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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정비모델 개발 : 최종보고서
제출문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3
1) 과업의 배경 13
2) 과업의 목적 14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6
1) 과업의 범위 16
2) 과업의 내용 17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8
제2장 서울시 공동주택 정비사업 제도의 한계 및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운영의 문제
1. 공동주택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 및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 실태 21
1) 현행 정비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한계 21
2)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27
3) 제도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 30
2. 공동주택 관련 제도·정책 및 사회적 여건변화 32
1) 사람과 장소 중심으로 공동주택 관련 제도·정책의 방향 전환 32
2)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주환경 조성으로의 여건변화 34
3. 국내·외 공동주택의 발전 역사 고찰 36
1) 해외 공동주택의 발전 역사 36
2) 국내 공동주택의 발전 역사와 한계점 38
4. 소결 42
1) 공동주택의 디자인 변화를 위해 도시주거의 미래상 정립 필요 42
2) 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해 공공성에 기반한 기준(Design Guidance) 마련 43
3)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한 새로운 정비모델 제시 44
제3장 창조적 정비모델의 비전 및 목표 설정
1.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한 창조적 정비모델의 방향 설정 47
1) 성능기준 향상을 위한 특례적용 방향 47
2)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해 공공성 확보가 전제 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성격 및 방향 47
3) 미래지향적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의 계획 방향 51
4) 소결 52
2. 창조적 정비모델의 비전 및 목표 53
1) 비전 53
2) 3대 목표 53
제4장 사람과 장소 중심의 창조적 정비모델 디자인 가이드라인
1. 성능기준 향상이 전제된 특례적용 기준 59
1)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사항 59
2) 특례적용에 대한 쟁점사항 검토 61
3) 공동주택 배치 및 형태 관련 특례사항 적용 기준 64
2. 공공성 확보가 전제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69
1) 공통적 디자인 가이드라인 69
2)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80
3. 미래지향적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기준 84
1)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시설 기준 84
2) 지역 수요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 도입 기준 85
3) 커뮤니티 시설의 지역 공유 방안 87
제5장 정비모델의 유형분류 및 유형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효성 검증
1. 유형 분류의 개요 99
1) 유형 분류의 목적 및 방법 99
2) 정비모델 유형분류의 기준 설정 101
3) 6가지 유형별 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 103
4) 유형별 일반적 특성 검토 105
2. 6가지 유형별 시뮬레이션 117
1) 대상지 선정 117
2) 유형별 시뮬레이션 118
3) 소결 154
제6장 운영방안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157
1) 현행 법제도 검토 157
2)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제안 160
2. 특별소위원회 및 공공건축가의 운영 162
1) 특별소위원회 162
2) 공공건축가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방안마련 163
3. 시범사업 추진 계획 164
1) 추진 방법 164
2) 기대 효과 164
부록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지침(안) 167
5.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안) 190
6.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서 작성 예시 207
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개정(안) 237
8. 창조적 정비모델의 사업성 검토(안) 271
9. 해외 공동주택의 사례 검토 및 새로운 주거형식(가로중심 도시주거)에 대한 주민선호도 조사 사례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