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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분쟁에 따른 중재 및 소송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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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재사례
중재1. 지하철 6호선 6-6공구건설공사 11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11
나. 판정문(요약) 12
중재2. 지하철 6호선 6-6공구건설공사 15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15
나. 판정문(요약) 16
중재3. 지하철 6호선 6-7공구건설공사 34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34
나. 판정문(요약) 35
중재4. 지하철 8호선 8-11공구건설공사 61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61
나. 판정문(요약) 62
중재5. 지하철 6호선 6-3공구 신호보안설비공사 74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74
나. 판정문(요약) 75
중재6. 지하철 6,7,8호선 변전설비구매 81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81
나. 판정문(요약) 82
중재7. 남산2호 터널개수공사 89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89
나. 판정문(요약) 90
Ⅱ. 소송사례
소송1.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계류장 시설공사 95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95
나. 판결문(요약) 96
소송2. 지하철8호선 8-11공구건설공사 99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99
나. 판결문(요약) 100
소송3. 지하철6,7,8호선 변전설비구매 120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120
나. 판결문(요약) 122
소송4. 독립공원 조성지역 철거공사 141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141
나. 판결문(요약) 142
Ⅲ. 참고자료
1. 분쟁관련 업무처리 절차 148
2. 서울특별시설계 · 시공등의 분쟁자문위원회 운영세칙 151
3. 분쟁관련 계약조건 158
4. 중재법 및 중재시행규칙 161
가. 중재법 161
나. 중재규칙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