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1 장 기본계획의 개요
1. 법적 근거 12
2. 계획의 성격 12
3. 계획의 범위 12
4. 계획의 주요내용 14
5. 수립배경 및 경위 14
6. 설치 및 관리기준 15
제 2 장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1. 기본계획의 목표 18
2. 계획의 목적 18
4. 계획의 범위 19
3. 계획의 방향 18
제 3 장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안)
1. 기존 시가지 공동구의 필요성 22
1.1 서울시의 지역적 팽창을 반영한 개발지 위주의 편중된 설치방식 개선 필요 22
1.2 서울 시민의 사회적 관심 증대 22
1.3 생활 공급시설(Life-Line)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필요 22
2.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안) 수립 24
2.1 대상 노선의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 24
2.2 대상 노선 현황 24
2.3 수용시설 및 공동구 계획 25
2.4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32
2.5 경제적 타당성 평가 34
2.6 종합평가 결과 37
3. 투자계획(안) 수립 45
3.1 기본 방향 45
3.2 개발계획 등 연계사업 검토 47
3.3 권역별 투자계획(안) 수립 48
3.4 단계별 총 투자계획(안) 50
3.5 중 단기 연계사업 세부현황 52
3.6 시범사업 구간의 제시 54
제 4 장 공동구 활성화 방안(제도 개선)
1. 개 요 58
2. 공동구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시 59
2.1 기존 시가지 공동구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안 59
2.2 공동구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안 60
2.3 통합관리에 의한 관리비용의 절감 61
2.4 점용기관의 세액환급 등 세제혜택 제공 61
2.5 안정적인 재원 확보 62
3. 제도 개선(안)의 세부 사항 63
3.1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안) - 도시계획 조례 63
3.2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안)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63
3.3 공동구 설치 의무화 지구 지역 규모의 확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65
3.4 설치비용의 국가지원 - 국토계획법령 개정(안) 70
3.5 관리비용의 지원 규정 신설 - 국토계획법령 개정(안) 73
3.6 관리기준 개정(안) -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76
3.7 관리기준 개정(안) -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2013.3, 국가정보원) 77
3.8 관리기준 개정(안)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2014.8.12, 국토교통부훈령 제413호)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