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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分權化社會를 구현하기 위한 地方自治基本法 도입과 自治立法權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 2002. 12
제출문 5
◈연구진◈ 7
〈목 차〉 9
《표차례》 13
제1장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15
Ⅰ. 연구의 목적 15
Ⅱ. 연구의 방법 20
Ⅲ. 연구의 범위 21
제2장 지방자치기본법의 제정방안 22
Ⅰ. 기본법의 법적 성격 22
1. 기본법의 의미 23
2. 기본법의 구조와 현황 24
3. 기본법의 특징 25
4. 기본법의 유형 27
Ⅱ. 지방자치기본법의 제정 28
1. 지방자치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28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설정 및 조정에 관한 「일반 규칙법」의 의미 30
3. 현행 지방자치법과 기타 관계법의 처리 및 지방자치기본법의 구조 31
Ⅲ. 지방자치기본법의 원칙 31
1. 시민의,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기본법 31
2. 지방자치기본조례 34
3. 자치해석권과 자치책임 35
4. 이원대표제의 확립 36
Ⅳ. 지방자치기본법의 내용 36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등 · 협력관계 원칙 37
2.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의 원칙 37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기본원칙 38
4.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조직, 주민의 권리 · 의무 등 39
Ⅴ. 외국의 사례 42
1. 미국의 홈 · 룰 헌장 42
2. 유럽지방자치헌장 42
3. 세계지방자치헌장 43
4. 헌장 · 선언의 주요한 항목 43
5. 일본의 지방자치기본법 44
6. 독일의 지방자치법 44
Ⅵ. 지방자치기본법안 45
Ⅶ. 지방자치기본법안 조항 검토 49
제3장 지방의회의 지위강화방안 68
Ⅰ. 지방의회의 지위 68
1. 대의제 기관 68
2.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기관 69
Ⅱ. 지방의회의 권한 71
1. 개설 71
2.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71
Ⅲ. 지방의회의 활성화방안 82
1.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관성의 문제점 82
2. 지방의회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방안 82
3. 의회활성화의 앞으로의 과제 91
제4장 조례의 발전방안 93
Ⅰ.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와 「조례에 의한 행정의 원리」 93
Ⅱ. 조례발전의 문제점 94
1. 법률 우위의 원칙 94
2. 법률 유보의 원칙 95
3. 벌칙 및 행정 강제 96
4. 광역자치단체의 자치 입법의 우위 97
5. 사실상의 제약 97
Ⅲ. 조례의 발전 가능성 97
1. 조례의 기능적 특색 97
2. 조례의 제정 가능성 - 조례의 법적 성격 98
3.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101
4.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조례와 시 · 군 · 구의 조례와의 관계 106
제5장 교통업무의 분권화 문제 109
Ⅰ. 도로표시판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의 이원화 문제 109
1. 문제제기-교통시설의 설치, 관리의 이원화 109
2. 서울지방경찰청에의 위임관리 현황과 예산 111
3. 대안제시 - 관리일원화의 장 · 단점 112
관련 법조문 114
Ⅱ. 교통업무의 각부 · 처간 및 시 · 자치구간의 배분상의 문제 117
1. 각 부 · 처간 업무배분상의 문제점 117
2.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업무배분상 문제점 118
관계법령 120
제6장 연구결과 요약 126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126
Ⅱ. 지방자치기본법 제정 126
Ⅲ. 지방의회의 지위강화 128
Ⅳ. 조례제정권의 확대 128
Ⅴ. 교통업무의 분권화 129
《부 록》 132
《부 록 1》 지방자치 기본법(안) 132
《부 록 2》 일본 지방분권추진법 144
《부 록 3》 세계지방자치헌장 150
《부 록 4》 세계지방자치선언 161
《부 록 5》 유럽지방자치헌장 166
◈ 참고문헌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