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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법제지원집 .2014-2015 =Legal advice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법제관리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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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입법담당관.법제관리팀;
서명/저자사항(서울특별시의회) 법제지원집=Legal advice.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법제관리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15
형태사항335 p. :삽화;27 cm
비통제주제어법제지원,시의회 입법지원사례,법제지원,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87216 S 359.05 2015-1 v2014-2015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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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87217 S 359.05 2015-1 v2014-2015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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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87216
청구기호
S 359.05 2015-1 v2014-2015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87217
청구기호
S 359.05 2015-1 v2014-2015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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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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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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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법제지원집 .2014-2015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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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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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목차

제1편 입법지원사례
제1장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8
 1.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제정 가능 여부 9
 2.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등의 CCTV 설치 및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1
 3.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 가능 여부 13
 4.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 가능 여부 15
 5. “서울특별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가능 여부 19
 6.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가능 여부 23
제2장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29
 1. “서울특별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가능 여부 30
 2.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승인조건에 관한 조례”제정 가능 여부 32
 3. 전통문화체험관리지도사 관련 조례 제·개정 가능 여부 34
 4.「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일부개정 가능 여부 37
 5. “서울특별시 스토리텔링 활성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38
 6. “서울특별시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 가능 여부 40
 7.「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가능 여부 44
 8. 금연구역에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추가가능 여부 등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관련) 47
 9. 금연구역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지하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관련) 50
 10.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52
 11.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화장실 개방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 가능 여부 56
 12.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가능 여부 59
 13.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62
 14. “효도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66
 15.「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가능 여부 69
 16. 서울시 각 자치구의 출산장려금을 동일하게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72
 17. “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에 관한 조례”제정 가능 여부 75
제3장도시안전건설 도시계획관리 교통 77
 1.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78
 2. “시민안전체험교육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80
 3. “서울특별시 안전도로관리기준 및 지원조례”제정 가능 여부 82
 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85
 5. 싱크홀 예방을 위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 가능 여부 87
 6.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사용 권장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관련) 89
 7.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확대 및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가능 여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91
 8.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조례” 제정 가능 여부 93
 9.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맵)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가능 여부 99
 10.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01
 11.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가능 여부 104
 12. “공동주택 분쟁해결을 위한 민간 합동분쟁조정위원회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07
 13.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개정가능 여부 110
 14. “서울특별시 마을택시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가능 여부 112
 15.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정 가능 여부 115
제4장교육 117
 1. “서울특별시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 기준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18
 2.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돌봄교실 간식비지원 조례”제정 가능 여부 120
 3.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립 유치원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22
 4. “서울특별시 학교우유급식 선정방식 개선 조례”제정 가능 여부 126

제2편 법률자문사례
제1장입법사안 129
 1. 시의원, 시장,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에대한 사항을 단일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관련) 130
 2.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제정 가능 여부 131
 3.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의 제정 가능 여부 134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도매시장 업무규정 승인권과 해당 업무규정을 대신하는 서울시 관련 조례 승인권의 충돌 및 적법성 여부(「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관련) 137
 5.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에 노동계 추천위원등을 포함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38
 6. 한강공원이용시설의 위탁관리(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관련 사항을「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관련) 142
 7.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146
 8.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수당 등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에위반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147
 9. 조례상에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 관련) 149
 10. 상위법에 없는 단서조항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관련) 150
 11.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자격 조건의 설정가능 여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7조 관련) 152
 12.「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일부개정 관련 154
제2장법률사안 155
 1.「지방자치법」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관련 156
 2.「지방자치법」제26조 재의요구안 관련 158
 3.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관련 159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기준의 해석 161
 5.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인정 범위 164
 6.「지방공기업법」등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임명된도시철도공사 상임이사(본부장)를 별도의 임명절차없이 사장 방침에 따라 보직을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166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167
 8.「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전조직개편의 문제점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