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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0
3. 연구 범위 11
4. 연구 방법 및 절차 12
II. 용도 지역 관리체계
1. 용도지역제 개요 14
2. 우리나라 용도지역제 특징 15
3.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변천 19
4. 용도지역의 지정 현황 26
5. 용도지역제도 해외사례 28
III. 서울시 건축물용도 현황 및 실태
1. 서울시 용도지역 지정현황 44
2.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현황 50
3. 서울시 건축물용도 실태 분석 65
IV. 용도지역 내 건축물용도 규제 개선
1. 용도지역별 건축물용도 조정의 기본원칙 96
2. 불허용도 관련 97
3. 미입지용도 및 소수 건축물용도 관련 97
4. 특별용도구의 도입 98
5. 규제 개선 종합 100
맺음말
1. 결론 10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