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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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편 판결 및 재결편
I. 건축허가 21
소송판결 21
행정심판 72
II. 사용승인 154
소송판결 154
행정심판 171
III. 공사중지 207
소송판결 207
행정심판 209
IV. 건축법위반 235
소송판결 235
V. 대집행계고 264
소송판결 264
행정심판 276
VI. 건축사 292
소송판결 292
행정심판 311
VII. 기타 317
소송판결 317
행정심판 360
제2편 심판청구의 접수 및 처리요령
I. 심판 청구의 수리 407
II. 집행정지 420
III. 심판청구의 취하·변경 424
부록
I.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시행령 429
II.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 479
III. 행정소송법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