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나의공간

서울도서관 로고

상세정보

표지이미지

訴訟實務敎材

서울특별시 東大門區 編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동대문구;
서명/저자사항訴訟實務敎材 /서울특별시 東大門區 編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東大門區,2000
형태사항100 p.:표,26 cm
비통제주제어소송실무,소송실무교재,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1 SG0000057042 S 363.77 2000-2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신청불가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57042
청구기호
S 363.77 2000-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 서울도서관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1.19(화) ~ 별도 안내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클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신청 안내 :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보존서고 이용안내 :
소장처가 보존서고1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안내)
보존서고 이용신청 자료는 평일 기준 1일 2회(12시, 17시) 준비됩니다.
※ 주말 및 휴관일에는 보존서고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으며 휴관 시 신청 자료는 다음 평일 개관일 이용 가능합니다.
※ 서울자료실 서가, 세계자료실 서가 자료는 평일 1일 2회(12시, 17시) 준비되며,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서울자료실서가 자료는 열람만 가능하며 대출이 불가합니다.
예약은 약속입니다. :
다른 이용자를 위해서 필요한 도서만 예약하고, 예약도서는 꼭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訴訟實務敎材  웹뷰어 PC뷰어
공공누리

목차 전체

1
訴訟實務敎材

목차

제1장 소송수행절차
1. 소송 흐름도 9
2. 소제기 10
3. 소장접수 보고 11
4. 소송수행자 지정 11
5. 변론준비 12
6. 통상적 소송 진행과정 13
7. 소장 및 답변서 진술 14
8. 답변서 및 준비서면 14
 가. 답변서 14
 나. 준비서면 21
9. 주장 및 입증 23
 가. 주장책임 23
 나. 입증책임 24
 다. 주장책임과 입증책임과의 관계 24
10. 증거 24
 가. 서증 24
 나. 증인 27
 다. 사실조회 및 감정신청 28
 라. 기타 증거신청 28
11. 집행정지 29
12. 소송수행시 유의사항 30
 가. 행정·국가 소송상황보고 철저 30
 나. 철저한 변론 32
 다. 상고제기의 적정 33
 라. 불변기간의 준수 33
 마. 소송수행 해태의 문책 34
 바. 주요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표 34
13. 소송의 종료 35
 가. 소취하 35
 나. 청구의 포기, 인락, 재판상의 화해 36
 다. 조정권고 37
 라. 판결 37
14. 판결선고후의 조치 38
 가. 재판결과 보고 38
 나. 행정청 승소시 38
 다. 행정청 패소(일부패소 포함)시 38
 라. 상소의 종류 39
15. 판결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40
 가. 의의 및 방침서 작성요령 40
 나. 채무명의를 이첩받을 경우 조치사항 41
 다.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지시받은 경우 조치사항 41
 라.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한 조치사항 42
 마. 소송비용 정산과 관련한 조치사항 42
 바. 구상권행사와 관련한 조치사항 43
 사. 소송비용의 회수 및 지급 43
16. 법정예절 등 46

제2장 집중심리제도(행정소송)
1. 병행심리방식과 집중심리방식 49
2. 집중심리주의의 구체적 운영 49
3. 집중심리제 사건의 소송수행시 유의사항 51

부록
1. 소송서류작성예 57
2. 송무사무서식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