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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의) 法制 및 訴訟實務 敎材

서울特別市 鍾路區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명/저자사항(地方自治團體의) 法制 및 訴訟實務 敎材 /서울特別市 鍾路區
발행사항서울:서울特別市 鍾路區,1992
형태사항479 p.:삽도,26 cm
비통제주제어지방자치단체,자치입법,행정심판,소송실무,법제,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1 SG0000051972 S 360.07 1992-1 c2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신청불가
2 SG0000051973 S 360.07 1992-1 c3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신청불가
3 SG0000051971 S 360.07 1992-1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신청불가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51972
청구기호
S 360.07 1992-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51973
청구기호
S 360.07 1992-1 c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No.
3
등록번호
SG0000051971
청구기호
S 360.07 1992-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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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 이용신청 자료는 평일 기준 1일 2회(12시, 17시) 준비됩니다.
※ 주말 및 휴관일에는 보존서고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으며 휴관 시 신청 자료는 다음 평일 개관일 이용 가능합니다.
※ 서울자료실 서가, 세계자료실 서가 자료는 평일 1일 2회(12시, 17시) 준비되며,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서울자료실서가 자료는 열람만 가능하며 대출이 불가합니다.
예약은 약속입니다. :
다른 이용자를 위해서 필요한 도서만 예약하고, 예약도서는 꼭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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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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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자치 입법실무(I)
I. 법령 및 자치법규의 위계체계 8
 1. 법령의 종류 8
 2. 법령의 위계체계 11
II. 자치입법권의 의의 및 종류 12
 1. 자치입법권의 의의 12
 2. 자치입법권의 성질 12
 3. 자치입법권의 종류 13
III.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31
 1. 조례의 제정절차 31
 2. 규칙의 제정절차 50

□. 자치입법실무(II)
I. 조례안의 종류와 형식 54
II. 조례의 수정안 발의 및 처리요령 68
III. 조문 개정형식 74
IV.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83
V. 조례안 재의요구 90

□. 지방자치관계법 해설
1. 지방자치관계법률 체계 114
2. 지방자치법의 변천과 운영실적 115
3. 현행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 121
 가. 현행 지방자치법의 기본구조 121
 나. 현행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123

□. 행정심판
I. 행정심판실무 190
 제1장 개설 190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및 대상 199
 제3장 행정심판의 제기 215
 제4장 심판기관 274
 제5장 심판청구의 심리 294
 제6장 심판청구의 재결 335
 제7장 고지제도 347
 제8장 재결서 작성실무 352
II. 행정심판 사례연구 376
 제1장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례연구 376
 제2장 법제와 관련된 판례 및 사례연구 398

□. 소송실무
I. 소송의 종류 426
II. 용어의 정의 430
III. 소송업무(민사·행정)처리 흐름도 436
IV. 소송의 수행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