의회 실제운영의 근본원리 21
VI. 지방의회의 실제운영상 고려해야 할 영향요소 23
VII. 지방의회 발전 방향 26
VIII. 결어 29
제2편 서울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무학(내무위원회 의안심의담당사무관)
I. 머리말 32
II. 시의원 의정활동 실태 33
1. 운영개요 33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
III. 시의원 출석실태 42
1. 분석동기 42
2. 회의출석 현황 42
3. '97년도 회의시간 및 개의 지연시간 44
4. 관련규정(요약) 48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50
IV. 맺는말 52
제3편 의안심사 실태와 개선방안/간찬기(재무경제위원회 의안심의담당사무관)
I. 머리말 56
II. 의안심사 실태 58
1. 의안의 의의 58
2. 의안심사 실태분석 59
III. 의안심사의 제문제와 개선방향 73
1. 제도적 측면 73
2. 사실적 측면 77
IV. 맺는말 78
제4편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재홍(생활환경위원회 의안심의담당사무관)
I. 머리말 82
II.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83
III. 위원회의 조직과 장·단점 85
1. 위원회의 조직 85
2. 위원회의 장·단점 87
IV.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87
V. 위원회 운영의 개선 방안 90
VI. 맺는 말 93
참고문헌 96
제5편 의원입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박영화(보건사회위원회 의안심의담당사무관)
I. 들어가는 말 100
II. 의원입법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101
1. 의원입법의 의의 101
2. 의원입법의 실태 102
3. 의원입법의 부진원인 107
III.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한 방안 112
1. 의원입법 보좌조직의 보강과 입법능력 향상 112
2. 의원들의 입법정보·자료 수집활동 강화 113
3.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예고제도 도입과 홍보 강화 113
4. 의원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114
5.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증대 115
IV. 맺는말 115
제6편 지방의회직원업무수행활성화방안(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임채호(수자원관리위원회 의안심의담당사무관)
I. 목표 및 과제 120
II. 현황 121
1. 의원 및 위원회 현황(제5대 시의원 기준) 121
2. 사무처조직 121
3. 위원회 전문위원실 인원현황(서울시의회 현황) 122
4. 의원 및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활동 현황 122
5.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무현황 123
6. 의회사무처조직중 의원입법 자료수집·직접보좌부서 및 인력: 56명 124
7. 서울시의회의원 보좌인력 신설요구 사례현황 125
III. 문제점 제기 126
1. 의회기능의 취약성 문제 126
2. 지방의회직원의 신분에 따른 역할수행의 문제 127
3. 전문교육 강화의 문제 127
4. 전문위원실 직원의 위원장 중심 보좌활동의 문제 127
5.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실 자료수집의 한계 128
6. "의안심의담당사무관" 보직명칭의 문제 129
IV. 개선방안 130
1. 의원 및 위원회 활동 지원기능 강화 130
2. 지방의회 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131
3. 의회업무수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강화 132
4. 전문위원 및 위원회 직원의 보좌대상을 위원장에서 전체 위원으로 확대 133
5.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용이성 제고 133
6. 위원회 공무원 직무에 관한 규정제정 직무수행 범위의 명확화 134
7. "의안심의담당사무관” 명칭변경 135
제7편 의회운영의 효율성 확보 방안(상임위원회와 소관부처를 중심으로)/이대현(문화교육위원회 의안심의담당사무관)
I. 들어가면서 138
II. 상임위원회 활동전반에 대한 소관부서의 견해 139
1.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 139
2. 회의 일수에 관한 견해 140
3.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한 의견 141
4. 자료요구의 문제점 141
5. 조례안 검토전 사전 설명 143
6. 예산안 심사의 문제점 144
III. 개선방안 144
1. 제도적 측면 144
가. 회의일수와 관련(의원의 유급직화) 144
나. 중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자료요구의 문제점 등 해소) 145
다. 공식적 의사전달 통로 할성화 146
2. 구성요소적 측면 146
가. 의원 146
나. 소관부서의 공무원 149
다. 의회 소속 공무원 150
IV. 맺는말 152
제8편 위원심사를 위한 소관위원회 배정기준등 개선방안/주종철(건설위원회 의안심의담당사무관)
I. 배경 158
II. 문제점 사례분석 159
III. 설문조사 실시 160
IV. 조사결과 분석(문제점) 160
V. 개선 방안 166
※ 첨부 168
※ 첨부1. 설문조사 통계표 168
※ 첨부2. 설문지 사본 172
제9편 Image Making 전략(의원·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전재섭(도시정비위원회 의안심의담당사무관)
I. 들어가면서 180
II. Image Making이란 무엇인가? 181
III. Image Making 왜 필요한가? 182
IV. Image Making 전략 184
1. 향기 있는 나무는 저절로 향기가 난다 184
2. 자존을 지키고 당당하라 185
가. 자존철학을 세워라 185
나. 청렴은 자존을 세우기 위한 근본이며 만덕의 근원이다 186
3. 정직은 최상의 방책이며 원칙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187
4. No Sale 정신, 상품가치를 키워라 189
5. 전문적 Image Making은 선택이다 191
6. 광고는 새로운 Image를 창출한다 192
7. 먼저 1차적 Image를 가꾸어라 193
8. 멋스런 의원이 되기 위한 Image Up 10계명 194
9. 멋스런 자치단체장이 되기 위한 Image Up 10계명 203
V. 맺는말 206
제10편 상임위원회 전문화 방안/최규종(교통위원회 의안심의담당사무관)
I. 서론 212
II. 위원회제도의 개관 213
1. 위원회제도의 필요성 213
2. 위원회의 종류 213
3.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215
III. 위원회운영의 현황 및 기준(변수) 216
1. 위원회운영 현황 216
2. 위원회운영의 기준 217
3. 위원회운영의 변수 217
IV. 위원회전문성의 개념 218
1. 위원의 전문성 218
2. 위원회운영의 전문성 219
V.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방안 219
1. 위원의 전문성 확보 220
2. 보좌인력의 전문성 확보방안 224
3. 위원회운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229
VI. 결론 232
제11편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심사기법/차일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의담당사무관)
I. 예산의 기초이론 236
1. 예산의 의의와 기능 236
2. 예산의 과정 236
3. 예산의 일반원칙과 예외 237
4. 지방예산의 종류와 내용 238
5. 예산의 성립시기별 239
6.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239
7. 지방세 구조 240
8. 예산의 구분 및 내용 240
II. 예산의 심의 247
1. 예산심의 의의 247
2. 예산의 편성과 의결의 체계 247
3.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절차 249
III.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시 중점 착안 사항 252
1. 예산심의의 방향 252
2. 예산심의의 중점착안 사항 253
3.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257
IV. 예산심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8
V. 예산심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예시)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