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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例解便覽
발간사 4
목차 6
제1편 등록세 42
제1절 납세의무자,과세대상 44
1. 등록세 운영에 관한 질의 44
2. 과오납된 등록세 환부에 대한 질의 44
3. 근저당권 설정등기시의 등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질의 45
4.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에 관한 재항고 심리가 진행중인 경우 등록세 부과의 보류 또는 취소대상이 상이되는지 여부 45
5. 등록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47
6. 은닉재산 환수후 매각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여부 질의 47
7. 자동차 등록세부과에 대한질의 49
8. 가압류 촉탁으로 인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등록세의 납세의무 49
9. 등록세 부과에 대한 질의 50
10. 등기신청 대리인이 등록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부족납부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52
11. 중기의 주소, 상호등 변경에 대한 등록세 부과여부 54
12. 등록세 납부시점에 대한질의 54
13. 등록세, 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55
14. 등록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56
15.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관한질의 57
16. 등록세 및 취득세 환부에 관한 질의 58
17.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징에 대한 질의 59
18. 등록세 환부 여부 질의 60
19. 지방세 납부에 관한 질의 61
20. 선박(부선) 등록에 대한 등록세 부과에 관한 질의 62
제2절 과세표준 62
1. 징발재산 환매시의 과표적용에 관한 질의 62
2.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63
3.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64
4. 교회재산 등기시의 법인재산 여부에 관한 질의 64
5. 법인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등기시의 세율 및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질의 65
6.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66
7. 연체이자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67
8. 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에 관한 질의 70
9. 등록세 및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질의 70
10. 등록세 과표 적용에 관한 질의 71
11.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질의 74
12.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적용에 대한 질의 74
13.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등기되지 아니한 공유부분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75
14. 자동차 등록세 과세에 따른 질의 77
15. 자동차 등록세 과세에 따른 질의 77
16. 채권보전용으로 가등기하였던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에 등록세의 과세표준 78
17. 등록세 과표 적용에 대한 질의 80
18. 등록세 과표 산출 질의 81
19. 부동산 매입 부대비용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질의 82
20. 환지확정처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록세의 과세시가표준액 83
21.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85
22.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질의 86
23. 자동차 등록세에 관한 투고 87
24.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88
25. 주택조합이 분양한 아파트의 과세표준 90
26. 근저당권 설정등기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91
27. 등록세 및 취득세 과표에 관한 질의 92
28.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소개수수료 93
29. 체비지를 개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였으나 등기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도증서를 받아 등기한 경우의 등록세의 과세표준 94
30. 체비지를 승계취득한 경우의 등록세 과세표준 96
31. 등록세 환부 여부에 관한 질의 98
32.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99
33. 등록세 과오납금 환부에 대한 질의 99
34. 등록세 및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101
35. 지방세 과세 표준에 관한 질의 101
36.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103
37. 건물 신축시 도급금액과 등록세의 과세표준 104
38.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105
39. 사실상 취득 가격 106
40. 사실상 취득가격의 의미 107
41. 체비지를 승계취득한 경우의 과세표준 108
42. 도급금액과건물의 취득가액 110
제 3 절 세 율 110
1.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농지 110
2. 등기시 지목 적용에 관한 질의 111
3. 등록세 세 율 질의 112
4.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등록세율 113
5. 등록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114
6. 등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115
7. 등록세의 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116
8. 등록세율에 대한 질의 116
9. 등록세 세율 적용세 관한 질의 117
10.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로한 경우의 등록세의 세율 118
11. 선박의 보전등기시 등록세의 세율 119
12. 지방세 세율 및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122
13. 등록세 비과세 및 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122
제 4 절 대도시내 신설법인 124
1. 지점 및 분사무소의 정의에 대한 질의 124
2. 지점설치 시기에 관한 질의 125
3.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125
4. 대도시내에서의 본점 이전 후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 여부 126
5. 등록세 중과세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127
6. 농협중앙회의 감면범위에 대한 질의 128
7. 등록세 세율 적공에 대한 질의 130
8. 등록세 중과 여부에 관한질의 130
9. 등록세에 대한 질의 131
10.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등록세 중과에 대한질의 132
11. 지점등의 규정에 대한 기준 133
12. 법인의 지점설치 시점에 대한 질의 134
13. 등록세 중과세 해당 여부 질의 135
14. 세법 적용에 대한 질의 135
15.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모두 사실상의 지점이 되는지 여부 137
16. 주유소를 취득등기한 후 임대한 경우 139
17. 대도시내 지점의 이전 140
18. 대도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설립된 법인 141
19.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대도시내 지점설치 142
20. 등록세 중과세에 대한 질의 145
21. 자본금 증자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여부 146
22. 채권 확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대상 여부 147
23. 등록세 및 취득세 중과에 관한 질의 147
24.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다른 대도시로 이전시 등록세의 중과 여부. 148
25. 대도시내에 있는 법인이 다른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관한 질의 149
26.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의 경우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질의 149
27.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전입의 경우 중과 여부 150
28.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록세 세율에 관한 질의 151
29. 대도시내 본점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의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질의 152
30. 등록세 중과에 대한 질의 153
31. 대도시내 전입법인의 등록세 중과여부 153
32.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 155
33. 법인이 사무실 신축시 등록세율의 적용에 관한 질의 156
34. 1972. 1. 1 이전 법인과 1972. 1. 1 이후 신설법인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부동산취득 등기시 등록세 중과에 대한 질의 157
35. 합명회사 취득 부동산의 등록세 납부에 관한 질의 158
36.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의 부동산 취득등기의 등록세 납부에 관한 질의 159
37. 법인이 사원 기숙사용으로 대도시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에 관한 질의 160
38. 신설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행하는 부동산 취득등기의 등록세 부과에 관한 질의 161
39. 상호변경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대상 해당 여부 161
40. 등록세 중과세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162
41.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공장이 등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162
42. 등록세 및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한 질의 164
43.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 여부 165
44. 등록세 중과에 대한 질의 166
45.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167
46. 석유류의 판매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유소를 설치한 경우 지점설치로 보아 등록세가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168
47. 신설된 법인이 기존법인의 부동산을 분리하여 취득등기한 경우 등록세의 중과 여부 169
48. 등록세중과 사항에 대한 질의 171
49. 법인이 대도시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녹음실을 설치할 경우에 등록세의 중과 여부 173
50. 서울특별시내로 전입한 법인의 부동산 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 여부 174
51. 법인합병등으로 인한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질의 176
52.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해당 여부 177
53. 대도시내로 전입한 법인이 대도시내의 기존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하여 행한 부동산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179
54. 종업원의 기숙사용 사택을 취득등기한 행위가 대도시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181
55. 대도시내에 사실상 지점을 설치한 경우의 등록세의 중과 여부 182
56.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이내에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아니한다 184
57.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공장단지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185
58. 대도시내에 각각 설치일이 다른 수개의 지점의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 여부 187
59. 대도시내 에서 합명회사를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등록세의 중과 여부 189
6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의 영업소 또는 출장소가 지방세법 제 138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190
61.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192
62.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193
63. 주유소의 설치와 등록세의 중과 194
64. 대도시내 기존법인을 해산하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 196
65.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 198
66.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 199
67. 법인의 대 도시내에서의 부동산 취득등기시 중과세 여부 199
68.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질의 200
69.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201
70.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질의 202
71. 법인등기시의 등록세 중과세 여부 202
72.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 203
73.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 204
74.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205
75.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206
76.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 208
77. 지방세 납부에 대한 질의 209
78.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 210
79.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 212
80. 등록세 5배 중과세율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212
81. 취득시기와 등록세의 중과세 기간 214
82. 본점의 지방이전과 서울사무소의 설치 216
83. 임대부동산과 대도시내 지점 설치 218
84. 예식장 영업을 하다가 임대한 경우 220
85. 대도시내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질의 223
86. 의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제조업의 해석범위에 관한 질의 224
87. 법인등록시의 등록세 중과세 여부 225
88.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 226
89.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의 부동산 취득등기의 등록세 중과는 업무용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227
90. 해외건설업의 등록세 중과에 관한 질의 228
91.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등기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여부 230
92. 중과세 제외 업종과의 겸용하는 부분의 산출에 관한 질의 231
93. 관광호텔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여부 232
94.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234
95. 관광호텔업과 그 부대사업 235
96.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개설한 시장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37
97. 등록세 중과세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239
98. 상설시장과 등록세의 중과제 의 대상 240
99.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 241
100.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 242
101.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유통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이 등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244
102. 소매상의 협업화 및 연쇄화 사업 245
103. 등록세 중과세여부 질의 246
104.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248
105. 유통산업근대화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 249
106.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 252
107.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취득한부동산이 등록세중과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요건은 253
108. 중소기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254
109.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사택 256
110.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 법 제 138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이 헌법과 과세평등의 원리에 위반한 것이 아님 257
111. 등록세의 납세의무 258
112. 회사의 합병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가 등록세중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59
113. 지방세법 제 138조 제 1 항 제 3 호 소정의 부동산취득등기의 범위 260
114. 법인의 대도시내로의 전입 262
115. 임대업과 지점의 설치 264
116.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의 265
117. 지점의 이전과 설치 266
제5절 대도시내 신. 증설 공장 268
1. 범인이 공장의 신설, 증설시 등록세 중과여부 268
2. 종업원 아파트용지 취득에 대한 등록세 납부여부에 관한 질의 268
3. 기존공장 승계취득에 따른 등록세 과세에 관한 질의 269
4. 의자기업이 대도시내 신축공장 보존등기에 관한 질의 269
5. 공장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관한질의 270
6.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동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등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271
7. 대도시내의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중과 여부 272
8. 등록세 중과세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273
9. 종전공장의 생산설의 일부만을 취득한 경우도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74
10. 공장 승계취득 및 업종변경의 범위 275
11. 공장의 설치일과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 278
12. 공장의 승계취득의 범위 280
13. 대도시내 신?증설공장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 281
14.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대도시 지역 편입지에 대한등록세 중과세 적용 여부 282
15.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283
16. 공장의 승계취득 및 업종변경 285
17. 가산세 적용에 대한 질의 286
18. 공장신설에 대한 등록세 부과에 대한 질의 287
19. 등록세 중과 대상인 공장의 범위에 대한 질의 288
20. 임대중의 보존공장 취득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289
21. 공장의 개념 290
22. 공장의 포괄양수 291
23. 대도시내 공장의 승계취득 293
24. 등록세 중과세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294
25. 공장 신 ? 증설에 관한 질의 295
26. 대도시내 공장 신 ? 증설에 관한 질의 296
27. 공장의 범위에 관한 질의 297
28. 도시형업종 해당 여부 298
29. 공장의 승계취득 299
제6절 비과세, 면제, 감면 300
1. 공유물 분할등기시 등록세 납부에 관한 질의 300
2. 등록세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301
3. 등록세 부과에 대한 질의 301
4. 압류해제의 등기 , 등록시 등록세 면제에 관한 질의 302
5. 학교법인 기본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지방세부과에 대한 질의 302
6. 학교법인의 학교용 부동산 등록시 등록세 비과세에 관한 질의 303
7. 등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304
8.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하지 아니하면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05
9.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재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질의 307
10.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여부 308
11. 등록세 및 취득세 비괴세 여부 309
12. 정당후원의 지방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310
13. 교회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 여부 310
14. 사회복지법 인의 등록세,취득세,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 311
15. 유치원의 등록세 과세면제 여부 질의 312
16. 신탁등기에 관한 질의 313
17. 화해판결에 의한 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부동산이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13
18. 명의신탁 해지 315
19. 신탁재산 취득등기시 지방세면제 여부 315
20. 등록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316
21.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317
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물 분할 319
23. 대도시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와 등록세의 비과세 321
24.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 322
25. 개발지구내 공장신설에 따른 지방세 면제에 관한 질의 323
26. 합병장려업종 중 다른 업종간의 법인합병의 등록세에 대한 질의 324
27. 공장의 범위에 관한 질의 325
28. 대도시외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비과세범위 및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326
29. 대도시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가 아닌 곳으로 이 전에 따른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 327
30. 등록세 면제에 따른 이전 공장에 한 증명 발급에 관한 질의 327
31. 대도시외로 공장이전에 대한 등록세 등의 비과세여부 328
32. 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한 질의 330
33. 과세면제에 관한 질의 331
34. 등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331
35.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질의 332
36. 법률 해석의 질의 333
37.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초지,축사에 대한 지방세 과세 면제 여부 334
38. 등록세 부과에 관한 질의 335
39. 등록세 면제등에 대한 질의 337
40. 신용협동조합 및 동연합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여부에 대한 질의 339
41. 등록세 경감 여부 질의 340
42. 지방세법 제 128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감면법인에 대한 등록세의 추징 341
43. 공제사업재산의 등록세, 취득세 경감에 대한 질의 343
44. 공업단지관리공단의 등록세 및 취득세 경감에 대한 질의 344
45. 토지개발공사등의 토지취득에 대한 지방세감면 업무 처리지침 시달 346
46. 등록세의 경감대상 347
47.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재산 (매각)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349
48. 입지지정을 받은 공장에 대한 등록세 면제 여부 350
49. 공장부지를 취득하고 소정의 입지지점을 받은 경우에 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351
50. 등록세 면제에 대한 질의 353
51.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입지지정 변경시 등록세 과세면제에 대한 질의 355
52. 지방공업개발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아 사업용 부동산을 등기한 후 2년내에 매각한 토지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57
53. 입지지정 공장에 대한 지방세면제대상 여부 359
54. 이주민이 보상금으로 취득하는 물건 구별에 대한 질의 361
55. 등록세 면제에 관한 질의 362
56.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질의 363
57. 등록세 과세면제에 대한 질의 364
58. 등록세 과세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366
59. 등록세 면제에 관한 질의 367
60. 이주자의 대체취득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 면제 여부 368
61. 철강공업육성법에 의한 철강공업자의 등록세 과세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369
62. 지방세법 운용에 대한 질의 370
63. 등록세 면제범위에 대한 질의 372
64.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내 공용건축물 부지공급에 따른 지방세 면제 여부 373
65.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 373
66. 등록세 감면 에 관한 질의 374
67.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면제 여부 375
68. 정부출자 법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 376
69. 서울특별시 조례 제 7118 호 관련 질의 377
70. 등록세 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378
71. 새마을공장의 등록세 및 취득과세에 면제대상 여부 379
72. 등록세 감면 대상자의 구분에 관한 질의 380
73. 재개발사업의 시행 381
74. 지방세 감면조례 해석에 대한 질의 382
75. 재개발구역내 시세과세면제 질의 회신 382
76. 재개발구역내 건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질의 384
77.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 에 관한조례 및 공동주택 질의 385
78. 도시재개발에 따른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386
79.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질의 387
80.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에 관한 질의 388
81. 서민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경우에 등록세의 감면 (2 분의 1) 대상이 되는지 여부 389
82. 등록세 면제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 392
83. 등록세 과세 경감에 대한 질의 393
84. 등록세 감면 신청에 대한 질의 395
85. 공동주택 최 초분양자의 등록세 불균일과세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396
86. 등록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질의 397
87. 등록세의 30% 감면 398
88. 주택에 대한 과세감면조례에 의한 등록세 경감 여부 399
89. 지방세 특례조항 유권해석 질의 400
90. 등록세 감면에 대한 질의 400
91. 공동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402
92.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대한 질의 404
93.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1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406
94. 등록세 감면에 대한 질의 407
95. 등록세 감면에 관한 질의 409
96. 특별조례에 의해 지방세 과세면제 여부 410
97. 서민주택용 부동산의 범위 411
98.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면제에 관한 질의 413
99. 주택감면 조례에 관한 질의 415
100. 등록세 감면 여부에 대한 질의 416
101. 등록세가 면제되는 주택조합 418
102. 당 주택조합에 대한 세금 질의 419
103. 지방세 감면 조례 적용에 대한 질의 420
104. 등록세에 대한 질의 422
105. 제세금문의 422
106. 등록세 경감에 대한 질의 423
107. 공동주택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감면 여부 424
108. 주택건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적용 질의 425
109. 등록세 감면 여부에 대한 질의 426
110.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감면에 관한 질의 428
111. 등록세 및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428
112. 등록세 과세면제 여부 질의 429
113.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에 관한 질의 430
114. 등록세 및 취득세 과세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 431
115. 서민주택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질의 432
116.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질의 433
117.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질의 433
118.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한 사업용재산의 등록세 면제 434
119. 조세감면대상에 대한질의 435
120. 합병장려업종과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의 중과세 437
121.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대상 재산에 관한 질의 438
122. 등록세 납부에 관한 질의 438
123.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의 등록세 납부에 관한 질의 439
124. 등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 440
125. 자동차등록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440
126. 지방공업개발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 441
127. 지방공업개발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의 등록세의 면제기간 443
128. 입지지정 공장에 대한 등록세 면제여부 444
129. 등록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446
130.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 447
131. 수용으로 대체취득한 공장이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448
132. 합병장려 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납부에 대한 질의 449
133. 직업훈련용 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에 관한 등록세 비과세에 대한 질의 450
134. 학교용 건물 보존등기에 관한 질의 451
135. 학교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학교 교장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451
136. 경제의 안정과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면제 여부 452
137.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된 법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일반 공개 경쟁입찰에 의거 취득한 부동산일 경우 등록세의 면제 453
138. 등록세 면제대상인“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 ” 의 의미 454
제 2 편 면 허 세 458
1. 환전상에 대한 면허세 과세에 관한 질의 460
2. 변호사 등록에 따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460
3. 개량주택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461
4. 소량위험물 제조소 설치신고에 대한 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462
5. 배합사료공장 허가의 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463
6. 중기에 대한 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463
7. 증축허가시의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464
8. 욱외탱크 저장조 설치에 대한 질의 464
9. 건축허가시의 종별구분에 관한 질의 465
10. 면허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466
11. 주거부지 점용허가에 관한 진의 466
12. 수렴허가에 대한 면허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467
13.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에 따른 면허세 납부 기준에 관한 질의 468
14. 유휴광구에 대한 면허세 부과 여부 469
15. 공장등록 및 설치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469
16. 양곡가공업 허가의 품목별 면허 여부에 관한 질의 470
17. 저장용 탱크실에 대한 질의 471
18. 약국 제재의 제조신고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472
19. 중기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주소변경등록이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474
20. 한시택시 차고시설인가에 대한 질의 477
21. 건설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477
22. 항만시설의 사용이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478
23. 면허세 납세의무자에 대한질의 479
24. 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480
25.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및 면허세 징수에 대한 질의 481
26. 2륜자동차의 면허세 과세면제에 대한 질의 483
27. 면허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484
28.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지하철 공채 매입 및 면허세 징수 의견 조회 485
29. 농수산물 공판장 중매인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486
30. 소독업 허가사항 변경시 면허세 징수에 따른 질의 487
31. 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488
32. 면허세 납세 의무에 대한 질의 489
33. 면허세 과세 대상에 관한 질의 490
34. 대차폐차에 따른 면허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질의 491
35. 면허세 과세에 따른 질의 492
36. 자동차 면허세에 대한 질의 493
37. 면허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494
38. 변경면허에 대한 면허세 납부에 관한 질의 496
39. 선박무선국 허가의 납세지에 관한 질의 496
40. 법인의 본점 이전시 과세대상 여부 496
41. 특정 열사용 자재의 검사에 대한 질의 497
42. 육상 이동무선국의 납세지등에 관한질의 498
43. 사무소 이전시의 면허세 과세대상에 관한 질의 498
44. 운수사업계획 변경시의 면허세 납부에 관한 질의 499
45. 소량위험물 취급등에 대한 면허세 납부 의무에 관한 질의 499
46. 건축허가에 대한 면허세 적용에 대한 질의 500
47. 휴업중인 때의 면허세 납세의무 유무 여부 500
48.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 영업용에 공하고 있는 경우의 면허세 502
49. 한국전력 (주) 에서 설치하는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면허세 503
50. 물품의 소유자와 면허 자와 다를 경우의 면허세 및 단순한 과세누락을 추징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504
51. 석유류판매취급소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505
52. 정기분 면허세 부과에 있어서 면허세 납세 의무에 대한 질의 506
53.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사항의 면허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507
54. 영림계획시업 신고분의 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507
55. 건물 증축허가의 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508
56. 동일차량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509
57. 한의원 이전 개업시 면허세 부과에 대한질의 509
58. 면허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509
59. 건축허가 설계변경에 따른 면허세 부과에 관한질의 510
60. 주유소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511
61. 백삼 및 인삼제품판매업 면허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512
62. 무허가 식품업소 양성화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513
63. 창고업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513
64. 벌채 신고에 대한 면허세부과에 관한 질의 514
65. 자가용 전기공작물 시설인가에 관한 질의 515
66. 건축허가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515
67. 면허의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516
68. "슬라트 머쉰" 및 "다이스 게임" 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517
69. 독극물 판매업 등록에 관한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517
70. 주류 공동제조면허에 관한 질의 518
71. 마약취급면허에 관한 질의 519
72. 건축물의 대수선 및 중요변경의 허가에 대한 면허세에 관한 질의 520
73.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세 과세에 관한 질의 520
74. 허가면적 초과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질의 521
75. 잠정적인 기한부 면허에 관한 질의 522
76. 전기사업에 대한 면허세 과세범위에 관한 질의 522
77. 건축허가의 명의변경 허가처분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523
78. 지령서 교부전에 취소된 면허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523
79. 면허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경우에 있어서의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524
80. 면허세에 있어서의 고용원에 관한 질의 524
81. 광구에 대한 면허세 및 재산세 과세에 관한 질의 525
82. 주류판매업 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526
83. 어업협동조합등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526
84. 학교법인 소유차량에 대한 면허세 부과 여부에 관한 질의 527
85. 비영리 공익단체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528
86. 상공회의소에 대한 면허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528
87. 도로공사 전용 무선국 설치에 대한 질의 529
88. 버스운수사업면허 변경에 대한 질의 529
89.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530
90. 도로 점용 허가상 면허세 ,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질의 531
91. 면허세 비과세 대상 여부 질의 532
92. 비영리공익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533
93. 경기용 총기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요청에 대한 질의 534
94. 중기증가에 따른 면허세 과세에 대한 질의 535
95. 면허세액 산정기준과 휴업중인 면허에 관한 질의 536
96. 부산시의 의료개설허가에 대한 면허세 537
97. 면허사항의 변경면허에 대한 질의 538
98. 기한부 면허의 기간연장에 관한 질의 538
99. 동일차량의 번호 변경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539
100. 면허세 부과 요령에 관한 질의 539
101. 의료인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540
102. 자동차 증치인가에 대한 면허세 과세 여부세 관한 질의 541
103. 자동차검사 대행사업허가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541
104. 대인면허의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542
105. 환전상에 대한 면허세 과세에 관한 질의 543
106. 면허세 납세지등에 대한 질의 544
107. 조수 등 포획허가의 면허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544
108. 차량의 등록이관 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545
109. 상호변경시 면허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545
110. 법인의 상호변경을 허가등록의 변경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546
111. 자동차 연료변경인가에 대한 질의 547
112. 건축허가를 받은 후 허가취소한 경우 면허세부과에 대한 질의 548
113. 선박운항사업 면허세에 대한 질의 549
114. 영업장 이전에 대한 질의 549
115. 부정기 외항선박무선국의 납세지에 대한 질의 549
116.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면허세 납부에 대한 질의 550
117. 자가용중기인 경우 주소지 변경등록을 한 경우라도 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550
118. 사업장이전에 따른 면허세 감면에 관한 질의 552
119. 면허세 과세면제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553
120. 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553
121. 면허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554
122. 면허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555
123. 면허세 과세면제에 대한 질의 556
124. 수시분 면허세 납부에 대한 질의 557
125. 차량등록에 따른 면허세면제 여부 558
126. 증차에 대한 면허세 납세의무 여부 558
127. 간이노외주차장의 면허세과세에 대한 질의 559
128. 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560
129. 합병법인에 대한 면허세 납부에 대한 질의 561
130. 지방세법 제 169 조에 대한 해석에 관한 질의 562
제 3 편 주 민 세 564
1. 균등할 (개 인) 주민세 납부에 관한질의 566
2.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566
3.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567
4. 소득자의 사망과 주민세의 특별징수 570
5. 소득세의 사후감면과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572
6. 법인의 지점등기 유무에 따른 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 여부 575
7. 민법 제 32조의 법인 (사단법인)도 주민세 균등할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575
8. 주민세 법인세할 해당범위에 대한 질의 576
9. 소득세가 결손처분 되었을 시 소득세할 주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576
10. 주민세 균등할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 577
11. 균등할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 578
12. 법인균등할 납부에 관한 질의 579
13. 법인균등할 납세의무 여부에 관한 질의 579
14. 균등할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580
15. 주민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581
16.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581
17. 주민세 균둥할의 납세의무 582
18. 소득세할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584
19. 주민세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585
20. 소득할 주민세 과징에 따른 질의 585
21. 주민세 부과에 대한 질의 586
22. 주민세 법인균등할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587
23.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징에 따른 질의 588
24. 주민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589
25. 농지세할 부과에 관한 질의 590
26. 균등할 납부에 대한 질의 590
27. 주민세 법인균등할 면제에 관한 질의 591
28. 주민세 법인균등할 면제요청에 대한 질의 591
29. 주민세 법인균등할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592
30. 법인균등할 과세대상 여부 594
31. 총수입금액의 기준 595
32.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에 관한 질의 596
33. 주민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597
34. 주민세균등할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597
35. 균등할 주민세 납부에 대한 질의 598
36. 비영리 공익 법인의 정의에 대한 질의 599
37.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600
38. 개인균등할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601
39. 주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601
40. 과세권 귀속에 관한 질의 602
41. 주민세 법인세할 안분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 603
42. 부가가세 면세법인의 법인세할주민세 납부에 관한 질의 604
43.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지에 관한 질의 605
44. 주민세 소득할 납세지에 관한 질의 605
45. 법인세할 납세지에 관한 질의 606
46. 균등할 납세의무 유무에 관한 질의 608
47. 주민세 소득할 납세지에 관한 질의 609
48.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610
49. 주민세 착오납부 여부에 대한 환급 질의 612
50. 주민세법인세할 납부에 관한 질의 614
51.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지에 관한 질의 615
52. 주민세법 인세할 과세방법에 관한 질의 617
53. 주민세납세지에 관한 질의 618
54. 주민세 납세지에 관한 진의 618
55. 특별징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에 관한 질의 620
56. 법인세 가산세도 주민세 (법인세할) 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620
57. 주민세 납세의무 여부에 관한 질의 621
58. 주민세 소득할 환부에 대한 질의 622
59. 법인에 대한 주민세 (법인세할) 부과시기에 관한 질의 622
60.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부과의 질의 623
61. 주민세 법인세할 납부에 관한 질의 624
62.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625
63. 양도소득세가 위법 부당하여 소송준비중에 있을 때 이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626
64. 주민세법인세할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627
65. 주민세 특별징수에 관한 질의 628
66. 주민세 환부에 관한 질의 629
67. 주민세 (특별징수분) 과오납금 환부에 따른 질의 629
68. 주민세 소득할 환부에 관한 질의 631
69. 주민세 법인세할 징수시기에 관한 질의 632
70. 주민세 특별징수에 관한 질의 633
71. 주민세 특별징수에 관한 질의 633
72.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634
73.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주민세 특별징수의 질의 635
74.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서 원천징수 당한 금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636
75. 법인세법 제 59 조에 의한 법인세원천징수와 주민세의 특별징수 637
76. 소득할 주민세의 특별징수 639
77. 주민세 특별징수에 관한 질의 640
78. 법인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 범위 641
79. 주민세 특별징수에 관한 질의 643
80. 주민세 특별징수에 관한 질의 645
81. 주민세 법인세할 납세지에 관한 질의 646
82. 납세조합의 주민세특별징수에 따른 영수증검인에 대한 질의 647
83. 주민세 특별징수의 환부에 관한 질의 648
84. 주민세 결손처분에 대한 질의 649
85. 지방세결손 처분에 관한 질의 650
86. 주민세 결손 처분에 따른 질의 650
87. 주민세 법인세할 환부여부 질의 651
88. 주민세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 652
89. 주민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653
제 4 편 자 동 차 세 656
1. 임시운행허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질의 658
2.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질의 659
3. 콘크리트 믹서기가 자동차세 과세대상 증기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 660
4. 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660
5. 자동차세 과세대상에 관한 질의 661
6. 신규등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시기에 관한 질의 662
7. 용도변경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질의 663
8. 매도후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664
9. 자동차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665
10. 현대 픽업 자동차의 종류구분에 관한 질의 665
11. 엠브란스의 자동차 종류에 관한 질의 666
12. 자동차 종류에 관한 질의 667
13. 디젤소프트탑에 대한 자동차세,등록세 및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667
14. 포니웨곤 차량의 과세표준과 세율 669
15. 자동차세부과에 관한 질의 672
16. 차량 매수 전 체납된 자동차세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질의 672
17. 자동차세 납세의무 승계 여부 질의 673
18. 자동차세 납세필증 교부에 관한 질의 674
19.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질의 675
20. 청소,오물제거용 차량의 적용 한계에 관한 질의 675
21. 경찰차량의 자동차세 비과세 여부 676
22. 결핵예방용 차량의 비과세 적용에 관한 질의 677
23. 미육군 군속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여부 677
24. 수형 차 호송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비과세 여부 678
25. 외원단체 소유자동차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질의 678
26. 구급용 엠블런스의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질의 678
27. 방범순찰용 이륜차에 대한 비과세 질의 679
28.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DECF) 서울주재원 사무소의 법적 지위 검토둥 680
29. 자동차세 비과세처리 여부에 관한 질의 681
30. 자동차세 비과세에 대한 질의 682
31. 자동차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683
32. 자동차세 면세에 관한 질의 684
33. 보철용 (상의용사) 차량의 비과세 질의 684
34. 서독정부의 한독 기술협력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685
35.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용역단이 취득한 차량이 자동차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686
36.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질의 687
제 5 편 농 지 세 690
1. 갑류 농지세 재해 공제에 관한 질의 692
2. 국공유의 하천부지 경작자에 대한 농지세 부과에 관한 질의 692
3. 묘목소독에 대한 을류 농지세의 징수시기에 관한 질의 693
4. 농지세의 면세기간에 관한 질의 693
5. 갑류농지중 일부를 휴경한 경우의 농지세 부과에 관한 질의 694
6. 농지세 황지 면세처리에 관한 질의 695
7. 년기면세 신청기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질의 695
8. 기준수매량 둥급설정에 관한 질의 696
9. 면세받은 농지를 임대받아 묘목을 경작할 경우의 과세방법에 관한 질의 697
10. 을류 농지세 부과요령에 관한 질의 698
11. 관상수의 농지세 부과에 관한 질의 699
12. 농지세 이중부담 관계에 관한 질의 691
13. 개간, 간척,매립지의 농지세 면세에 관한 질의 700
14. 사찰 소유농지의 농지세 면세에 관한 질의 700
15. 갑류 농지세 년기면세에 관한 질의 701
16. 갑류농지세의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701
17. 농지세부과에 관한 질의 702
18. 사료작물의 농지세 부과에 대한 질의 703
19. 농지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704
20. 학교용지등의 농지세 면세에 대한 질의 705
21. 을류 농지세 소득표준을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 706
22. 농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707
23. 농지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707
24. 농지세 부과에 대한 질의 708
25. 농지세 과세에 대한 질의 708
26. 농지세 부과에 대한 질의 709
제 6 편 도 축 세 712
1. 밀도살에 대한 도축세 부과에 관한 질의 714
2. 도축세 납부에 관한 질의 714
제 7 편 마 권 세 712
1. 마권세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질의 714
2. 한국 마사회에 대한 마권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해석에 관한 질의 719
제 8 편 사 업 소 세 720
1. 사업소 정의, 사업소 연면적 계산,납세의무,비과세사업자 등에 관한 질의 722
2. 외항선박의 선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726
3. 저목장,저수장, 야적장이 사업소용 시설물 해당 여부와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728
4.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노임의 사업소세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729
5. 대표이사 또는 회장 등도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 730
6. 사업소세 종업원할 일괄납부에 관한 질의 730
7. 저유조의 사업소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731
8. 관광색도업의 기계장치의 사업소세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732
9. 종업원할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732
10. 코니탑이 사업소 면적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733
11. 사업소 재산할 면적계산에 관한 질의 734
12. 저수조등에 대한 재산할 과세여부 735
13.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대상 여부 736
14. 재산할 과세대상 여부 736
15. 일부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의 질의 737
16. 종업원할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738
17. 일용근로자의 급여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739
18.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 740
19. 사업소 연면적 산출에 대한 질의 741
20. 사업소세 종업원할 적용에 관한 질의 742
21. 휴업중인 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743
22.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세에 따른 질의 745
23. 변전소시설에 대한 사업소세의 과세면적 746
24. 종업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 747
25.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질의 748
26. 종업원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749
27.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관한 질의 750
28.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관한 질의 751
29. 사업소세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752
30.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대상에 관한 질의 753
31. 사업소세 과세에 대한 질의 753
32. 종업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754
33. 사업소세 과세범위에 대한 질의 755
34. 사업소세 납부에 관한 질의 757
35. 사업소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758
36.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758
37. 종업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759
38. 사업소세 종업원할에 관한 질의 759
39. 농산물 도매시장의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760
40. 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실상 휴업중에 있는 사무소에 사업소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760
41. 사업소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 761
42.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질의 762
43. 사업소세 재산할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763
44. 수산업체의 사업소세 비과세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763
45. 방위산업체의 제조사업장에 대한 비과세 여부 764
46.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소세 과세 여부 765
47. 비영리 공익법인의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765
48. 비영리 공익법인의 사업소세 납세의무 766
49. 사업소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767
50.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질의 769
51.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질의 770
52.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질의 771
53. 사업소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772
54. 사업소세 비과대상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대한 질의 772
55.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관한 질의 773
56. 사업소세 과세에 관한 질의 774
57.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776
58.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업소세 비과세 여부 777
59. 사업소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778
60. 사업소세 종업원할 납세지에 관한 질의 778
61.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납세지에 관한 질의 779
62. 사업소세 및 주민세 납세지에 관한 질의 779
63. 사업 소세 및 주민세 납세지에 관한 질의 780
64. 방위산업체인 사업소세 감면에 관한 질의 782
65. 건설중의 건물에 대한 사업소세 납세의무 여부에 관한 질의 783
66. 사업소세 납부에 관한 질의 784
67. 건설업의 일용근무자에 대한 사업소세 해당 여부등에 관한 질의 785
68. 종업원수가 매월 증감하는 경우 종업원할 납세의무 여부에 관한 질의 786
69.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면세점 적용에 관한 질의 787
70. 사업 소세 부과에 관한 질의 788
71. 사업소세 종업원할 부과에 관한 질의 789
72. 종업원할의 면세점에 관한 질의 790
73. 비영리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종업원할의 면세점 790
74. 사업소세 납부에 관한 질의 792
75. 사업소세 납세지에 관한 질의 792
76.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질의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