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Ⅰ.질의회신
[1]총칙
1.관직지정 및 업무위임...49
2.구분지상권 설정...55
3.공공시설의 개념과 범위...56
4.회계간의 재산이관...60
5.공공시설의 무상귀속...69
6.영구시설물의 범위...78
7.공익법인...85
8.특약등기...86
9.기부채납...91
10.소유권 이전...179
11.관리계획 수립...196
12.기타...277
[2]행정재산
1.사용·수익허가...367
2.용도폐지...397
3.부지평가액 산정기준...400
4.무상사용기간 산정...412
5.전화가입권...416
6.매각...417
[3]보존재산
1.용도폐지...447
2.매각...449
[4]잡종재산
1.무상대부...453
2.대부계약...463
3.대부기간...498
4.대부요율...503
5.대부료 산정 및 징수...507
6.대부료 납부기간...541
7.대부이자...542
8.대부료 감면...544
9.기타 대부관리...549
10.매각범위...560
11.매매계약...599
12.분할매각...692
13.매각가격 결정...694
14.매각대금 이자...731
15.매각대금 분할납부...737
16.기타 매각관리...750
17.교환...789
18.양어...815
[5]보칙
1.변상금 징수...835
Ⅱ.주요지침
1.군귀속 리·동유재산에 관한 민원처리지침...887
2.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898
3.벤처기업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909
Ⅲ.대법원 판례
1.공사대금...927
2.소유권 이전등기1...934
3.계고처분 취소...940
4.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등1...953
5.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948
6.소유권 이전등기 말소...955
7.알류등록 무효확인...958
8.소유권 이전등기2...961
9.변상금 부과처분 취소2...967
10.체비집변상금 조정 부과처분 취소1...969
11.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971
12.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등...974
13.체비지변상금 조정 부과처분 취소2...977
14.부동산 사용허가기간 연장 거부처분 취소...980
15.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984
16.변상금 부과처분 취소3...991
17.직무유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994
18.공유재산 매각 신청...997
19.건물철거...999
20.소유권 이전등기3...1003
21.행정처분 취소...1005
22.과불금 반환...1007
23.수의매각 처분취소...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