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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行政處分基準

서울特別市 법무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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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법무담당관;
서명/저자사항(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行政處分基準 /서울特別市 법무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特別市 법무담당관,2000
형태사항271 p.,25 cm
대등표제행정처분기준
비통제주제어행정처분기준,행정절차법,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1 SG0000021416 S 363.4 2000-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불가
2 SG0000021417 S 363.4 2000-1 c2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신청불가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21416
청구기호
S 363.4 2000-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21417
청구기호
S 363.4 2000-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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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표지
목차
I. 찾기
II. 처분기준 설정·공표 요령
III. 서울특별시 처분사무 기준
1. 부서별 처분기준 구체화 근거 24
2. 신청 및 불이익 처분기준 내역 32
 보육교사교육원의 위탁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34
 지방공무원 공개 채용 36
 지방공무원 징계 처분 37
 수출용원자재 소요량 증명 38
 국제결혼증명 재발급 39
 납품실적증명 40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 41
 공무원 재직 증명 42
 공무원 경력 증명 43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44
 안마사 자격증 재교부 45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46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47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 4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의정회 설립 허가 취소) 49
 기부금품 모집허가의 취소 5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51
 사단법인설립허가 55
 사회복지법인(생활보호, 지역사회 복지 등) 설립 허가 56
 사회복지법인(생활보호, 지역사회 복지 등) 설립 허가 취소 57
 사회복지법인(생활보호, 지역사회 복지 등) 기본재산 처분 허가 58
 사회복지법인(생활보호, 지역사회 복지 등) 정관변경 인가 59
 의료보호 2차 진료기관 업무정지 60
 의료보호 2차 진료기관 과태료 부과 63
 사회복지법인(노인복지) 설립 허가 65
 사회복지법인(노인복지) 설립 허가 취소 66
 사회복지법인(노인복지) 기본재산 처분 허가 67
 사회복지법인(노인복지) 정관변경 인가 68
 사단법인(장애인복지) 설립 허가 69
 사회복지법인(장애인복지) 설립 허가 70
 정수기 제도·수입판매업 신고 71
 이·미용사 면허취소 72
 간호조무사·침사 자격정지 73
 국가기술자격 취소 및 정지 74
 석유판매업의 변경신고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77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78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79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80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81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82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취소 84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 85
 방문판매업 영업정지 87
 방문판매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88
 담배판매사업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89
 담배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92
 대규모 점포 등록 취소 93
 대규모 점포 영업정지 94
 대규모 점포에 대한 과징금 부과 95
 대규모 점포 및 지점체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96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97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 취소 98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99
 계량기 제작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자 과태료부과 100
 10t 이상 계량기의 정기검사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101
 허용오차 초과 계량기(10t이상)사용자 과태료 부과 102
 중도매인 행정처분 103
 사료관리법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107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 109
 정기간행물 3월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3회이하)의 발행정지 110
 정기간행물 6월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이하)의 발행정지 112
 정기간행물 과태료 부과 113
 관광진흥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소 폐쇄조치 등 114
 폐기물 재활용 신고 118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119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 120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중지·개선명령 12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122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1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1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 12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인의 합병 신고 12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 12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취소 1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12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 13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및 신고 13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지·폐지 허가 13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 13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공동운수 협정 신고 13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 135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136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 138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139
 복합운송주선업 등록 140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141
 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취소 142
 복합운송주선업 등록 취소 14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14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취소 145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146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의 중지·변경·사업자 지정취소 147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148
 중대한 교통사고발생업체 행정처분 149
 교통안전관리위반 과태료 부과 150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151
 건설업 등록 153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154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155
 건설업 양도신고 156
 건설업 법인합병 신고 157
 건설업 상속신고 158
 건설분쟁 조정 159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160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161
 건설업 등록말소 16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65
 승강기보수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166
 승강기보수업 폐지신고 167
 승강기보수업 등록취소 168
 승강기보수업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169
 승강기보수업 과태료 부과 175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177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 등록 178
 소방용기계기구 등에 대한 성능시험지정기관 및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기관 지정 179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 180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18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182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지정 183
 예방규정 인가 18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 185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 186
 소방시설관리유지업에 대한 행정처분 187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188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189
 소방시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190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191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192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 변경신고 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2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신고 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3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204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점검결과보고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5
 소방시설의 자체검사결과보고 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6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207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8
 위험물제조소등의 승계신고 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9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양도·양수 등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부과 210
 소방시설공사업자의 하도급 사실 미통보 등에 대한 과태료 211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취소 등 지위승계신고 태만 과태료부과 212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 태만에 대한 과태료 부과 213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태만에 대한 과태료 부과 214
 소방시설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태만 과태료 부ㅘ 215
 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 거부·방해 및 설치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216
 정수처분 217
 부정한 수단 등에 의한 수도요금 면제 및 도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218
 급수공사 승인 219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대한 벌점 부과 220
 하천점용(토지,하천산출물의 채취, 식물의 재식, 선박의 운항)허가 232
 하천의 권리 의무의 승계 신고 233
 하천점용료 부과 234
 허가 받지 않은 하천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239
 유선사업 면허·신고 및 변경 240
 유선요금·운임신고 241
 선박 운항약관 신고 242
 선박 안전검사 243
IV. 부록
1. 행정절차법 해설 246
2. 행정절차제도 운영개선방안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