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장 서론...1
제2장 행정사무의 변천...3
제1절 행정기능의 변천...3
제2절 행정사무의 분류...9
제3장 위임결정기준...18
제1절 정부사무의 질적수준유지...18
제2절 정부사무비용의 부적합성...22
제4절 민간의 행정참여촉진...24
제4장 위임방법...26
제1절 기한부 또는 임시채용...26
제2절 지정...26
제3절 계약...28
제4절 사업체의 설립...28
제5절 위원회의 구성...29
제6절 자발적 참여단체활용...29
제7절 공기업화...29
제5장 위임에 수반되는 문제점 및 선행조건...30
제1절 저렴성...31
제2절 공공성...32
제3절 공정성...33
제4절 질적우수성...34
제5절 손해보상과 책임추구의 가능성...35
제6장 결론 : 민간위임추진방향...36
부록 : 위임기준 및 위임방법예시...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