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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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자기수선제도 개선 및 장기수선충담금 기금화방안 연구
제출문
연구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제I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37
2. 연구범위 및 방법 39
제II장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및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현황
1.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전망 43
2. 아파트 장기수선관련 현황 49
제III장 장기수선계획 및 수선충당금 실태분석
1. 조사개요 67
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68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73
4. 요약 및 평가 75
제IV장 장기수선계획 및 수선충당금관련 현황 및 의견조사 결과분석
1. 조사개요 81
2. 사회·경제적 특성 82
3. 장기수선계획의 작성 및 조정 84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89
5. 장기수선제도의 개선 95
6. 요약 및 시사점 99
제V장 외국의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1. 일본 103
2. 독일 119
3. 정책적 시사점 123
제VI장 장기수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조사 결과
1. 조사개요 129
2. 장기수선계획의 작성 및 조정 129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132
4. 계획수선관련 지원제도의 개선 134
5.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 136
제VII장 장기수선계획 및 수선충당금 지침 마련
1. 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의 산정 143
2. 장기수선계획 및 수선충당금 지침 마련 147
제VIII장 장기수선제도 개선방안
1. 계획수선 적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167
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시의 지도·감독 176
3. 주택거래 시에 계획수선 결과가 반영되도록 제도 마련 179
4.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방안 185
5. 기타 개선사항 189
제IX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설문지 205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 의견종합 222
부록 3. 일본의 장기수선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