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개설...3
1-1 등록세의 연혁...3
1-2 등록세의 본질...3
2. 과세객체...3
3. 납세의무자...4
4. 과세표준과 세율...5
4-1 과세표준...5
4-2 세율...7
5. 대도시 지역내의 중과...19
5-1 취지 및 연혁...19
5-2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19
(1) 중과대상 법인...19
(2) 중과대상 등기와 세율...20
(3) 대도시내법인중과세의 예외...22
5-3 공장의 신설·증자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중과...30
(1)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30
(2) 중과대상 등기와 세율...32
(3) 중과세 규정의 적용시기...32
6. 부과징수...33
6-1 납세지...33
6-2 부과징수 방법...34
7. 비과세...37
7-1 국등에 대한 비과세...37
7-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37
7-3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 및 기타 등기·등록에 관한 비과세...38
7-4 담보부사채의 등기, 등록의 특례...40
8. 과세면제...41
8-1 지방세법에 의한 면제...41
(1) 특정법인에 대한 면제...41
(2) 특정법인에 대한 경감...43
(3) 과세면제 등기...45
(4) 조례에 의한 경감...51
8-2 조세감면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52
8-3 특별조례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59
자동차세 사무처리 편람
1. 개설...4
1-1 자동차세의 연혁...4
1-2 자동차세의 본질...4
2. 과세대상...5
2-1 자동차의 정의...5
2-2 과세대상 자동차의 종류...6
3. 납세의무자...10
3-1 납세의무자...10
3-2 납세의무의 승계...11
4. 세율...13
4-1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14
4-2 축간거리·비기량...16
5. 부과징수...18
5-1 정기부과...20
5-2 수시부과...23
5-3 과세자료 통보...25
5-4 과세대장 비치...27
5-5 자동차에 관한 신고...31
6. 비과세 감면...33
6-1 지방세법상 비과세...33
6-2 감면조례상 감면...36
6-3 면세규정의 비제...37
7. 납세보전...38
7-1 납세필증교부 및 미부착 차량단속...38
7-2 체납처분...51
면허세
1. 개설...3
1-1 연혁...3
1-2 정의...3
2. 과세대상...4
2-1 면허의 범위...4
2-2 면허의 종류...7
3. 납세의무자...12
4. 세율...15
5. 부과징수...16
5-1 납세지...16
5-2 납기...18
5-3 납세의 효력...19
5-4 면허의 통보등...20
5-5 면허의 취소...21
6. 비과세 감면...23
6-1 과세면제...23
6-2 비과세...26
6-3 특별감면 조례...28
7. 면허세 과징업무 처리 체계도...30
과세대상 면허 일람표...37
농지세
1. 개설...5
1-1 연혁...5
1-2 본질...6
2. 과세객체...7
2-1 갑 류...7
2-2 을 류...8
3. 납세의무자...12
4. 과세표준...14
4-1 갑 류...14
4-2 을 류...19
5. 기초공제...28
5-1 갑 류...28
5-2 을 류...28
5-3 소액부징수...29
6. 세율...30
6-1 갑 류...30
6-2 을 류...34
6-3 합산과세...35
7. 부과징수...37
7-1 납기...37
7-2 출입경작의 통보...40
7-3 과세권자(납세지)...42
7-4 과세예고제 확행...43
7-5 징수...43
8. 비과세 및 면제...52
8-1 비과세...52
8-2 면제...52
8-3 감면...62
9. 이동지 신고...68
10. 농지조사 위원회...69
11. 재조사 청구와 결정...72
11-1 재조사 청구...72
11-2 재조사 결정...72
12. 기타...73
13. 부록...79
13-1 재해감면 조사요령...81
13-2 필요경비의 산출요령...100
13-3 농지세 부과시 유의사항...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