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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연감 2011
일러두기
머리말 / 서강석
목차
제1편 지방세분야
제1장 개요 12
1.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 구조(2010년 결산기준) 14
2. 서울특별시 세입(歲入) 결산규모 15
3.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歲入) 결산규모 16
4. 서울특별시 세목별 구성현황 17
제2장 연도별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 징수실적 18
1. 서울특별시세 연도별 징수현황 20
가.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51 ~1961) 21
나.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62~1971) 23
다.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72~1976) 25
라.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77~1981) 27
마.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82~1987) 29
바.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88~1993) 31
사.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94~1996) 33
아.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97~1999) 34
자.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0) 35
차.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1) 36
카.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2) 37
타.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3) 38
파.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4) 39
하.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5) 40
거.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6) 41
너.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7) 42
더.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8) 43
러.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9) 44
머.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10) 45
2. 자치구세 연도별 징수현황 46
3. 2010년 지방세 결산실적 52
가. 서울특별시(시·구세 총괄) 52
나. 2010년도 기초자치단체별 시세·구세 징수실적 53
제3장 2010년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 부과실적현황 60
1. 서울특별시세 62
가. 취득세 63
나. 등록세 91
다. 주민세 123
라. 자동차세 143
마. 주행세 월별 과세현황 209
바. 도축세 211
사. 담배소비세 월별 과세현황 213
아. 레저세 215
자. 도시 계획세 219
차. 공동시설세 221
카. 지역개발세 247
타. 지방교육세 265
파. 지방소비세 267
하. 지방소득세 269
2. 자치구세 283
가. 재산세 283
나. 면허세 437
다. 종합토지세 443
라. 사업소세 453
3.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457
가. 총괄 457
나. 세목별 비과세 감면현황 461
다.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현황 533
라. 사회복지 지원 등을 위한 비과세 감면현황 579
4. 지방세 체납액 현황 595
가. 연도별, 세목별 체납세 총괄(2010년 기준) 595
나. 현년도분 체납세 597
다. 과년도분 체납세 603
라. 2010 결산기준 2009년도분 체납세 609
마. 2010 결산기준 2008년도분 체납세 615
바. 2010 결산기준 2007년도분 체납세 621
사. 2010 결산기준 2006년도분 체납세 627
아. 2010 결산기준 2005년도이전분 체납세 633
5. 지방세 물납·분납신청 현황 639
가. 지방세 물납신청 현황 639
나. 지방세 분납신청 현황 641
6.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643
가. 지방세 이의신청 643
나. 지방세 심사청구(시) 647
다. 지방세 심사청구(조세심판원) 651
라. 지방세 심사청구(감사원) 655
마.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처리 659
바. 지방세 소송사건 663
제2편 세외수입분야 : 2010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세외수입징수현황 670
1. 전년대비 세외수입 징수현황 671
2. 회계별·항목별 부과·징수현황 680
3. 세외수입 단체별 부과·징수현황 689
4. 경상적 세외수입 단체별 항목별 부과·징수현황 695
5. 임시적 세외수입 단체별 항목별 부과·징수현황 707
6. 특별회계 사업별 사업수입 징수현황 719
제3편 지방세 관련 통계 및 조직·인력
제1장 전국 시·도별 지방세 통계 728
1. 2010년도 지방세 시도별 결산실적 730
2. 2010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750
3.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통계 현황(시·도별) 767
4. 조세 총액 중 지방세 비중 768
5. 조세부담율 769
6. 연도별 국세 징수실적 772
제2장 지방세 업무조직 및 인력현황 774
1. 지방세업무 조직 및 인력 776
판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