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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2012
제출문
내용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2
3. 연구의 방향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내용 24
제2장 서울시 자치구 재정현황과 재정분석
제1절 서울시와 자치구간 수직적 재정불균형 현황 29
1. 서울시 본청 재정현황 30
2. 서울시와 자치구간 수직적 재정불균형 분석 41
제2절 서울시 자치구간 수평적 재정불균형 현황 48
1. 서울시 자치구 재정 현황 49
2. 서울시 자치구간 수평적 재정불균형 분석 53
제3절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지수 비교 분석 70
1. 지니계수 70
2. 앳킨슨지수 73
3. 5분위분배율 76
4. 십분위분배율 78
5. 엔트로피 지수 80
6. HHI 지수 82
7.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불균형지수 분석 84
제4절 서울시와 타 광역시의 재정현황 비교 분석 85
1. 재정규모 85
2. 세입규모 87
3. 부채규모 89
4. 재정자립도 90
5. 재정운용 지표 92
제5절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문제점과 향후 과제 95
1. 서울시 자치구 재정문제 개요 95
2. 서울시 자치구 재정문제 특징 96
3. 서울시 자치구 재정불균형 원인 97
4. 서울시 자치구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과제 101
제3장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 분석
제1절 조정교부금 제도의 의의와 목적 105
1. 조정교부금 제도의 의의 105
2. 조정교부금 제도의 목적 106
3. 조정교부금 제도의 기능 106
제2절 조정교부금 제도와 재원의 균형배분 108
1. 재정불균형과 교부금제도의 역할 108
2. 교부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108
제3절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 운영 현황 111
1. 조정교부금 재원 및 규모 111
2. 교부 및 집행시기 112
3. 조정교부금 산정방법 113
제4절 서울시와 타 광역시 조정교부금 제도 비교 117
1. 조정교부금 운영현황 비교 117
2. 조정교부금 산정 방법 비교 118
제5절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 효과와 문제점 126
1. 긍정적 효과 :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력 보강 126
2. 부정적 효과 : 자치구 재정의 자립성과 자율성 약화 128
제4장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제1절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향 131
제2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및 개선 방안 134
1. 기준재정수요액의 개념 134
2. 기준재정수요액 비용 산정 방식 개선방안 134
3.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개선 137
4.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결과 171
제3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및 개선 방안 176
1. 기준재정수입액의 개념 176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 개선방안 176
3.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개선 178
제4절 조정교부금 산정과 인센티브 개선방안 182
1. 조정교부금 산정 대안별 개요 182
2. 조정교부금 산정 결과 183
3. 인센티브 반영 개선 190
제5절 조정교부금 재원과 교부율 개선방안 197
1. 조정교부금 재원의 개선 197
2.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산정 개선안 200
3. 2012년도 조정교부금의 산정 개선안 205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1 :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통계분석 방법
부록2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한 자치구 의견
부록3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한 구청장 면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