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I. 감사의 개념...11
1. 감사의 의의...13
2. 감사의 목적...15
가. 소극적 목적...15
나. 적극적 목적...15
3. 감사의 종류...17
가. 감사주체에 따라...17
1) 내부감사...17
2) 외부감사...17
나. 감사방법에 따라...18
1) 서면감사...18
2) 실지감사...18
다. 감사내용에 따라...18
1) 회계감사...18
2) 업무감사...19
3) 성과감사...19
4) 기강감사...20
II.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역사적 고찰...23
1. 신라시대...25
2. 고려시대...25
3. 조선시대...28
가. 사헌부와 사간원...28
나. 사헌부의 회계감사제도...29
다. 대간의 기능...30
라. 지방행정감찰제도로서의 어사제도...31
4. 정부수립 이후...33
가. 심계원...33
나. 감찰위원회...34
다. 감사원...34
라. 국무총리 제4행정조정실...35
마. 행정기관의 자체감사기구...36
III. 서울시 자체감사기구의 변천...37
1. 서울특별시...39
2. 자치구...40
3. 기타 감사기구...41
IV.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45
1.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47
가. 각 국의 감사제도 개요...47
1) 최고 감사기구의 기능...47
2)최고 감사기구의 지위...47
나. 각 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제도...49
1) 미국...50
2) 영국...51
3) 프랑스...52
4) 독일...53
5) 오스트리아...54
6) 일본...54
7) 옴브즈만제도...56
다. 각 국의 지방감사와 최고 감사기구와의 연계...58
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59
가. 개관...59
나. 감사기관별 감사실태...62
1) 감사원 감사...62
2) 국정감사...63
3) 상급기관의 행정감사...65
4) 지방의회의 자체감사...66
5) 자치단체의 자체감사...71
3. 자치단체에 대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74
가. 일반적인 문제점...74
1) 중급 및 빈번한 상급기관의 감사...74
2) 감사범위의 불명확성...75
3) 감사방향의 문제...77
나. 감사기관별 문제점...78
1) 국정감사의 문제점...79
2) 국사원 감사의 문제점...79
3) 내무부 및 중앙부처감사의 문제점...81
4) 지방의회감사의 문제점...82
5)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급 광역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문제점...83
6) 자체감사의 문제점...84
V. 지방자치시대의 자체감사활성화 방안...89
1. 감사행정 환경의 변화...91
2. 자체반성...93
3. 자체감사기능의 활성화 방안...95
가. 향후발전방향검토...95
1) 감사권의 점진적 분권화...95
2) 자체감사의 역량 강화...96
3) 감사방향의 전환...97
4) 감사기관간 기능조정...98
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103
1)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103
2) 자체감사의 전문성 제고...107
3) 자체감사운영방향의 개선...108
4) 자체감사기능의 개선...115
5) 자체감사 행태의 개선...117
6) 감사기관간 연계 강화...120
4. 서울시의 새로운 감사제도...122
가. 시민감사청구제...122
나. 감사청문위원회 운영...123
VI. 맺음말...125
부록...131
감사인의 생활규범...133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136
참고문헌...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