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서통합과 통일 수도 결정 정책 연구
제출문 3
요약 4
목차 21
I. 서론 25
1. 연구의 배경 26
2. 연구의 목표 28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0
II. 개념분석 31
1.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32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른 3단계 통일과정 36
가. 개요 36
나. 3단계 통일과정 38
3. 통일수도의 중요성 40
4. 통일수도의 결정 요건과 방향 41
가. 요건 41
나. 방향 41
III. 사례 분석 43
1. 베를린 통일수도 결정과정 44
가. 경과 44
나. 베를린과 본을 주장하는 두 입장 비교 46
다. 결정 방법 49
라. 시사점 50
2. 통일독일의 분야별 통합 사례 분석 53
가. 정치통합과 민주시민교육 53
나. 통일비용과 재원조달을 위한 사회적 합의 54
다. 행정지원과 공무원 재임용 57
라.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요인들 61
마. 소결 64
3. 기타사례 70
가. 워싱턴 D.C. 결정과정 70
나. 베트남의 수도 결정과정 77
다. 예멘의 수도결정 과정 79
라. EC/EU 수도 결정과정 82
IV. 서울시의 정책준비 96
1. '통일수도 서울시'를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원칙 97
2. 화해협력단계에서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 98
가. 화해협력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정책추진 방향 98
나. 화해협력단계에서 서울시의 역할과 정책추진 방향 100
3. 법제 정비 109
4. 남북연합 단계별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 113
가. 남북연합 조성기 114
나. 남북연합 발전기 137
다. 남북연합 완성기 147
5. 통일완성 단계에서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 160
가. 분산형 수도 체제의 경우 160
나. 집중형 수도 체제의 경우 164
V. 맺음말 167
참고문헌 172
판권기
표목차
〈표 II-1〉 국내외 통일비용 연구결과 34
〈표 III-1〉 연방정부기능의 본-베를린 분산배치 46
〈표 III-2〉 독일의 수도이전 일지 46
〈표 III-3〉 독일정부 발표 통일비용(1991-1998) 55
〈표 III-4〉 동독지역 행정인력 파견 현황(일반행정분야) 57
〈표 III-5〉 동독지역의 지방행정지원을 위한 기구 58
〈표 III-6〉 동서독 공무원들의 상대방에 대한 평가 59
〈표 III-7〉 구동독 관료 재임 유예기간 60
〈표 III-8〉 연방정부 주요 직위별 동서독 출신 현황 63
〈표 III-9〉 동서독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64
〈표 III-10〉 유럽연합 주요기구 배치현황 및 주요기능 88
〈표 III-11〉 EU 각료이사회 의장국 수임순서 90
〈표 III-12〉 유럽의회 경과 92
〈표 IV-1〉 2014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계획 103
〈표 IV-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조정기구(2009.12월 현재) 112
〈표 IV-3〉 남북연합 단계별 통일수도 대비 서울시 과제 114
〈표 IV-4〉 남북연합 조성기 중앙정부 정책추진 방향 133
〈표 IV-5〉 남북연합 조성기 서울시의 정책 추진 방향 137
〈표 IV-6〉 남북연합 발전기 중앙정부 정책추진 방향 144
〈표 IV-7〉 남북연합 발전기 서울시의 정책 추진 방향 146
〈표 IV-8〉 남북연합 완성기 중앙정부 정책추진 방향 150
〈표 IV-9〉 남북연합 완성기 서울시의 정책 추진 방향 152
그림목차
〈그림 III-1〉 1790년 미국 정부의 임시 부지와 영구적인 부지를 결정하기 위한 법안 72
〈그림 III-2〉 토마스 제퍼슨 〈연방지구 계획안Plan of the Federal District〉 1791 73
〈그림 IV-1〉 북한지방행정기관 체계도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