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편 분야별 재결례
Ⅰ. 재무행정
가. 국유재산 관리...3
Ⅱ. 보건복지
가. 청소년 주류제공...23
나. 유흥접객행위...29
다. 사행성 게임기 설치영업...36
Ⅲ. 산업행정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41
Ⅳ. 문화행정
가. 노래연습장 영업위반...50
나. 일반게임장업 영업 위반...61
Ⅴ. 환경행정
가. 공원부지 무단점용...67
나. 녹지보존...73
Ⅵ. 교통행정
가. 자가용 운송행위...85
나. 개인택시 운휴일 영업...89
다. 마을버스 운송사업...94
라. 택시요금 영수증...108
마.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113
바. 자동차 차령만료 사전 안내....118
Ⅶ. 도시계획
가. 도시계획시설...122
나. 부동산 중개업...137
다.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위반....153
Ⅷ. 도로·건설
가. 도로점용 변상금...163
나. 도시계획시설(도로)...175
다. 건설업 등록 기준...186
Ⅸ. 주택·건축
가. 건축허가...193
나. 대집행 계고...241
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 등...255
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269
마. 국민주택특별공급...304
바. 광고물표시허가...315
Ⅹ. 기타
가.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322
제2편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Ⅰ. 처분성 유무...329
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 행정심판...374
Ⅲ. 법률상 이익...389
Ⅳ. 심판제기기간...398
Ⅴ. 재심판청구...424
제3편 부록
Ⅰ. 행정심판법령 및 동법시행규칙...431
Ⅱ.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