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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관련) 판례집 .2015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민원관리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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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입법담당관.민원관리팀;
서명/저자사항(자치입법 관련) 판례집.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민원관리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2015
형태사항322 p.:삽화;27 cm
비통제주제어자치입법,판례집,입법,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87220 S 359.06 2015-1 v2015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087221 S 359.06 2015-1 v2015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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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87220
청구기호
S 359.06 2015-1 v2015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87221
청구기호
S 359.06 2015-1 v2015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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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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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관련) 판례집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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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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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
1. 소관사무의 원칙 9
 자치사무.기관위임사무의 판단 10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1] 14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2] 18
 국가위임사무의 의미 22
 기관위임의 경우 사무귀속 주체 27
 위임형식을 위반한 규칙의 효력 30
 내부위임과 권한의 위임 33
2. 법령의 범위 안에서 36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36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미 42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할 경우 45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의 효력 49
 법령이 존재하는 사항에 관한 조례 제정 51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조례의 제정 54
3. 법의 일반원칙 58
 평등원칙 58
 비례의 원칙 62
 명확성 원칙 68
 법률유보원칙[1] 72
 법률유보원칙[2] 76
4. 견제와 균형의 원리 81
 주민투표 실시 강제 규정 81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 설치 84
 자치사무의 민간위탁과 의회의 동의 87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한 의회 견제의 한계 90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 관련 조례안 93
 행정기구전환 관련 조례안 96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과 의회의 의결 99
5. 부칙의 적용과 해석 102
 부칙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102
 과세 면제에 대한 경과 규정 105
 경과규정이 없는 개정 조례의 부칙 107

제2장 자치법규 입안의 정당성 확보
1. 외부 기관의 통제와 협의 113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 113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 감사 118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기준 등 122
 기관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취소소송 가부 127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132
2. 주민의 참여 136
 주민의견 수렴절차상의 위법 136
 주민투표권,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의 연령 제한 140
 주민투표실시에 관한 권한침해 143

제3장 입안의 구체적 사례
1. 행정자치 151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5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조례의 효력 156
 집행기관 구성원 임면과 의회의 동의 160
 의정활동비 제한에 관란 조례의 효력 163
 공유재산 사용료율 조례안 167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폐치로 인한 승계 170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 판단 기준 174
 서울신용보증재단 사무의 성질 178
 위임관청의 부동산 간접점유 181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 186
 입찰참가신청 수리사무의 성질 189
2. 기획경제.환경수자원 19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193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안 195
 골재채취허가사무 199
 지하수 개발비지원 조례안 203
3. 교육.보건복지 207
 임원취임승인 취소 207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212
 교원의 지위에 관한 조례의 효력 215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 219
 약국개설자의 구 약사법 위반 222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조례안 226
4. 도시안전건설.계획관리 및 교통 231
 하천공사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31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 규정 조례안 235
 구 건설입법상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 239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 무효확인 243
 고층아파트 건축에 관한 조례의 효력 24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고에 관한 조례의 효력 251
 자치위원회 구성.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 256
 관리처분계획인가 권한의 재위임 260
 원주혁신도시조례의 지방자치법 위임한계 264

제4장 자치입법권의 한계
1. 지방의회의원 보좌관 도입 269
 지방의회 보좌직원 도입과 인사권개입 269
 유급보좌 인력에 관한 예산안의 효력 272
2.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277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277
 의회사무처 정원의 증원에 대한 국가의 관여 282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 285