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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19집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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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기획관리실.법무담당관;
서명/저자사항법령해석질의응답집.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1992
형태사항644 p.;22 cm
비통제주제어법무,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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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53691 S 360.204 1973-1 v19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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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등록번호
SG0000053691
청구기호
S 360.204 1973-1 v19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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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1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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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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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내무행정
1. 지방공무원 징계사유의 승계에 관한 질의 회신 32
2. 새마을금고 정관변경에 따른 질의 회신 33
3. 중기사업자 변경신고에 대한 질의 회신 35
4. 대외무역법에 대한 질의 회신 36
5.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목적거래에 관한 질의 회신 38
 판례:1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그 행정처분 효력의 적법여부 해석 40
 판례:2 흠결서류의 보정·보완요구의 법률적 성격 42
 판례:3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한계등 42
 판례:4 공무원 승진시험 합격 효력기간에 관한 해석 43
 판례:5 서울시의 점용료변상 채무가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치구 채무로 승계될 수 있는가? 44
 판례:6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46
  ○ 20년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온 구청공무원이 업무에 관련된 법령이나 상부의 방침을 잘못 이해하여 복합목욕장 영업허가를 결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데 대하여 한 감봉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46
 판례:7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의2(신고에 있어서의 리·통장의 경우) 47
  ○ 통장이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48

제2장 재무행정
1. 선금급 반환에 대한 질의 회신 56
2. 입찰무효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58
3. 실적제한경쟁입찰시 실적인정 범위에 대한 회계통첩 59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회신 60
5. 공동계약운용에 관한 회계통첩 61
6. 계약금액의 조정액 부담에 관한 질의 회신 62
7. 토목공사 내역서 작성에 따른 질의 회신 63
8. 계약금액 조정여부 질의 회신 64

제3장 세무행정
1.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70
2. 사업소세(종합원할)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72
3.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지에 대한 질의 회신 73
4. 고급주택에 대한 질의 회신 75
5.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질의 회신 77
6. 교회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적용 질의 회신 78
7.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질의 회신 80
8. 개인 영업용자동차 과세표준액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82
9. 복합건물내 주택의 가산율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84
10. 감면조례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86
11.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에 대한 질의 회신 88
12. 아파트관리소에 대한 면허세 면제대상 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89
13. 취득세 부과에 관한 질의 회신 90
14.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질의 회신 91
15.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에 관한 질의 회신 92
16. 업무용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93
17. 고급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 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94
18. 취득세 중과세 및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94
19. 사업소세 부과에 있어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대한 질의 회신 95
20.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96
21.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질의 회신 97
22.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98
23. 고급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99
24. 고충건물 과표가산율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100
25. 고급오락장 취득세관련 질의 회신 101
26. 대체 취득 관련 질의 회신 103
27. 취득세 감면여부 질의 회신 105
 판례:1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107
  ○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부 107
 판례: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08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사업소세가 과세되는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소정의 수익사업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사업에 위의 수익성이 있다면 일부 극빈환자들에 대하여 의료비 감면의 해택을 준다하여 위 병원을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08
 판례:3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113
  가. 재산세등의 과세단위인 "1구"의 주택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13
  나. 한울타리안 각각 다른 지번의 대지위에 독립된 건물로 나란히 건립된 아버지 소유의 주택2동은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인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13
 판례:4 지방세법 제110조의 3(과세면제) 115
  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여부 115
  나.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 부터 가계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받아 그 돈으로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위 대부금이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8호 소정의 대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15
 판례:5 지방세법 제161조(납세의무자 등) 117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 유무 117
 판례:6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119
  건물구조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4)호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이라고 본 사례 119
 판례:7 지방세법 122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후문에 의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이 완료한때의 의미 122
 판례:8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소정의 면세 대상에 대한 법률해석 잘못으로 인한 과세처분이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사례 123
 판례:9 검인계약서 불실기재주장과 신법적용에 대한 해석 125
 판례:10 과세처분 집행종료이후 그 무효주장에 대한 법률해석 126
 판례:11 세법상 가산세 부과와 납세자 과실개입여부에 대한 사례 127

제4장 시민생활
1. 불법 상품권에 대한 질의 회신 132
2. 불법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조치권한 질의 회신 133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질의 회신 133
4.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134
5. 시설·설비 중 안전 또는 위생기준위반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35
6. 1차행정처분시 청문절차의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36
7. 체육시설업 신고업무에 대한 질의회신 136
8. 반복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시 청문절차의 적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37
9. 체육시설업의 신고수리에 대한 질의회신 137
10.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138
11.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질의회신 138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질의회신 139
13. 재외국민 체육시설업 신고수리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40
14.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140
15. 당구장업소의 영업시간위반에 대한 질의 회신 141
16. 학교보건법 운영에 따른 질의 회신 142
17. 체육시설업 신고업무에 관한 질의 회신 143
18. 등록체육시설업(빙상장) 등록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43
19.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44
20. 당구장업 신고사항변경에 따른 질의 회신 145
21. 체육시설업(당구장) 신고시 첨부서류에 관한 질의 회신 145
22.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시의 벌칙적용 여부 대한 질의 회신 146
23. 체육시설업(당구장)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147
24. 골프장사업승인시 사전협의에 대한 질의 회신 147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148
26. 가해자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휴업보상실시에 관한 질의 회신 149
27. 일반폐기물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151
28. 일반폐기물 처리업종중 위탁·처리가능업종에 대한 질의 회신 151
29. 일반폐기물위탁처리시 관할 구역에 대한 질의 회신 152

제5장 보건사회
1.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자격관리에 관한 질의 회신 156
2. 의료보호 진료수가 산정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 158
3. 숙박업 운영에 관한 질의 회신 159
4. 위생접객업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질의 회신 160
5. 예식장직영 미용업 허가에 관한 질의 회신 161
6. 위생업소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163
7.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대한 질의 회신 165
8. 숙박자 명부작성에 대한 질의 회신 166
9.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회신 167
10. 공동탕업의 욕실 및 욕조에 관한 질의 회신 168
11. 위생업소 영업정지 처분일수 산정 관련 질의 회신 168
12.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업 관련 질의 회신 169
13. 식품접객업 허가에 대한 질의 회신 170
14. 실내낚시터에서의 조리관련 질의 회신 171
15. 행정처분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72
16. 주차장 미확보 건물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증 발급에 대한 질의 회신 174
17. 식품접객 업종구분 관련에 대한 질의 회신 174
18. 식품위생법 제58조 제3항의 6월이상의 경과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75
19. 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회신 176
20. 업종구분에 대한 질의 회신 177
21. 백화점 판매시설내 영업허가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78
22.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회신 178
23.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질의 회신 179
24. 의료법운용에 대한 질의 회신 180
25. 침사자격증 교부에 따른 질의 회신 181
26. 안마사에 관한 규칙중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182
27. 의료법운용에 대한 질의 회신 183
28.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질의 회신 184
29. 결혼상담 영업행위에 대한 질의 회신 185
 판례:1 영업정기간 경과후 항고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186
 판례:2 숙박부 기재를 성년으로하고 외모도 성년자로 보였을 때 영업허가취소의 적법여부 187
 판례:3 8촌 남매간인 미성년의 남녀가 숙박업소에 투숙한 경우 미성년자 혼숙으로 허가취소의 적법여부 188
 판례:4 같은장소에서 일식당과 양식당을 각각 경영하고 양식당 위반시 일식당까지 행정처분 가능 여부 188
 판례:5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악단 연주한 전문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적법여부 189
 판례:6 행정처분시 제목이 "허가취소"이나 조치내용이 "등록말소"인 경우 허가취소 포함 여부 189
 판례:7 윤락행위알선 및 장소 제공한 숙박업소 행정처분의 적법여부 190
 판례:8 건축년도 및 건물용도가 변조된 가옥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득한 영업허가철회의 적법 여부 190
 판례:9 훈련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 191
 판례:10 의료법 제51조 규정 중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의 의미 192
 판례:11 한약업사의 영업을 일정지역에 한정하여 허가하는 것이 국민건강의 유지·향상이라는 공익상의 목적달성 및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에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 194
 판례:12 대중음식점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사례 195
 판례:13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노동"의 의미 196
 판례:14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관계이익의 형량 197
 판례:15 식품위생법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행한 영업정지등 처분의 적부등 198
 판례:16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의 의미" 등 200
 판례:17 보사부장관 고시에 의한 규정이 공중위생법을 기속하는지 여부 202

제6장 도시계획
1. 주차장정비지구 지적고시에 관한 질의 206
2.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상정에 관한 질의 207
3.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질의 208
4. 도시계획의 주차장정비지구 지적고시를 생략하고 지적도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회신 209
5. 폐지된 도시계획의 지적승인 및 고시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질의 215
6. 도시계획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경우 다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16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와 지적고시도면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의 효력에 대한 질의 218
8. 개발이익 부담금의 지가산정시 매입일의 적용여부 219
9.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도시계획 관계확인원 발급에 관한 질의 220
10.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에 따른 질의 220
11. 개발부담금 산정시 착수시점 지가산정에 관한 질의 221
12. 장기임대주택공급시 임대주택용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법 222
13. 택지공급승인 및 선수금 승인에 관한 질의 223
14.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수용재결 신청시기에 대한 자료 224
15.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내 사도존치여부에 대한 질의 226
16. 체비지 대부료 부과징수에 관한 질의 회신 227
17. 토지구획정리 사업완료지구의 폐쇄대장 토지소유자 정리에 관한 질의 232
18. 토지합병에 관한 질의 회신 233
19. 매각재산 분할시의 경계설정에 관한 질의 235
20.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취득 허가에 관한 질의 236
21.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환불에 관한 질의 238
2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계획을 이행치 않고 택지를 매각할 경우에 관한 질의 239
2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종합의료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241
24.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의 242
25. 부당산 매매등 검인계약서 업무에 관한 질의 243
26. 부동산 중개업(부동산 신탁회사) 신규허가에 대한 질의 245
27. 부동산 임대업 사무소 임대와 허가에 관한 질의 248
28.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관한 질의 249
29.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50
30. 부동산 중개업의 보조원이 중개업을 전담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252
31.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질의회신 253
32. 개별지가 산정에 따른 질의회신 254
33. 개별토지가격 누락 토지 추가조사에 관한 질의 255
34. 토지거래 계약신고시 권고불이행에 관한 질의 256
35.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고발에 관한 질의 257
36. 토지거래 허가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259
37. 토지거래허가의 감정가액에 대한 질의 259
38. 규제구역내 주택건설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 260
39. 규제구역내 주택건설용 취득면적에 대한 질의 261
40. 토지거래허가 대상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261
41.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를 증여받아 거래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지 여부 262
42. 토지거래 허가 신고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263
43. 지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264
44. 개발이익부담금 부과의 준공검사필에 대한 질의 267
45. 판결에 의한 부동산등기 신청 해태기간 산정에 대한 질의 268
46. 영업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의 가처분 결정에 관한 질의 회신 269
 판례:1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소정의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여부 273
 판례:2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거래신고를 한 계약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 275
 판례:3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의 효과 277
 판례:4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 발급의무 278
 판례:5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공시송달요건 및 흠결있는 공시송달의 효력 278
 판례:6 도시계획사업의 토지매각 청산절차중 차액정산의 해석 279
 판례: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교부방법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 280
 판례:8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처분의 효력 281
 판례:9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확정의 토지가 누락되었으나 일단공고되어 확정된 환지처분의 효력여부 281
 판례:10 아파트 입주권이 부동산 중개업법의 중개대상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82
 판례:11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소개비가 많을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82
 판례:12 저당권등 담보물권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의 '기타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83
 판례:13 토지대장등재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사례 284

제7장 주택행정
1. 비업무용 토지내 민영주택 사업승인 가능여부 288
2. 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지역적 범위)에 대한 질의 288
3. 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질의 289
4. 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대한 질의 290
5. 공동주택관리의 계약기간 만료시 타지역 영업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91
6.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292
7. 욕상을 설치할 수 있는 상업지역의 범위에 관한 질의 293
8.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지역·장소등의 한계에 대한 질의 294
9. 도시설계(테헤란로)상의 건축기준완화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295
10.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약품광고)에 따른 영업내용의 한계 297
11.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의 일반적 표시방법 298
12. 건설기술관리법상 시공감리대상기관 적격 여부에 대한 질의 299
13.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질의 302
14.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시 첨부서류에 관한 질의 303
15. 건축물의 외부계단 및 발코니를 개구부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305
16. 업무시설 건축물을 6층이상으로 건축할시 의무적으로 난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307
17.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설계변경시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08
18. 공동주택 건설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시 이격거리는? 310
19. 엘리베이터의 밀폐구조문 방범창설치 가능여부 310
20.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규정의 적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311
21. 착공신고서 제출후 반송요구한 경우 반송가능여부 312
22. 건축시기가 다를 경우의 공동주택이 주택건설 촉진법의 사업승인대상인지 여부 313
23.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에 관한 질의 315
24. 건축허가시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질의 316
25.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질의 318
26. 일반주거지역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용지에 시장과 공동주택의 건축 가능 여부 320
27. 건축법령의 신설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관련 규정 적용여부 321
28. 대지가 접한도로가 2개 이상일 경우에 대한 질의 322
29.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2개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323
30. 건축물(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에 대한 질의 325
31. 건축사의 조사 및 검사대상 건축물인 경우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 326
32. 자연녹지지역내 배합사료공장이 건축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327
33. 대지면적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에 건축허가를 득한경우 설계변경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328
34.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실내유료낚시터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분류 329
35.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의 건축법상 용도분류 329
36. 자동차영업소의 건축법상 용도분류 331
37. 액화석유가스 판매점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 331
38. 결혼상담소의 건축법상 용도분류 332
39. 건축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333
40. 도시설계지침(테헤란로)에 의한 건축한계선을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폭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334
41. 건축물관리대장 합병신고후 재구분에 대한 질의회신 337
42. 건축공사중지가처분 결정과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질의 344
4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용도변경시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346
44. 건축허가시 가처분결정을 대지사용승락으로 가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 348
45. 건축공사 중지명령에 대한 가처분의 효력과 준공검사에 대한 질의회신 351
46. 행정소송계류중에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353
47. 대지경계선과 담장경계선이 상이한 경우 예전소유자간의 합의 각서의 효과 355
48. 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질의회신 357
49. 건축허가제한중의 토목 및 건축심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363
50. 주거환경개선 사업상의 건축법 적용 특례규정에 다가구 주택의 포함여부 364
51.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의 구역지정 및 도시계획 변경시의 처리절차에 대한 질의 366
52.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 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통보된 사항에 대한 질의 367
53. 도심재개발 시행인가의 취소에 관한 질의 372
54.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재심여부에 관한 질의 374
 판례: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전매 또는 전대금지 기간의 해석 375
 판례:2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업무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인지 여부(적극) 377
 판례:3 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청약금, 중도금 또는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78
 판례:4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380
 판례:5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위반의 경합에 관한 해석 381
 판례:6 주위토지통행권이 장래 건축허가에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보상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83
 판례:7 건축법위반 건축물철거와 공익을 비교형량한 사례 383
 판례:8 건축허가와 관련한 행정행위하자 치유에 대한 사례 385
 판례:9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의미 및 콘테이너 하우스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86
 판례:10 종교시설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해석 387
 판례:11 주거용 건물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부분이 있을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89
 판례:12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및 지상으로 노출된 지하층이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389

제8장 도로관리
1.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연면적 산정방법 여부에 관한 질의 394
2. 잔여지보상이 보상심의위원회의 필요적 심의사항 인지여부 394
3. 건설업 면허대여 금지규정 위반시의 면허취소처분 가능여부 396
4. 건설업자 과태료 부과의 사유발생한 날의 기준적용 여부 397
5. 중기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회신 398
6. 국도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에 관한 질의 399
7. 도시계획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환매가격 결정에 관한 질의 400
8. 육교사용허가 및 허가수수료 징수에 관한 질의회신 402
9. 자동차전용도로에 입체교차로 연결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 404
10. 건설사업소 작업인부의 재해보상에 관한 질의 405
 판례:1 구 국토이용관리법의 기준지가 고시지역내의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가격의 의미 408
 판례:2 토지가격결정에 있어 정상거래가격과 공시지가 적용에 대한 사례 409
 판례:3 수용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및 보상가격 산정 410
 판례:4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411
 판례:5 토지수용에서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11
 판례:6 토지수용과 이의유보에 관한 해석 412
 판례:7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 개시시점 413
 판례: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형태 413
 판례:9 사유토지를 적법한 절차없이 도로개설한 경우 시효취득의 인정여부 415
 판례:1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실상 도로화된 사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416
 판례:11 도로법 제5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417

제9장 교통행정
1. 시험운행자동차 임시허가에 대한 질의 420
2. 자동차 말소등록에 관한 질의 421
3. 법인의 조직변경과 자동차등록에 관한 질의 423
4. 김포공항 청사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 424
5. 중고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에 관한 질의 425
6. 최저 면허기준대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질의 427
7. 특수자동차(현금 및 귀금속 운송차) 운송사업 신규등록신청에 관한 질의 428
8.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430
9. 화물자동차(트랙터) 차령적용에 관한 질의 431
10. 서면신고의거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에 관한 질의 433
11.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질의 434
12.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과 주차장 신고처리에 대한 질의 435
13. 주차전용 건축물내 주차부분 경사에 관한 질의 438
 판례:1 자동차사업면허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사례등 439
 판례:2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 441
 판례:3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취소에 대한 신뢰이익의 원용여부 442
 판례:4 자동차운전면허정치처분이 집행이 완료된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위해 소송제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443
 판례:5 양도인의 2회에 걸친 대리운전 사실을 모른 채 양수하여 3차 위반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의 적법여부 445
 판례:6 자동차운소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판단기준 등 446
 판례:7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9 제1호에 규정하는 "부정거래된 자동차"의 의미 및 판단기준 447
 판례:8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고차량이외의 차량까지 사업면허취소 가능여부 448
 판례:9 피해자 과실이 가해운전수의 과실보다 크고,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을 경우 운수사업면허취소의 적법여부 450
 판례:10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하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신규칙에 따른 제한규정적용 여부 451
 판례:1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등 452
 판례:1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관할관청의 인가없이 제3자에게 그 면허를 양도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453
 판례:13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이 사업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등 454
 판례:14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지입자동차와 차고등의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한 것이 재량권일탈인지 여부 455
 판례:15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의 면허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면허의 실효처분에 관한 사례 456
 판례:16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양도, 양수인가신청을 한 후 운행한 것이 면허조건으로 금한 대리운전에 해당할지 여부 457
 판례:17 버스의 신규운행·증차기준을 행정청 재량범위로 확대 해석한 사례 457
 판례:18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상의 등재행위가 행정처분인가 여부 458

제10장 산업경제
1. 기존 공장등록에 관한 질의 464
2. 동위원소 생산시설의 공장등록에 관한 질의 465
3. 종합상가관리와 도·소매업진흥법 적용에 대한 질의 467
4. 아파트형 공장임대료 산정에 대한 질의 468
5. 기존 공장등록에 관한 질의 469
6. 시장개설자에 대한 도소매업진흥법 운용에 관한 질의 470
7. 소매상 연쇄화 사업지정의 보관시설용도에 관한 질의 472
8. 신문사의 공장설치허가에 대한 질의 473
9. 기존공장 추가등록에 관한 질의 474
10.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에 관한 질의 475
11. 시장개설과 건축허가(용도변경) 제한에 관한 질의 478
12. 이동식 트레일러의 공장범위해당에 대한 질의 479
13. 허가취소된 재래시장의 복합건물 건축가능여부 480
14. 수채물감 품질표시 적용여부 481
15. 공장의 녹지대 환경시설설치에 대한 질의 483
16. 공장설립허가대상이외의 공장등록에 관한 질의 484
17. 주택조합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시장개설허가에 관한 질의 485
18.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에 대한 질의 486
19. 가스판매업소와 주유소간 이격거리유지에 대한 질의 488
20. 액화석유가스판매 위법여부 질의 489
21.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범위에 대한 질의 491
22. 중매업 허가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492
23. 학교교사 증축과 농지조성비 면제에 관한 질의 493
24. 농지전용에 대한 질의 494
 판례:1 보정기간 도과 이후의 소원재결 효력과 양곡매매업 허가취소의 적법여부 496
 판례:2 공동주택으로부터 근거리내에 위치하면서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없는 주유소허가신청의 반송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497
 판례:3 액화석유가스업 허가관청의 고시효력에 관한 사례 502
 판례:4 행정청의 승인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행하는 도살해체수수료 징수권한 해석 503

제11장 문화관광
1. 관광호텔 봉사료에 관한 질의 510
2. 관광사업체(호텔업)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511
 판례:1 시립예술단체직원의 복무규정위반에 기한 징계처분해석에 관한 사례 512

제12장 환경녹지
1. 공원녹지 인부퇴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질의 522
2. 위탁관리기간중 공원시설사용료 결정에 관한 질의 523
3. 공원녹지인부 퇴직금지급에 관한 질의 524
4. 도시공원시설의 사용범위에 관한 질의 525
5.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한 질의 526
6. 도시공원 점용료 징수에 관한 질의 528
7. 삭도사업 운임적용에 관한 질의 529
8.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대상에 관한 질의 532
9. 도로개설사업중 토지매입에 관한 질의 533
10. 도시공원에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 534
11. 변상금 체납시 가산금 징수에 대한 질의 535
12.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물관리에 대한 질의 536
13. 도시공원법상 점용료 징수에 관한 질의 538
14. 시설녹지이용에 관한 질의 540
15. 행정처분(조업정지기간)에 따른 질의 541
16. 조업정지 해제시점에 대한 질의 542
17. 자동차 세차행위와 수질환경보전법 적용 질의 544
18. 공장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업무 질의 545
19. 이전명령업소에 대한 개선명령에 관한 질의 546
20. 배출부과금 추가부과와 그 시점에 대한 질의 547
21.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에 대한 질의 549
22. 배출시설 허가업무에 대한 질의 550
23.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551
 판례:1 고시의 무효확인청구가 행정소송대상이 되는지 여부 551

제13장 상·하수 행정
1. 공동주택 상수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 556
2.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의 급수승인에 대한 질의 556
3.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질의회신 557
4. 하천점용료 징수에 따른 질의회신 558
5. 하수도 업종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559
6. 하천점용료 징수에 따른 질의회신 560
판례:1 헬스클럽의 드라이룸 휴게실이 사우나 영업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561
판례:2 송달이 부적법한 수도과태료 부과처분의 존재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562
판례:3 감사원법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563
판례:4 564
 (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 2항에 정한 과태료부과대상자의 범위 564
 (나)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장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3호 및 하수도과장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3호, 제2호의 법적 구속력 유무 564
판례:5 주거용 아파트로 건축되어 1개의 양수기로 개량·급수되는 건물의 대부분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급수사용료 요율표중 제1종 요율적용의 여부 565
판례:6 토지소유자의 가압장건물철거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66
판례:7 하천사용료 부과통지서에 기재한 이의기간과 지방자치법 규정상 이의 기간간의 효력관계 567
판례:8 직할하천의 부지 및 제방 등의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거부처분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 지 여부 568
판례:9 하천복개 구조물을 약정기간없이 점용허가한후 이에 대한 점용료 부과처분의 적부여부 569
판례:10 준용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570
판례:11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모법인 법률과의 관계해석 571
판례:12 하천법 제2조(용어의 정) 신·구 하천법에 있어서의 하천구역 575
판례:13 578
 가.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지 여부 578
 나.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 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 소정의 보상절차가 민사상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 전치요건인지 여부 578

제14장 소방·민방위
1. 복합건축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 584
2. 옥내소화전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 584
3. 위험물 이동탱크 제작에 관한 질의 585
4. 위험물제조허가의 양도·양수신고위반에 관한 질의 586
 판례:1 주유취급소 위험물저장 취급시설 허가 취소로 행정소송 제기한 경우 가처분신청 인용의 적법 여부 587

제15장 기타
가. 행정일반 592
 판례: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 592
 판례:2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593
 판례:3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593
 판례:4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594
나. 민법일반 595
 판례:5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 소유권 취득의 효력 595
 판례:6 법정지상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 596
 판례:7 표현대리의 인정범위에 관한 해석 598
 판례: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중 정신적 손해판단 범위 599
 판례:9 종중의 조직규범, 재산소유주장 해석 599
 판례:10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권리남용의 구체적 판단기준 600
 판례:11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요건 602
 판례:12 자동차운행중 주의의무와 신뢰보호에 관한 해석 602
 판례:13 저작권보호의 범위와 판단에 관한 해석 603
 판례:14 조합장당선무효 주장대상이 당선자인지 조합인지 여부 606
 판례:15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607
다. 민사계약 608
 판례:16 양도담보와 건물명도에 관한 사례 608
 판례:17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608
라. 민사소송 609
 판례:18 정부노임단가중 보통인부노임적용을 객관적 타당성 있다고 본 사례 609
 판례:1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사례 611
 판례:20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비율산정에 관한 사례 612
 판례:21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에 관한 해석 613
 판례:2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해석 614
 판례:23 상가의 지분소유권 등기절차 이행의무에 대한 해석 615
마. 형사일반 618
 판례:24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618
 판례:25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관한 해석 618
 판례:26 신분증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 부정사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619
 판례:27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으로 의심여지없도록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심증을 갖게 해야 한다는 사례 620
 판례:28 공문서 위조죄 구성 사례 623
 판례:29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부 불실기재의 범죄구성 624
바. 행정심판 624
 판례:30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실질적 재결의 효력 624
 판례:3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소정의 정당한 사유" 해석으로 본 사례 625
사. 참고자료 627
 법령의 한글사용례 627
  (ㄱ)부 627
  (ㄴ)부 630
  (ㄷ)부 630
  (ㅁ)부 631
  (ㅂ)부 632
  (ㅅ)부 633
  (ㅇ)부 635
  (ㅈ)부 638
  (ㅊ)부 641
  (ㅌ)부 642
  (ㅍ)부 642
  (ㅎ)부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