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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도로수익자부담금의 개요
II.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공사 및 부과구역 획정
III. 도로수익자부담금 수반공사여부 결정 및 자료조사
IV. 공사착공전 지가조사
V. 공사준공통보시까지 할일
VI. 공사준공후 토지가액 조사
VII. 현저한 이익의 산출방법
VIII.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총액의 결정 및 구역별 부과벙법
IX.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자
X.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면제
XI. 도로수익자부담금의 감액
XII.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조정 및 징수결의
XIII.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분할납부
XIV. 고로수익자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XV. 도로수익자부담금 불복에대한 구제
XVI.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징수
XVII. 도로수익자부담금 과징업무의 권한위임
부록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63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71
서울특별시 준용하천명칭 및 구간지정 고시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