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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침, 판례 등 모음 :식품위생 업무 길라잡이
목차
식품제조·판매업 관련 질의·회신
《영업신고 및 시설기준》 12
《행정처분·과태료》 47
《품목제조보고》 69
《표시기준·건강진단·준수사항》 74
《기타 질의》 85
《건강기능식품 관련 질의》 89
식품접객업 관련 질의·회신
《영업 허가·신고 및 시설기준》 98
《지위승계》 122
《행정처분·과태료》 128
《준수사항·건강진단·위생교육》 163
《기타 질의 - 영양사·조리사 등》 177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질의·응답
1. 일반사항 182
2. 유통기한 설정실험 관련 184
3.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관련 186
식품공전 전면개정 관련 질의·응답
1. 총칙 194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99
3.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208
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209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10
6. 기타 251
<별첨> 전면개정고시 이전 주요개정사항 252
식품위생 관련 지침
1.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오인·혼동 제품명 사용제한 256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범위 257
3. 식품중 바이오제닉 아민류에 대한 저감화등 위생관리 258
4. 위해식품 등 회수업무 처리지침 259
5. 옻닭조리용 옻추출물 식품원료 사용관리 269
6. 식품제조·가공업 중 오존의 사용 관련 해석 272
7.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 273
8.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의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 관련 업무처리 요령 275
9.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관련 지침 276
10.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업무처리 요령 278
11.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281
1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신고포상금운영지침 288
1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지침 292
14.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300
15.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307
16.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 311
17. 건강기능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315
식품위생 관련 행정심판 재결 사례
I. 행정심판 청구현황 324
II. 행정심판 재결현황 326
III. 행정심판 주요 재결 사례 329
1. 청소년 유해행위 329
1.1) 청소년주류제공(사례1,2) 329
1.2)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 332
2. 유흥접객행위(사례1,2) 334
3. 유통기한 경과(사례1,2) 339
4. 도박행위 묵인(사례1,2) 342
5. 시설기준 346
5.1) 영업장 무단확장(사례1) 346
5.2) 일반음식점 내 음향기기 설치 및 손님에게 노래허용 349
6. 식품제조·가공업 352
6.1)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352
6.2) 미표시 제품 제조·판매행위 355
식품위생 관련 판례 모음
《식품접객업 관련 판례》 360
1. 유흥종사자는 단순히 업소에 놀러오거나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남자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부녀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례 360
2.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하여 자리에 있던 술을 마신 경우,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364
3. 손님이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지급하는 것을 업소주인이 알고서 용인한 경우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례 366
4.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처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라는 사례 367
5. 일반음식점에서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사례 370
6.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376
7.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특수조명시설에 대한 시설개수명령에 불응하고 영업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379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판매업 관련 판례》 384
8.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늘의 효능 게재가 허위·과대광고 해당 안되는 사례 384
9. 인터넷 쇼핑몰에서 참옻진액 등이 의약품과 혼동우려 표현 인정한 사례 388
10. 법률 및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90
11.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94
12.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명칭이나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97
13. 인체의 건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우려가 있었음만 인정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례 399
14. 식품위생법의 '영업상 사용'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사례 402
15.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이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등의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는 허위의 강의식 선전·광고행위를 하여 고가에 판매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07
16. 일간지 등에 게재한 건강식품에 관한 광고가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데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13
17. 식품의 유용성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 다류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그 식품의 원료인 은행나무잎의 유용성을 표시함으로써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19
18. 칡냉면가루의 제조신고를 하면서 성분배합비율로 볶은 보리가루 1%라 기재하여 겉보리를 태운 탄화된 분말을 제조용으로 사용한 경우 위법성 판결사례 424
19.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된 수입우지가 식품공전 소정의 우지원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