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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지하수관리 연보 2003
목차
제1장 서론
1.1 물과 인간의 생활 15
1.2 우리 나라의 수자원 환경 22
1.3 수질오염과 인체의 영향 27
제2장 지하수법과 행정
2.1 지하수법의 연혁 45
2.2 지하수법의 구성체계 및 행정절차 47
2.3 지하수조사 및 관리 업무 55
2.4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업무 56
2.5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업무 60
2.6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각종 신고 업무 70
2.7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관리 업무 83
2.8 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복구 업무 90
2.9 지하수오염방지 활동 업무 97
2.10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업무 107
2.11 지하수의 수질검사 업무 109
2.1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 업무 116
2.13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 업무 122
2.14 지하수정화업 등록업무 126
2.15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업무 132
2.16 기타 행정처리 업무 134
2.17 지하수법 위반자의 벌칙처리 업무 138
제3장 국가지하수관리 기본계획
3.1 지하수관리기본계획수립의 법적요건 및 절차 147
3.2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 개요 150
3.3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의의 및 성격 152
3.4 우리나라의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155
3.5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162
3.6 지하수의 보전관리 계획 195
3.7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216
3.8 연도별 지하수관리 추진 및 투자계획 229
제4장 종로구의 지하수관리
4.1 지하수관리 정책목표 및 방향 235
4.2 종로구의 지하수관리 역사 241
4.3 주요업무 추진실적(2002-2003) 255
4.4 경영수익사업 추진성과 분석 278
4.5 지하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285
제5장 종로구의 지하수이용실태 조사·분석(2003)
5.1 조사개요 305
5.2 지하수개발·이용현황조사 결과 306
5.3 조사결과 분석 310
5.4 문제점 및 대책 323
제6장 지하수관리 제도개선 방안
6.1 지하수법 개정에 반영된 개선방안 327
6.2 지하수법 개정이 요구되는 개선방안 328
6.3 지하수 수질검사제도 개선 시행 333
6.4 미래지향적인 지하수관리 방안 340
6.5 민원처리공개관리시스템 방안 연구(신고업무 분야) 343
6.6 지하수관리 질의응답 371
제7장 지하수 관련 보도사항
7.1 2002년도 보도사항 389
7.2 2003년도 보도사항 406
제8장 부록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33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41
지하수법령 451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519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